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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9.11(금)

정치

“檢 불기소처분 억울” 국민들 헌법소원, 5년간 1735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국민들이 지난 5년간 17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8월까지 451건으로 5년 간 1735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한 해 평균 347명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불복방법이 있으나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

김태영 기자

2017-10-12
국민의당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적극 나서달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2일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각 당들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5.18특별법을 통과시켜 광주에서 자행된 민간인학살의 진상과 발포 명령자 등을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양 수석부대변인은 "광주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신군부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관련 기록을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신군부의 '시민들이 무기를 탈취해 무장했기에 자위권 차원 발포'라는 주장에 대해 "당시 '전남도경 상황일지'를 근거로 내세웠지만 전남경찰청 진상조

김태영 기자

2017-10-12
불법 묘지 버티기하는 '최순실·정몽규·담철곤·이호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황주홍 의원이 12일 “최순실과 대기업 일가가 현행법이 이행강제금 외에 다른 강제적 수단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 가족 묘지를 조성ㆍ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최순실 및 대기업들이 선친들의 묘지 조성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이 필요한 농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조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요구에도 이행강제금(1회 500만원, 연 2회 부가가능)만 납부하면서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 가족묘지 설치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태영 기자

2017-10-12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58%, 단 한 번도 감사 없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들 67곳 중 단 한 번의 감사도 진행된 적이 없는 단체가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토부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하 법정단체 67곳 중 39곳의 단체가 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이들 법정단체에 대한 감사 횟수와 주기 역시 들쑥날쑥했다. 지난 6년간 4년 연속 네 차례 감사를 받은 단체도 있었으나 어떤 곳은 단 한번, 또 다른 단체는 몇년에 한 번으로 감사기준에 주기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감사가 실시됐던 25곳의 법정단체는 조치계획의 경우 주의 11건,

김태영 기자

2017-10-12
문재인 청년고용정책 역행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축산물품질평가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매년 정원 3%에서 5%로 높아진다. 하지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은 해마다 감소해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은 1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0개 공공기관 중 6개 공공기관이 최근 3년 간 청년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김태영 기자

2017-10-12
우원식 “한국당 국감 ‘정쟁화’의사 노골적... 유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시작된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국정감사를 혼탁한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온갖 억지주장과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이번 국감은 보수정권 9년의 총체적 국정실패를 되돌아보고, 국정농단의 실체를 국민들 앞에 드러내고 바로잡는 자리"라면서 "이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며 국감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어제 한국당이 발족한 '정치보복대책특위'

김태영 기자

2017-10-12
인터넷銀 장악위해 옵션계약 맺은 KT·카카오…은산분리 특혜 논란 증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KT와 카카오가 각각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기 위한 지분 매매 약정을 주요주주들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 넘게 갖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면 1년 안에 자동 실행되는 계약이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주요주주와 이를 인가한 정부가 모두 은산분리 완화·폐지를 전제로 삼았으며, 이는 인가 과정의 특혜였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전망이다.12일 국회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

김태영 기자

2017-10-12
김태년 “각 부처 적폐덩어리 퍼져 있어... 국감서 청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시작된 국정감사에 대해 "부처별 적폐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동의 없는 위안부 합의, 블랙리스트, 언론적폐, 4대강 등 적폐덩어리들이 각 부처에 퍼져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과정에서의 여론조작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철저한 검찰 조사와 책임자 규명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

김태영 기자

2017-10-12
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 … 법관 부족으로 재판장기화 심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심 평균 심리기간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법관 부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원의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은 2012년 7.9개월, 2013년 8.2개월, 2014년 8.4개월, 2015년 9.5개월, 2016년 10.7개월로 연속 증가했다. 현행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균 2배 이상의 기간 선고가 지연되면서 지켜

김태영 기자

2017-10-12
최대 17.1% 인상된 '좋은느낌'…유한킴벌리 갑질 논란 증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유한킴벌리 좋은느낌 가격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대 17.1%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유통채널별로 좋은느낌 생리대가격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놓고도 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의 ‘생리대 시장 구조 및 가격 현황’자료를 공개했다.생리대 시장의 경우 지난 2010년 이후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 차지하고 있는 과점상태다. 이들 유한킴벌리 좋은느낌은 줄곧 50%에 가까운 시장 점유

김태영 기자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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