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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07.20(일)

정치

경찰 교통과태료 ‘셀프면제’ 2년 새 35배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교통 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면제 받은 경찰 차량이 최근 2년 사이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60여건에 불과했던 경찰 대상 교통과태료 면제 건수가 2015년 1307건, 지난해 2394건으로 2년 사이 35배 증가했다. 올해 면제건수와 금액도 7월 기준 2220건, 9788만원에 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방차, 구급차, 수사차량 등이 긴급하게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범죄예방, 교통지도 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

김태영 기자

2017-10-10
미성년자 성폭력 40% 늘었는데 “구속비율은 절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12년 868명에서 2016년 1,211명으로 5년간 40%가 증가됐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지난 2012년 9월 국회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죄자 처벌 강화(무기징역까지 상향),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했지만 오히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증가한 것이다. 또 반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비율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 대상

김태영 기자

2017-10-10
與 “적폐청산” vs 野3당 “안보무능 심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10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감 방향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 안보 무능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오늘 국정감사의 기조를 첫째는 민생제일국감, 적폐청산국감, 안보 국감 3가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은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대표인 저부터 낮은 자세로 야

김태영 기자

2017-10-10
아이코스, 간접흡연 더 심각하다…폐암·구강암·위암 등 발암 위험물질 검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등 이른바 ‘전자담배’에 대해 일본과 유럽 등의 분석 결과 “일반 궐련형 담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폐암 · 구강암 · 위암 · 신장암 등 발암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심재철 의원이 국회도서관에 ’새로운 담배 아이코스의 위해성 관련 국제 분석자료‘의 수집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나온 ‘새로운 담배에 대한 일본금연학회의 견해’라는 일본의 분석자료는 “최근 연기가 없는, 혹은 연기 보이지 않는 담배가 속속 판매되어 새로운 건강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금연학회는 “아이코스가 건강 위험이

김태영 기자

2017-10-10
5년 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4555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5년(2012~2016) 동안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 발생한 사망자가 무려 4555명(건수 24만45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157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부산 사하갑)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2만1838건으로 사업용자동차가 낸 교통사고 4만9041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법인택시의 의한 것이었다. 지난 5년 동안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법인택시가 735명, 개인택시는 42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화물자동

김태영 기자

2017-10-10
김해영, 2017년 상반기 비위행위 중징계 경찰 139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공직복무관리 및 부패척결 추진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4분기와 2.4분기 비위행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이 49명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직기강 점검에서 적발된 인원은 총 328명으로 중징계 처분은 139명에게 내려졌으며 이 중 49명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남 등이었다.공직배제 처분자는 유형별로 품위손상 15명, 금품 또는 향응 수수 11명, 음주운전 6명의 순이었으며,

김태영 기자

2017-10-10
2년 넘게 고장 나 있는 해군 고속상륙정 논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형 상륙함에 탑재, 운용되는 고속상륙정 2척(LSF-631, LSf-632)중 1척이 2년 넘게 고장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고속상륙정 2척 중 1척이 감속기어 고장으로 2015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고장 상태여서 전력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나머지 1척도 16년 3월부터 함수추진기 고장으로 144일 동안 작전이 불가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16년 3월부터 8월까지는 보유 고속상륙정 2척이 모두 고장 상태여서 고속상륙정을 이용한 작전이 불가능했다. 고속상륙정의 고장은 최초 소요 제기 당시 예산상

김태영 기자

2017-10-10
박지원 “DJ 노벨상 취소공작…MB답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0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계획했다는 의혹과 관련 “역시 대한민국의 모든 나쁜 짓을 골라한 국정원이고 이명박 대통령답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10일 오전 진행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역사에서 노벨 평화상을 최초로 그것도 유일한 노벨상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취소해 주라는 공작까지 한 MB정부는 민족과 역사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정권이고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노벨 평화상 수상 당시에도 오슬로 현지에 일부 단체가 반대 성명 및 집회를

김태영 기자

2017-10-10
우원식 “국감 3대기조,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의 3대 기조’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제일 국감’, 9년간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적폐청산 국감’,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국감’으로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이자 과거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책임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교체로 나타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번 국감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낡은 기득권 구조를 해소

김태영 기자

2017-10-10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금액 '4조8381억'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금액이 4조8,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0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조사한 결과, 5년간 총 4,116명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이 4조 8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적출소득 현황을 보면 2012년에 598명을 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7,078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은 39.4%였으나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967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소득이 9,725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이 43.1%로 증가했다. 즉, 10억을 벌면 5억7천만원만 신고하고 4억3천만원을

김태영 기자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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