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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1(일)

정치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부적절 심사 논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0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7)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전수분석한 결과 국가정보원 퇴직공직자 42명에 대한 취업심사 중 취업제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로부터 재취업심사를 받은 국정원 퇴직공직자들의 직급은 차관급 인사부터 4급 공무원까지 고위직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인사혁신처는 경찰 간부 출신의 퇴직자들이 A건설사의 촉탁직 이사와 상무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취업가능으로 심사하기도

김태영 기자

2017-10-20
전국 90곳 어린이활동공간, 중금속오염 노출 심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국 90곳의 어린이활동공간이 여전히 중금속오염에 노출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어린이활동공간 가운데 도료나 마감재가 중금속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89곳,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1곳으로 파악됐다. 어린이활동공간은 전국 초등학교 교실‧도서관, 유치원 교실, 특수학교 교실 등으로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말한다. 납을 비롯한 중금속은 장기 노출시 과잉행동장애(ADHD), 신경발달 장애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특히 발육상태에

김태영 기자

2017-10-20
상위 0.1% 소득자들, 중위소득자보다 248배 더 벌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민국 상위 0.1%의 종합소득자들이 중위층 종합소득자들보다 248배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극심한 소득 양극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에 대한 평균소득금액'에 따르면 2015년 상위 0.1%(5480명)의 평균 소득금액은 26억8600만원으로 이는 신고금액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의 소득과 비교해 24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종합소득세 상위 0.1%의 종합소득 금액 비중은 9.1%로 2013년보다 0.3%로 상승했고, 전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의 평균 금액보다

김태영 기자

2017-10-20
주승용, 코레일 고위직 80% 철도高·大 출신…‘철피아’ 여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1급 이상 고위 간부 중 한국철도대학과 국립고등학교 출신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내 주요 보직을 이른바 ‘철피아’의 대표로 불리는 이들 학교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코레일의 2급 이상 간부는 총 624명이며 이 중 철도고·철도대 출신이 460명으로 7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또 1급 이상으로 한정하면 213명 중 170명으로 79.8%나 차지한다. 다시 말해 1급 이상 간부 10명 중 8명이 철도고·철도대 출신인 셈이다.주승용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철도고와 철도대 출신들을 ‘철피아’라고 부르는

김태영 기자

2017-10-20
민주당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권고 존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권고에 대해 공론화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추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민의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새 정부는 건설 재개 시 안전기준을 강화해 부‧울‧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등의 권고내용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에너지전환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김태영 기자

2017-10-20
전자소송, 국민들 소송비용부담 덜어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민사전자소송이 국민들의 소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중 전자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2년 40만건(36%)에서 2016년 9만건(6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자소송의 증가에 따라 인지대 수입이 2012년 대비 5년간 1310억원이 줄어들었다고 금 의원은 덧붙였다.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 인지액을 10% 줄여주는 규정이 있다. 결과적으로 늘어난 전자소송은 국민들의 소송비용을 그만큼 절감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금 의원은 "따뜻한 사법행정이라는

김태영 기자

2017-10-20
강훈식 “코레일, 서비스는 그대로... ‘꼼수 요금인상’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무궁화호 객차 개조 사업'을 통해 변칙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분은 서비스 개선이지만, 핵심 서비스는 그대로 둔 채 요금만 올리려는 이른바 ‘꼼수’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무궁화호 객차 52량을 새마을호 수준으로 개조한 뒤 주요 노선(경부·호남선)에서 수입을 늘리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밝힌 무궁화호 주요 개선 방향은 차량의 기본 좌석을 유지한 채 일부 설비만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이용시간 등 핵심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객실의자 팔걸이

김태영 기자

2017-10-20
與 “공론화위 권고안 겸허히 수용...탈원전과 별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지난 3개월 동안은 숙의 민주주의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공론화위원회가 에너지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이번 공론화 조사가 사회적 갈등사안을 해결하는 성숙한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정부와 여당은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문재인 정부는 공

김태영 기자

2017-10-20
안철수 “헌법재판관에게 망신당한 文, 국민에 분풀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장 미지명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에게 당한 망신을 국민들에게 분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제발 헌법에 따라 헌재소장을 임명해달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편법에 매달리다 헌법재판관들이 반발해 방침을 바꿨으면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이라며 "현재 법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을 고치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행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인 후에 입법부에 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도다. 대통령

김태영 기자

2017-10-20
김병욱 의원,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방해, 115장 은행창구 싹쓸이 예매 의혹 밝혀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하여 문화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전 청와대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박근혜 정부의 다이빙벨 상영방해 활동을 증언하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예매정보를 확인해 보니 예매시간, 예매수단, 예매 좌석배치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흐름이 있었다며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다이빙벨 상영방해 의혹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권

김태영 기자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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