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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2(월)

정치

법제처, 2017 국민법제관 위촉식 가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새로운 국민법제관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업무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25일 밝혔다.법제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국민법제관 임기는 2년으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수를 고려해 100명이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됐다. 올해 새로 선정된 국민법제관은 총 30명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한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됐다.이날 위촉식에서는 김외숙 처장은 국민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도 취지와 활동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법제관들의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했다.이번에 새로 위촉된

김태영 기자

2017-09-25
한국건설관리공사, 공금횡령에 성추행 의혹까지…‘비리 온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건설관리공사가 조직적으로 공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만들어오다가 정부 감찰을 통해 적발됐다.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나 건설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25일 YTN에 따르면 1999년 설립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조직적인 비리 논란으로 최근 국무조정실의 대대적인 감찰을 받았다. 임직원들이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해 수천만원을 빼돌렸다는 의혹 때문이다.실제로 감찰 결과 간부들이 직원들의 이름으로 출장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해 일부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토목본부와 건축본부에서 빼돌린 출장비

김태영 기자

2017-09-25
강원랜드 감찰 담당자의 수상한 컴백 논란 증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무조정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구체적인 명단을 확보하고도 미비한 사후 조치를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강원랜드 감찰을 담당했던 공직복무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최근 같은 부서의 상급 직위에 복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5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장급 인사인 민모씨가 지난달 17일부로 공직복무관리관으로 인사발령 받았다.앞서 국조실은 2013년 6월 강원랜드의 ‘비위 자료’와 직원 69명 이름이 담긴‘강원랜드 특혜채용 의혹사례 명단’을 담당 부처인 산업부를 통해 강원랜드에 내려 보낸바 있다. 해당

김태영 기자

2017-09-25
민주당, MB 정조준…“성역 없는 수사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철희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이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활동에 직접 관여한 증거라면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문건의 요지는 사이버사령부의 군문원 증원을 이 전 대통령이 직접지시한 것이며 또 사이버사의 작업 결과를 일일동향, 작전결과 등 이름으로 청와대가 직접 보고 받았다는 것”이라며 “더불어 총력 대응작전 체제 전환을 향후 추진 과제로 꼽았다고

김태영 기자

2017-09-25
기재부-피치, 연례협의 실시…신용등급 상향될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부가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Fitch)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한국 신용등급이 상향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피치 평가단과 '2017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피치 평가단은 ▲경제(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가계부채 등) ▲재정·공공(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등) ▲통일·안보(대북 지정학적 리스크 동향 등) ▲대외 리스크(대미·대중 통상이슈 등) 등을 중심으로 살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연례협의 둘째 날인 26일 피치 평가단을 만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김태영 기자

2017-09-25
최명길 “선거제도 개혁, 협치 지점이자 완결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5일 20대 국회의 협치의 지향점을 언급하며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 변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수렴 할 수 없는 제도는 그 자체로 대의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전면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것이 바로 협치의 지점이고 협치의 완결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

김태영 기자

2017-09-25
우원식, 靑-여야5당 회담 참석 촉구...“안보에는 여야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청와대가 여야 5당 지도부와의 회담을 추진한 것과 관련 “안보 협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위기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참 입장을 밝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 “이번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은 한반도 위기를 논의하는 만큼 불참을 표명하는 것은 협치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 우 원내대표는 “사이버사령

김태영 기자

2017-09-25
김동철 "협치 물꼬, 국민의당으로부터 비롯"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총리, 정부조직법, 추경예산까지 국정 고비마다 협치의 물꼬를 튼 것은 청와대가 아닌 국민의당이었다"고 자평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협치를 제도화할 방안을 마련해 안정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대법원장만 봐도 국민의당 의원의 결단으로 된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앞장서 야당과 대화를 주도하고 이해관계와 이견을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진짜 협치"라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책임총리제, 장관 중심 운영을 공언한 것에 대해 실천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

김태영 기자

2017-09-25
추미애 “정진석 막말, 국민에 상처…洪과 막말 경쟁하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수와 부부싸움 끝에 자살을 했다’고 주장한 정진석 전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정 의원의 막말이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대표와 전직 원내대표간 막말 경쟁이라도 하듯 정치가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인지 민망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막말을 거듭 스스로 옹호하는 것을 보니 다분히 계산된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부각시키는 정치 보복 프레임을 구축하고 훼방을 놓는다 해도 국민들은 그 의도를 간파하

김태영 기자

2017-09-25
안철수 “文정부, ‘산타클로스’보다 ‘수호자’ 돼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국내외 경제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은 산타클로스 정부가 아니라 철저하게 지켜줄 수호자 정부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종결 수순을 밟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지만 낙관적인 전망으로 임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자산 축소는 긴축효과로 인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12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미 간 금리역전 상황이 시장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면서 "미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를 언급하자 신흥국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한국도 외

김태영 기자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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