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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07.20(일)

정치

민주당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검 통한 재수사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특임검사 등을 통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중간 다리 역할을 한 브로커가 존재했고, 금품수수자 중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인물도 있다고 한다. 고구마 줄기처럼 연일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백 대변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채용비리가 아니"라며 "자유한국당의 유력 정치인 다수를 포함하여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물이 연루된 비리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라고 지적했다.백 대변인은 "

김태영 기자

2017-10-18
‘유명무실 감사원 징계요구’ 피감기관 자체 감경률 43.8%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해 피감기관들이 자체 감경하는 비율이 4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총 5209명 중 2280명(43.8%)에 대해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높은 징계를 한 경우는 145건(2.8%)에 그쳐, 피감기관의 '제 식구 봐주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장 중한 징계인 144명의 ‘파면’ 요구도 20%가 넘는 45명을 해임, 정직, 경고로 감경됐고, 재심의를 통해 징계취소하거나 사망,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종결된 경우도 111

김태영 기자

2017-10-18
데이트폭력 피의자, 4년간 검거인원 2만9000명 달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유형별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인 간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인원이 2014년 6675명에서 2016년 836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6919명이 발생해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 보면 상해‧

김태영 기자

2017-10-18
김병욱 의원, 무선인터넷 활용 가능 교실 평균 18.9%에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환경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 초중고별, 학교별 무선인터넷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지역별로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1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교과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11,528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무선 와이파이가 설치된 교실은 전체 365,488개 교실 중 69,996개 교실로 평균 18.9%에 불과했다. 와이파이가 설치된 교실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71,362개 교실 중 25,229개 교실(14.7%), 중학교 91,923개 교실 중 22,112개 교

김태영 기자

2017-10-17
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원장, 배우자에게 수의계약 특혜 제공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원장이 연구위원 재직 당시 배우자에게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원복 원장이 직원으로 재직 당시 이 원장의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는 체력단련장과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됐다.이원복 원장은 KTL 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2003년 KTL안산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연구위원을 거쳐 2007년 ‘첨단의료지원센터 TF’에 팀원으로 근무했다. 이 시기 KTL 안산센터는 자체 체력단련실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헬스장과 수의계약을 맺었

김태영 기자

2017-10-17
전자발찌 착용 재범률 4년간 3배 늘어... “관리부실 심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지난 4년간 3배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성폭력 범죄자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까지 전자발찌 착용자는 총 2770명으로 성폭력범이 2,239명(81%)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범 401명(14.5%), 강도범 123명(4.4%), 미성년자유괴범이 7명(0.3%)인 것으로 확인됐다.연령별로는 40대가 9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768명), 50대(548명), 20대(343명) 순이었다. 70세 이상 및 19세 미만도 각각 47명과 9명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재범 비율은 2012년 23명에서 2016년 69명으로 4년 동안 3배가 늘었으며, 대부분 성

김태영 기자

2017-10-17
권성동 “공수처장 야당 추천으로 임명되면 반대 안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원래 대통령과 측근의 부정부패 사건을 기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나온 제도적 대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 지도부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권 의원은 "한국당은 공수처에 잠정적으로나마 당론으로 반대하

김태영 기자

2017-10-17
국민의당 “추명호 긴급체포 시작에 불과... MB·우병우도 수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7일 추명호 국가정보원 전 국장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윗 선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전 국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걸쳐 가담한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나아가 추 전 국장에게 지시하고 개입한 배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수사로 윗선이 MB와 우병우로 드러난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추 전 국장은 MB국정원이 저지른 문화예술인과 정치인에 대한 탄압과 여론 공작에 개입했고, 박근혜 정권 때는

김태영 기자

2017-10-17
[법사위 국정감사] ‘세월호 질의’ 적합여부두고 여야 격돌 끝 정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간 격렬한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됐다. 출석한 기관장들에게 기관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의견이 시발점이었다.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헌 이사장이 "안타깝게 생각하나 기관장으로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헌 이사장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력을 언급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입장을 계속해서

김태영 기자

2017-10-17
[입법]김해영,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취소 '채용철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부정한 절차에 의한 공공기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다. 특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강원랜드・금융감독원・부산항만공사・가스안전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수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만

김태영 기자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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