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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2(월)

정치

전자발찌 착용 재범률 4년간 3배 늘어... “관리부실 심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지난 4년간 3배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성폭력 범죄자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까지 전자발찌 착용자는 총 2770명으로 성폭력범이 2,239명(81%)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범 401명(14.5%), 강도범 123명(4.4%), 미성년자유괴범이 7명(0.3%)인 것으로 확인됐다.연령별로는 40대가 9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768명), 50대(548명), 20대(343명) 순이었다. 70세 이상 및 19세 미만도 각각 47명과 9명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재범 비율은 2012년 23명에서 2016년 69명으로 4년 동안 3배가 늘었으며, 대부분 성

김태영 기자

2017-10-17
권성동 “공수처장 야당 추천으로 임명되면 반대 안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원래 대통령과 측근의 부정부패 사건을 기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나온 제도적 대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 지도부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권 의원은 "한국당은 공수처에 잠정적으로나마 당론으로 반대하

김태영 기자

2017-10-17
국민의당 “추명호 긴급체포 시작에 불과... MB·우병우도 수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7일 추명호 국가정보원 전 국장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윗 선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전 국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걸쳐 가담한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나아가 추 전 국장에게 지시하고 개입한 배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수사로 윗선이 MB와 우병우로 드러난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추 전 국장은 MB국정원이 저지른 문화예술인과 정치인에 대한 탄압과 여론 공작에 개입했고, 박근혜 정권 때는

김태영 기자

2017-10-17
[법사위 국정감사] ‘세월호 질의’ 적합여부두고 여야 격돌 끝 정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간 격렬한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됐다. 출석한 기관장들에게 기관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의견이 시발점이었다.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헌 이사장이 "안타깝게 생각하나 기관장으로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헌 이사장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력을 언급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입장을 계속해서

김태영 기자

2017-10-17
[입법]김해영,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취소 '채용철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부정한 절차에 의한 공공기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다. 특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강원랜드・금융감독원・부산항만공사・가스안전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수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만

김태영 기자

2017-10-17
도마 위에 오른 삼성카드…20% 고금리 카드론 수익 30% 독차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삼성카드의 고금리 카드론 대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전체 카드사의 20% 이상의 고금리 카드론 대출 중 30%가 삼성카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카드사별 카드론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는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카드론으로 총 10조4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카드사의 영업수익 76조2000억원의 14%에 달한다금리구간별 카드론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출액 중 37.6%는 금리 10%이상 ~1

김태영 기자

2017-10-17
민주당 “檢, 우병우 즉각 재수사 진행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즉각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범죄를 저지른 정황과 우 전 수석과 최순실과의 유착 정황도 알 수 있는 중요 증거 자료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백 대변인은 "국정원이 2014년 8월부터 국정원은 ‘정윤회는 깃털이며, 진짜 실세는 최순실’이라는 첩보를 포함해 170건의 첩보를 작성했으며, 2014년 12월에는 청와대가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보고와 삼성이 최순실의 독일 계좌로 35억원을 송금했다는 첩보도 작성했다

김태영 기자

2017-10-17
야근 경찰관 절반, 건강 ‘적신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달 포항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잇달아 과로로 순직한 가운데, 2016년도 실시된 야간근무경찰관 특수건강검진 결과 56% 이상이 질병이 있거나 건강이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40세 이상 야간근무경찰관 총 1만97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수건강진단에서 8590명(43.6%)만이 ‘건강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고 4401명(22.3%)이 ‘질병 유소견자’, 6721명(34.1%)이 질병이 의심되는 ‘요관찰자’ 판정을 받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경찰관 총 1만9409명 중 ‘이상 없음’은 8404명(43.3%),

김태영 기자

2017-10-17
박지원 “박근혜 ‘태극기 부대’와 본격 정치투쟁 선언한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보복'을 언급한 것에 대해 “법정 투쟁을 포기하고 극소수의 태극기 부대와 함께 본격적으로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17일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17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전직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 지지 세력들은 언제까지 전직 대통령을 옥중에 가둬둘 것이냐는 요구를 할 것이고, 촛불혁명을 지지하는 국민 대다수들은 엄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에 쌓일 것

김태영 기자

2017-10-17
우원식 “박근혜 정치보복 발언, 심각한 법치주의 도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정치보복' 발언을 두고 "국가 근간인 법치주의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임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며 "사법부를 전면 부정하는 주장은 대다수 국민의 인식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법절차가 정치보복이라는 인식에도 동의 안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정

김태영 기자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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