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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07.20(일)

정치

전자소송, 국민들 소송비용부담 덜어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민사전자소송이 국민들의 소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중 전자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2년 40만건(36%)에서 2016년 9만건(6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자소송의 증가에 따라 인지대 수입이 2012년 대비 5년간 1310억원이 줄어들었다고 금 의원은 덧붙였다.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 인지액을 10% 줄여주는 규정이 있다. 결과적으로 늘어난 전자소송은 국민들의 소송비용을 그만큼 절감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금 의원은 "따뜻한 사법행정이라는

김태영 기자

2017-10-20
강훈식 “코레일, 서비스는 그대로... ‘꼼수 요금인상’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무궁화호 객차 개조 사업'을 통해 변칙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분은 서비스 개선이지만, 핵심 서비스는 그대로 둔 채 요금만 올리려는 이른바 ‘꼼수’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무궁화호 객차 52량을 새마을호 수준으로 개조한 뒤 주요 노선(경부·호남선)에서 수입을 늘리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밝힌 무궁화호 주요 개선 방향은 차량의 기본 좌석을 유지한 채 일부 설비만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이용시간 등 핵심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객실의자 팔걸이

김태영 기자

2017-10-20
與 “공론화위 권고안 겸허히 수용...탈원전과 별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지난 3개월 동안은 숙의 민주주의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공론화위원회가 에너지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이번 공론화 조사가 사회적 갈등사안을 해결하는 성숙한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정부와 여당은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문재인 정부는 공

김태영 기자

2017-10-20
안철수 “헌법재판관에게 망신당한 文, 국민에 분풀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장 미지명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에게 당한 망신을 국민들에게 분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제발 헌법에 따라 헌재소장을 임명해달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편법에 매달리다 헌법재판관들이 반발해 방침을 바꿨으면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이라며 "현재 법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을 고치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행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인 후에 입법부에 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도다. 대통령

김태영 기자

2017-10-20
김병욱 의원,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방해, 115장 은행창구 싹쓸이 예매 의혹 밝혀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하여 문화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전 청와대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박근혜 정부의 다이빙벨 상영방해 활동을 증언하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예매정보를 확인해 보니 예매시간, 예매수단, 예매 좌석배치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흐름이 있었다며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다이빙벨 상영방해 의혹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권

김태영 기자

2017-10-19
하태경의원, “추석황금연휴 기간 쓰레기발생량 약 30만톤…전년 대비 2.23배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부산해운대구갑)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쓰레기 발생량은 296,768톤에 달하며, 이 중 일반쓰레기는 151,113톤, 음식물쓰레기는 96,218톤, 재활용품은 49,436톤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디. 이는 전년도 발생량(133,155톤) 보다 2.23배 높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877톤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켰으며 서울시가 40,550톤, 부산시가 37,151톤으로 뒤를 이었다. 쓰레기배출 상위 3개 지역이 전체 47%(139,578톤)를 차지했다.이번 추석 연휴는 보통 연휴보다 길어진 탓에 이와 비례해 쓰레기가 발생했을 것이란 추측

김태영 기자

2017-10-19
특혜 채용해 준 동창 아들이 성추행…서울고속도로 서강봉 대표 논란 증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서울고속도로 서강봉 대표가 특혜 채용해 준 동창 아들이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용비리, 협력업체 여직원 성추행, 공금 사적사용 등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속도로(주)는 국민연금공단이 86%의 지분을 가진 민자도로로, 비싼 통행료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 개선 요구를 받고 있는 회사다.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장 출신의 서강봉 대표는 국민연금공단이 출자한 민자도로 4개 중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

김태영 기자

2017-10-19
구멍뚫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매년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16일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 간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자료를 공개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월까지 총 884건의 부당집행건수에 대해 17억 7900만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부당집행 과제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92건, 2013년 98건, 2014년 157건, 2015년 210건, 2016년 3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부당집행액 또한 2

김태영 기자

2017-10-19
박지원 “박근혜 인권침해 주장, 한심하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박근혜 한사람 때문에 5천만 국민이 당한 인권침해는 어떻게 하느냐”며 “참으로 한심하고 나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진행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지금 MB 박근혜정부 국정원 문제 등 온갖 잘못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MB 박근혜정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부라는 생각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원내대표로 국회 정보위 위원이 되어서 국정원 업무

김태영 기자

2017-10-19
김병욱 의원, 한한령 6개월, 방한 동남아 관광객도 줄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에 항의해 한류금지령(한한령)을 강화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것은 물론, 동남아 관광객 수도 줄어든 것으로 18일, 집계됐다. 중국 관광객 수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지만 정부가 대응책으로 동남아 고성장 7개국(MVP HITS)과 무슬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중에 나온 통계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월별 국적별 방한 관광객 수 현황’을 분석한 데 따르면 중국이 방한 관광

김태영 기자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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