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UPDATED. 2025.12.22(월)

정치

국민의당 “靑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결정, 명백한 국회무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0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대해 "국회가 부결시킨 후보자에 대한 이같은 결정은 분명한 국회무시"라고 비판했다.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1년 긴 이유는 정권으로부터 헌법수호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라면서 "임기 1년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 부결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청와대는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야기하고 장기화시킨 장본인"이라며 "지난 9월 11일 헌재소장

김태영 기자

2017-10-10
‘가격보다 기술력 우선’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 낙찰제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건설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가격보다 기술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 낙찰제’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운영해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시범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안)’ 협의 절차를 마쳤다.현행 국내 용역분야 입·낙찰제도의 경우 기술 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다보니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영업용 기술자 확보와 저가입찰 등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뿐만 아니라 국내제도가

김태영 기자

2017-10-10
“몰카범죄 급증하는데…몰카탐지기 전국에 92대 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른바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경찰청이 구비하고 있는 몰카탐지기는 전국적으로 92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따른 성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범죄는 2015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해 7,62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해 5,185건이었지만,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2년 대비 2016년에 몰카범죄가 감소한 곳은 전라북도가 유일했다. 서울과

김태영 기자

2017-10-10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검토하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10일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앞으로 8개월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민심 그대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의 구성 비율을 제대로 할지 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안 대표는 다당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그는 "다당제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와 역사를 발전시킨다고 믿는다"며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정당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기반이 된 것"이라고 보탰다

김태영 기자

2017-10-10
“문체부 퇴직 고위공무원 30%, 산하기관 낙하산 재취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동안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문화체육관광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3~2017.1) 간 문체부 소관 취업 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 현황에 따르면 기간 동안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은 총 131명이며, 이 가운데 40명이 문체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퇴직 당일 재취업한 경우도 4건이나 있었다. 2013년 당시 문체부 감사관실 서기관이었던 구 모씨는 퇴직과 동시에 도박문제 관리센터 사무국

김태영 기자

2017-10-10
국민의당 “박근혜 구속 연장, 최순실과 형평성 고려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여부가 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과 관련해 "법원이 공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이 연장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밝혔다.이날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피의자가 법정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양 수석부대변인은 "법원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의 잣대로 엄정하게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치권은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해 정략적 의도를

김태영 기자

2017-10-10
민주당 적폐청산위, ‘공수처 설치’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박범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사회는 박주민 의원, 좌장은 표창원 의원이 맡았다. 발제는 박범계 적폐청산위 위원장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임수빈 변호사,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등이 참여한다. 지난 9월 시사인에서 발표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 대법원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이 모두 낙제점 이하의

김태영 기자

2017-10-10
경찰 교통과태료 ‘셀프면제’ 2년 새 35배 증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교통 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면제 받은 경찰 차량이 최근 2년 사이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60여건에 불과했던 경찰 대상 교통과태료 면제 건수가 2015년 1307건, 지난해 2394건으로 2년 사이 35배 증가했다. 올해 면제건수와 금액도 7월 기준 2220건, 9788만원에 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방차, 구급차, 수사차량 등이 긴급하게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범죄예방, 교통지도 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

김태영 기자

2017-10-10
미성년자 성폭력 40% 늘었는데 “구속비율은 절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12년 868명에서 2016년 1,211명으로 5년간 40%가 증가됐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지난 2012년 9월 국회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죄자 처벌 강화(무기징역까지 상향),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했지만 오히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증가한 것이다. 또 반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비율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 대상

김태영 기자

2017-10-10
與 “적폐청산” vs 野3당 “안보무능 심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10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감 방향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 안보 무능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오늘 국정감사의 기조를 첫째는 민생제일국감, 적폐청산국감, 안보 국감 3가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은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대표인 저부터 낮은 자세로 야

김태영 기자

2017-10-10

이전 311312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다음

재계뉴스

빅데이터 라이프

칼럼·인사동정

더보기

[기고] 새마을금고·홈플러스·핀테크, 금융의 ‘융합혁명’ 나아가

기업집단 빅데이터

빅데이터뉴스(The BigData) | 발행인:임경오 | 편집인:임경오 | 청소년보호책임자:박정배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501호 (우편번호:07237)| 전화:02-2235-3738 | 팩스:02-2235-3739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아04807 | 창간연월일:2012년 9월 18일
Copyright ⓒ 2012 빅데이터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