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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1(일)

정치

김관영 “권익위, 검찰관련 민원 검토없이 검찰 이송”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권익위가 검찰관련 민원의 경우 검토도 하지 않고 검찰로 이송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권익위가 검찰관련 고충민원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0% 검찰로 이송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사안에 대한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민원은 가능한 제3자가 중립적이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제대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상식" 이라며 "검찰 관련 고충처리에 권익위가 적극적일 때 국민권익 신장은 물론, 검찰 개혁의 밀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

김태영 기자

2017-11-01
한국당 “文 시정연설, 비현실적 대책만 가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라고 비판했다.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보, 경제에 대한 처방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20년 전으로 돌아가 시작된 문 대통령의 연설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할 뿐"이라며 "나열하기에 바빴던 '사람 중심 경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한민국 안보 원칙, 불공정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를 위한 권력구조 개혁 등'에는 그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당은 문 대통령에게 그 실체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

김태영 기자

2017-11-01
국민의당 “文 시정연설, 소통 노력은 긍정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과 관련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여주기가 아닌 진짜 소통을 위한 방문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손 수석대변인은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며 "2018년 예산에 재정확대를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당연시하는 것 또한 자신만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 답답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며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김태영 기자

2017-11-01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우리도 핵 개발·보유 않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진행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에서 비핵무장 의지를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안보 관련 5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

김태영 기자

2017-11-01
우원식 “文 시정연설, 국회와 소통의지 보인 것... 野 협조 부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통합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호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 첫 해에 대통령이 2차례 시정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진행될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및 민생개혁과제에 대해 협조를 구하면서 향후 국정운영기조와 방향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기국회가 민생과 개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우

김태영 기자

2017-11-01
추미애 “한중 관계 개선, 文 외교 승리...북핵 해법 토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중 양국의 관계 개선 합의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인내와 설득을 바탕으로 한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사드 문제 해결 뿐만이 아니라 북핵 해법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미일과 중러의 대결구도가 아닌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공조 구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 대표는 "다음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로 쌓였던 중국의 우려가 걷히고 주춤했던 양국 교류가 활

김태영 기자

2017-11-01
전재수 의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대학 내 기술탈취, 교육부 연구윤리 규정 개정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집중 조명된 가운데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 국립대 연구윤리 규정에는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성과를 확인 또는 제재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 8곳의 연구윤리규정을 분석한 결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표절심사를 통해 엄격히 확인하고 있는 반면, 기술탈취를 통한 연구성과는 점검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표절심사 이외에 논문 및 보고서 등에서 특허나 상대방의 연구성과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김태영 기자

2017-10-31
[법사위 종합감사] 與 "국정원 靑상납금 철저수사" VS 野 "노무현 의혹도 같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31일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여당 측은 이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고, 야당 측은 이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취업청탁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사건도 진상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이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실세들에게 상납한 것이 드러났으니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백혜련 의

김태영 기자

2017-10-31
조국, 부산시장 출마설 부인... “대통령 보좌 전념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산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향후 오로지 대통령님을 보좌하는데 전념하고자 한다"고 일축했다.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누차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근래 여러 언론에서 저를 부산시장 후보로 계속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 앞에는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완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부산시장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10-31
민주당 “국정원 40억 특수활동비 박근혜 상납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해왔다는 의혹과 관련 "비자금으로 만들어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매년 10억원 씩 총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상납 대상이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라는 진술과 정황이 나왔다고 하니, 이 사안은 단순히 개인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

김태영 기자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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