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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부,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운영지침 폐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고용노동부가 첫 기관장 회의를 갖고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김영주 장관 취임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 47개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공정인사지침은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 오던 지침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또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시 근거가 돼 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해 처리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1월22일

김태영 기자

2017-09-25
정우택 "文-한국당 일대일 회담하면 참석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청와대의 여야 대표급 회담 제안에 대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의 일대일 회동이라면 참석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서 일대일 회담에 대해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것은 (영수회담과는)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일대일 회담은)정말 깊이 논의가 들어갈 수 있다. 논의를 하더라도 여러가지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가 다른 데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야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거절한

김태영 기자

2017-09-25
더민주당울산시당,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에 김용주 변호사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에 김용주 변호사를 임명하고 발대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시당 위원장인 임동호 최고위원은 “과거 민주당이 어려웠으나 현재 1만명 권리당원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당원이 확충되면서 지역 활동가가 활동하는 시대가 돌아왔다”며 “지방자치에 관한 정책 개발과 당정 협의를 잘 이끌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용주 변호사를 임명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내년 지방선거 관련 개인의 승리가 아닌 당의 승리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위원회 김용주위원장을 중심으로 잘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용주 지방자치

김태영 기자

2017-09-24
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 이채익 의원, 정부 탈원전 정책 비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인 국회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갑)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脫원전, 원전말살 정책과 사용 후 핵연료 R&D예산 삭감과 관련,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당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사우디에서 건설예정인 원전 사업이 (사우디는 내년 중 원전 2기를 착공할 계획으로 오는 2023년까지 17.6GW의 원전 건설을 예고하고 있다. 100억 달라 최소 22조원 규모의 사업) 날아갈 판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가속도 페달을 밟고 있는 사이에 세계 원전기술 1위의 한국은 빠지고,

김태영 기자

2017-09-24
“너 ‘한남’이지?”... 성차별 표현 온라인서 5년간 폭증 추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온라인을 통해 성별, 지역 등 특정집단에 대한 비하 표현이 급격하게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24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5년 차별‧비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심의 건수는 7500건, 시정요구 건수는 6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329건에 불과했던 심의건수가 2016년 기준 3022건으로 9배의 증가세를 보였고, 시정요구 건수는 2012년 149건에서 2016년 2455건으로 16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장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많이 받은 사이트는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

김태영 기자

2017-09-24
[입법] 김해영, '보훈단체 생산 물품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6·25참전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김 의원은 현행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 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 기업·녹색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을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김태영 기자

2017-09-24
민주당 “김영란법 부작용, 멈추기보다 해법 찾아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89%가 김영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했고, 68%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제 원내대변인은 "이는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 사회의 청렴 인식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이어 "청탁과 접대가 일상이었던 공직 사회가 변화하고 공직자들에게 '이유 없는 선물'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학교 '촌지' 역시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일부

김태영 기자

2017-09-24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22개 중 10개 ‘부적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 상당수의 제품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했다. 최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김태영 기자

2017-09-23
신용현 “1인 인터넷방송 심의건수, 최근 3년새 3배 폭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3년간 유튜브, 아프리카 등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인터넷 방송에서 성희롱, 폭행 등 폭력성과 자극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5년 심의건수는 216건에서 2016년에는 700여 건이 넘어 3배 이상 폭증했으며 올해도 6월 기준으로 약 300여 건 가까이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 3년 간 1,220건을 기록한 심의건수에 비해 삭제 및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 건수는 156건

김태영 기자

2017-09-23
새민중정당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지시 환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민중정당은 22일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근로감독결과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등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에 대한 고용부의 판정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고용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조치를 두고 SPC그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이 비난을 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에 대해 '자영업 몰살', '시장경제 훼손' 운운하는 모양새가 가관"이라고 질타했다.이어 "가맹점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갑질이 ‘자영업자 몰살’이고 꼼수와 편법

김태영 기자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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