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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전작권 신속 전환 합의로 美 신뢰 확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합의 결정과 관련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강한 신뢰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작권 재확인은 북핵 도발과 미사일에 대한 한미양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7년 한미양국은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보수정부를 거치면서 2020년 이후로 미뤄졌다"며 "문 정부서 로드맵을 명확히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전작권 전환 관련

김태영 기자

2017-10-30
고추밭이 골프장으로 '둔갑'…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논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태광그룹, 효성그룹 등 대기업 일가가 ‘농사를 짓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농지 구입 허가를 받은 뒤 자신이 대주주인 골프장 개발 법인에 땅을 넘겨 골프장을 만드는 편법 행태로 헌법의 경자유전(농사를 짓는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춘천 휘슬링락 CC(전 동림컨트리클럽), 파가니카 CC(춘천), 남춘천 CC(춘천), 엔바인 골프장9춘천), 블랙스톤 골프장(이촌), 두미 CC (이촌) 등이 골프장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대표자 등이 편법으로

김태영 기자

2017-10-30
천안상록리조트·화성상록골프장 등 수탁사에 낙하산 투하한 '공무원연금공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연금공단 고위직 퇴직자들이 수탁회사인 천안상록리조트, 화성상록골프장, 수안보상록호텔의 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취업과정에서 최소한의 공모절차도 없는 밀실이사회에서 결정한 낙하산인사인 것으로 파악돼 해당 논란은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수탁사 임원으로 취업한 퇴직자가 천안상록리조트 대표이사와 본부장, 화성상록리조트 골프장 지배인과 본부장, 남원상록골프장 지배인, 김

김태영 기자

2017-10-29
잘 살수록 오래 산다…소득수준별 기대수명 편차 '6.6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소득수준별 기대수명 편차가 6.6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한국의 기대수명*은 82.1세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오래 사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편차는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기대수명은 82.1세이며 성별로는 남성은 79.0세, 여성은 85.2세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6.2세 오래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분위별로는 상위 20%의 경우 85.14세, 하위 20%는 78.55세로 약 6.59세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5년인 전 6.10세(상위

김태영 기자

2017-10-29
특허정보진흥센터에 부당이득 챙겨준 특허청 논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특허청이 출원 특허에 대한 중복여부를 조사하는 선행기술 조사물량을 배분하면서 전문기관의 조사인력을 부당하게 과다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등이 더욱 많은 물량을 배분받도록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29일 국회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27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6년 선행기술조사용역 배분’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조사인력으로 산정하면 안 되는 비전담 직원, 조사 평정이 미흡한 부실조사원,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무자격 조사원, 육아 휴직자 등을 조사인력에 넣어 특허정보진흥센터가 4,473건의 물량을 추가로 배분받아 15억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김태영 기자

2017-10-29
표창원 의원, 저조한 인천시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확보율 지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8일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인천시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확보율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이들 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표창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인천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확보 기준액 2천 325억 원 중 668억 원(28.7%)만을 확보하여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도 법정확보 기준액의 56%인 329억 원을 확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법」 제67조 및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최저적립액 이상의

김태영 기자

2017-10-28
매티스 美국방장관, "전작권 전환…입장 변화 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미국이 우리나라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입장 불변의 입장을 표명했다.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이제까지 한번도 변한 적 없이 일관적으로 유지돼 왔다"고 밝혔다.매티스 장관은 "'지금 한미 간에는 통합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저희 양자 간에 동의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다'라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부분은 오늘 회의 때 송 장관도 누차 강조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매티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이같은 부분을

김태영 기자

2017-10-28
박지원 “이진성 후보자, 헌재 갈등 치유 계기 되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7일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 문제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 재판관 지명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록 잔여임기가 내년 9월이라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고 당신의 주장을 국민 국회 요구대로 국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헌재소장을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을 거쳐야겠지

김태영 기자

2017-10-27
김광수 의원 “文 지방분권 개헌 환영... 신속 조치 뒤따라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이날 김 의원은 논평을 통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분권 강화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대다수 지자체들이 중앙집권적 행정과 재정구조로 인해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사실상 중앙정부에 종속된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4대 자치권을 지방에 부여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환영하고 이번 선언이 말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김태영 기자

2017-10-27
정우택 “국감 보이콧 결정, 민주주의와 언론 위한 정의투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대해 국정감사 보이콧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노골적 입장이 어제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방문진 이사 2명 교체한 후에 MBC 사장을 교체하고 그 다음엔 KBS 사장 교체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 만큼 법 취지에 따르면 새 방문진 이사 2명은

김태영 기자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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