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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07.20(일)

정치

하태경 의원, “1급 발암물질 비소찌꺼기 확인 않고 서울시‧창원시가 8만 1,783톤 무단 폐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부산해운대구갑)은 서울시‧창원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가 정수장의 정수처리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인 정수처리오니(이하, 정수찌꺼기)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업체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찌꺼기에는 기준치 이상의 1급 발암물질 비소(As)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이 논, 밭 등 농경지에 성‧복토재로 쓰인 사실까지 밝혀졌다.서울시는 관련법상 정수찌꺼기를 발생시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배출자는 정수찌꺼기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인지 미리 확인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고 이를 확

김태영 기자

2017-10-24
표창원 의원,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감독 부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24일 최근 불거진 부산 시내버스 회사들의 비리가 부산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표창원 의원실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10년 넘게 시행하며 연 1200억 원에 달하는 지방보조금을 시내버스 회사들에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부산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검사하도

김태영 기자

2017-10-24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사장 사기로 '해임'…방만 경영 논란 증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임원인 경영본부장이 사기죄 연루돼 해임돼 불구속 공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광양항 국제포럼’을 추진하면서 일부 직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다가 징계받거나 주의·경고조치를 받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4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월, 광양향 개항 30주년을 맞아 추진된 ‘제9회 광양항 국제포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소속 직원 2명이 금품향응을 수수해 징계조치를 받고 추가적으로 5명의 직원은 주의·경고를 받았다"며 "특히 임원급인 경영본부장이 사기죄에 연

김태영 기자

2017-10-24
우리카드, 공공기관과 수상한 관계?…검찰가족복지회·전기안전공사·관광공사 등에 부당 특혜줬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리카드가 자사와 거래 관계를 맺은 기관에 최근 5년간 14억원어치의 각종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기관에 카드 모집 수당을 비롯해 해외여행과 장학금을 지원해 온 것이 확인됐다. 23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협약을 통해 자사의 복지카드를 이용하는 21개 기관에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4억 2560만원을 지급했다. 중앙행정기관인 검찰가족복지회를 비롯해 공기업 7곳, 준정부기관 5곳, 기타공공기관 8곳이다. 해당 기관은 우리카드로부터 받은 각종 특혜성 지원들을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관리ㆍ감독을 피해왔다.여신전문금융

김태영 기자

2017-10-24
엘시티가 부담해야할 주변진입도로 공사비 '시민혈세로 충당' 변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엘시티PFV가 부담해야 하는 300억의 엘시티 주변 진입도로 공사비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24일 부산시국감에서 “엘시티의 건설로 부산해운대 주변의 교통체증이 더 늘어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엘시티 주변 도로 확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엘시티가 부담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비용을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나눠짐으로 부산 시민의 혈세 300억이 엘시티를 위해 쓰여지는 꼴이 됐다. 이는 분명히 잘못됐다. 감사원 감사나 특검을 통해서 엘시티의 모든 문제점을 밝혀내야한다” 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왜 비

김태영 기자

2017-10-24
비리 은폐한 '예금보험공사' 논란 증폭…‘비위 없다’금융위에 허위보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자체감사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비위가 없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서 보복성 처벌까지 있었음에도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 박용진 의원이 24일,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 2017년 연간 자체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예보는 금융위에 '감사 결과 복무기강 및 근태상황이 양호하며 비위 적발사항 없음'이라고 매년 같은 내용으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26조에 따라 작성됐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보고는 허위 보고였다. 박 의원이 예보 자체감사결와 징계위원회 회

김태영 기자

2017-10-24
건강보험 부정수급한 외국인, 내국인보다 2.6배 많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외국인들이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가 내국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는 20만3000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7만7492건에 비해 2.6배 수준이었다.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고지금액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국인이 162억원, 내국인이 131억원으로 1.2배 정도 차이가 났다.이에 대해 권 의원은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적은 금액으로 자주 일어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금액별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 부정수급건수 203,

김태영 기자

2017-10-24
부실저축은행 지원금 27조… 회수율은 39%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실저축은행 지원금 27조 중 회수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지원 및 회수 현황자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31개 저축은행에 총 27조1717억원의 지원자금이 투입됐지만 예보가 2017년 9월말 현재까지 회수한 자금은 10조6585억원(39.23%)에 그쳤다고 24일 밝혔다.2011년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자금지원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 3조5244억원 규모였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3조1583억원 ▲토마토저축은행 3조152억원 ▲제일저축은행 2조3941억원 순이었다.자

김태영 기자

2017-10-24
박경민 해경청장, 北 미사일 쏴도 회식은 진행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경민 해양경찰청 청장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전 해양경찰의 해상경계 강화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도 간부나 실무 직원들과 수차례 회식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청장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에 따르면, 박 청장은 지난 9월 15일 북한이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해안 경비 실무부서인 경비국과 국·과·계장급 간담회 후 만찬 회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12형 미사일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장 거리 비행 기록을 깬 것으로 평가됐고, 당일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도 경계

김태영 기자

2017-10-24
민주당 “홍준표 갈 곳, 미국 아닌 검찰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가야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검찰청"이라고 주장했다.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 대표가 지난 22일 미국에 가기 앞서 '셀프고백'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현 부대변인은 "(홍 대표는) 지난 2015년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 당시 서청원 의원에게 전화해 '돈을 줬다는 윤모씨는 서 대표 사람 아니냐. 자제시키라'고 요청했다. 또 '녹취록 있으면 공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통화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갖고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서 의원과 이 의원은 녹취록과 객관적인 자료로 정치적 흥정을 할 것

김태영 기자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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