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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07.20(일)

정치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국토부 공무원 3명 검찰 적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매가 제한된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의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에 전매제한을 위반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4월과 9월에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되는 아파트에 각각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분양에 당첨된 같은

김태영 기자

2017-10-11
‘검역 불합격 수산물’ 지난해보다 6배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 처리돼 폐기된 물량이 지난 해와 대비할 떄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까지 국내에서 실시한 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 처리돼 폐기된 물량은 47톤에 금액으로는 8만 3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수산생물 검역에서 폐기된 물량인 7.8톤, 금액 4만 2천 달러와 비교해 볼 때 9개월 사이에 물량은 6배, 금액은 2배 증가한 결과다. 검역부적합으로 폐기된 수산생물 1위는 중국의 활새고막으로 34톤, 5만 2천달러에 달한다. 다음은 중국의 활잉어 7.4

김태영 기자

2017-10-11
민주당 “한미FTA 재개정, 野 무리한 정치공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 “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한 쪽이 개정을 요구하면 이 요구에 응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한미 FTA는 상대가 있는 협정인 만큼 우리 의사에만 입각해 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들어오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을 상대로 한 고도의 물밑 협상에서 제한적 발언에 대해서 말바꾸기, 국

김태영 기자

2017-10-11
김동철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결정, 국민 우롱 극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과 관련해 "명백한 국회무시이자 국민 우롱의 극치"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공백 사태가 장기화를 우려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행체제를 조기에 끝내자면서 인준안 상정에 매달려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가 끝나는 내녀이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공백 사태를 20개월 이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일

김태영 기자

2017-10-11
우원식 “野, FTA 개정협상 시작 전부터 발목잡기…개탄스러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두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FTA 개정 협상이 시작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야당의 발목잡기, 말꼬리 잡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익 수호를 위해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도 모자를 판에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FTA 재개정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을 재개정은 없다는 말로 둔갑해 ‘말 바꾸기’라며 사과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도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태영 기자

2017-10-11
추미애 “洪 ‘정치사찰’ 주장, 무책임한 발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사당국이 자신의 수행비서 통화목록을 조회했다며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수사당국이 범죄 수사 대상자 조사 과정에서 수행비서의 통화내역이 알려진 것을 두고 자신에 대한 정치사찰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1야당 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신적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

김태영 기자

2017-10-11
장애인 무시하는 삼성전자?…배터리 폭발한 노트7 불량률 '0.0024%' 장애인 수신기는 '7.4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삼성전자가 제조한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불량률이 급증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경진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삼성전자가 제조해 보급한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불량률이 7.4%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2016년 보급된 12,247대의 수신기 중 916대가 화면·전원 불량으로 부품교체 또는 교환 처리됐다.지난해 배터리 결함으로 폭발 논란이 있었던 갤럭시노트7의 불량률이 0.002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장애인 방송수신기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00년부터 시청각장애인에게 장애

김태영 기자

2017-10-11
안철수 “‘한미FTA재협상’ 文, 무능의 파노라마 보여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무능의 파노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강력 질타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FTA)재협상 논의한 적 없다고 부인해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트럼프의 FTA관련 발언에 대해 '국내정치용'이라고 부인하기 바빴다"면서 "당장 뭔가 큰 일이 나는 것처럼 국민을 훈계했다. 그러나 결국 한미FTA 개정정차 들어갔다"고 말했다.이어 "블러핑 하는 줄 알았다가 그거 아닌 것을 얼마 전에 알았다면 이 무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면서 "정부여

김태영 기자

2017-10-11
타 계열사 모바일페이 결제 거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사업자별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 거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11일 "계열사별로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를 거부하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스타벅스 등에서는 SSG페이와 삼성페이 외 타 모바일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베스킨라빈스와 파리바게트 등을 거느린 SPC그룹과 CGV와 같은 계열사를 가진 CJ 그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특정 모바일페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

김태영 기자

2017-10-11
'부자'만 위하는 '국민연금'?…낮추겠다는 최저보험료 더 높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낮추겠다던 복지부가 오히려 최저보험료액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의 기준이 됐던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됨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도 월 89,100원에서 월 89,550원으로 450원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7년 만에 인상이다.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의 사각

김태영 기자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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