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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성·신뢰 흔들리는 '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과실 소송 5건 중 1건 패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을 잘못해 해마다 민원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한국국토정보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분쟁 및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약 7억 원(13건)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또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는데, 이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행하고 있다.하지만 지적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

김태영 기자

2017-10-08
박지원, "한미FTA 재협상, 철저하게 대비해 국제적 봉 되면 안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7일, 한국과 미국이 FTA 재협상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 농민, 어민, 임업인, 축산인들이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리는 국제적인 봉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재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 정부 대응이 너무나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그리고 최근까지 FTA 재협상·폐기를 공식 언급해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통상추진위원회는 작년 6월, 금년 4월 각각 한차례 회의만 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김태영 기자

2017-10-07
기동민의원, 바퀴벌레, 담뱃재 등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법 위반 사례 2배 이상 늘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간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바퀴벌레, 담뱃재 등이 나오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이 판매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BBQ 등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3·2014년 173건에서 2015년 202건, 지난해 19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 위반건수도 100건으로 이같은 추이가 이어질 경우 2015년 202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기 의원

김태영 기자

2017-10-07
금태섭 의원, 보호관찰 청소년 100명 중 11명이 재범···"제도개선 필요하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 100명 중 1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1.3%다. 이는 성인 재범률인 4.8%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를 말한다.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2년 12%, 2014년 10.6%, 지난해 12.3% 등으로 늘어나며 최근 6년 7개월 평균 11.3% 수준을

김태영 기자

2017-10-07
추혜선 의원, "이통사가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영업···부당수익 도 넘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가 본사 차원에서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두는 등 소비자에게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판매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7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주장의 근거를 공개했다.추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 SK텔레콤은 본사 차원에서 가입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 차별지급,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 설정 등을 운영해온 내용이 포함됐다. 이자료에는 '2017년 9월 SK텔레콤 본사 영업정책'이란 자료에는 본사가 지역영업본부로 하달하는 영업 정책이 담겨있는데 여기에는 저가 요금

김태영 기자

2017-10-07
김병욱의원, 사교육 근본적인 원인 ‘불안심리’ 33%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교육 정상화 모니터링 결과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진학준비’(40.3%), ‘불안심리’(33.2%), ‘선행학습’(15.3%), ‘학교수업 보충’(10%) 등으로 7일, 나타났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고려할 경우‘불안심리’(67.5%), ‘진학준비’(61.6%), ‘선행학습’(38.8%), ‘학교수업보충’ (26.8%) 등으로 나타나 응답순위가 일부 바뀌었다. 학교급별로 분석해보면 사교육을 받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상위 1순위의 경우 초등학교(39.2

김태영 기자

2017-10-07
文대통령, 안동 하회마을 방문 "해외관광 대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관광" 당부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연휴 중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다.6일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 장하성 정책실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안동 하회마을 방문해 충효당과 영모각을 관람했다. 이어 충효당 서애 종손 류창해씨 등 관계자와 오찬을 가진 뒤 하회별 신굿탈 놀이를 관람했으며 이후 문 대통령은 북촌댁 앞에서 안동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연휴 기간 해외관광 대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관광을 당부했었고, 대통령 취임 후 지방 방문 일정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다"고 밝혔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10-06
[인사]국가보훈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과장급 전보(서기관)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장 이동희 ▲경남서부보훈지청장 김덕석 ▲전북서부보훈지청장 황선우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10-06
홍준표, "한미FTA 반대한 文대통령, 거꾸로 국익 시험대 올랐다"주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한미 양국이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한미FTA를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꾸로 국익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08년 5월 이명박 집권 초기 좌파들은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광우병 쇠고기를 거짓으로 만들어 광화문에서 촛불로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반미를 외치면서 우리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거꾸로 국익 시험대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협상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이번에

김태영 기자

2017-10-06
아동학대범죄 접수율 4년 간 10배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하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매년 14개 지역에서 아동학대 범죄 접수는 4년새 10배 급증 하는 반면 기소율은 14% 불과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범죄 접수율은 4년 간 10배 가량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하락했다. 특히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3년 31%였던 기소율이 매년 감소해 2016년에는 14%까지 떨어졌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은 오히려 관대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 의원은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김태영 기자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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