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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휴스틸 방지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당해고로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비인격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휴스틸 방지법’이 추진된다. 앞으로 복직노동자는 회사의 의도적인 인격살인으로부터 법으로 보호받고, 회사는 이를 위반 시에 처벌받는다.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국회 박광온 의원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게 화장실 앞 근무를 강요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처우와 직원들을 다시 내쫒기 위한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따라
김태영 기자
2017-09-17
바른정당 “유엔 안보리 규탄 성명, 이례적인 경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은 1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대해 “이례적인 경고”라고 평가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규탄성명은 중대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국제사회의 이례적인 엄중한 경고다”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중국, 러시아도 동참한 이번 성명은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던 두 나라에게는 압력의 족쇄가 되어 이젠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북한이 16일 어제 발사한 탄도
김태영 기자
2017-09-16
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실물경제상황 점검 강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재 가동 중인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산업 분야별 영향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8월부터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을 위해 6개 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6개 대응반별로 코트라(KOTRA), 해외 상무관, 업종별 협회·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실물경제 상황에 대한 24시간 점검체계와 일일 동향보고체계를 가동 중이다. 산업부는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및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등 안전관리 지속 추진하
김태영 기자
2017-09-15
강경화 장관, 美·日 외교와 연쇄 통화…대북압박 공조 재확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미 외교장관은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전화통화를 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렉스 틸러슨 美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두 장관은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신규 안보리 결의 2375호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경고를 발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킨 데 대해 깊은 실망을 표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태영 기자
2017-09-15
한국당 “박성진 사퇴 ‘사필귀정’... 김명수도 사퇴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은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의 정점이 박 후보자의 부적격 보고서 채택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논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수석대변인은 "박성진은 박성진이고 김명수는 김명수"라면서 "김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박 후보자를 버리는 '사석작전'을 꾀한다는 설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통해 야3당 뿐만 아니라 여당조차 비호하지 못한 후보자의 사퇴를 협상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김태영 기자
2017-09-15
정세균 “김명수 인준안, 24일 전에 처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 “여야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4일 이전에 결정을 꼭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협치의 부재로 김 후보자의 인준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이 궐위상태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더구나 지금은 헌법재판소장의 공백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장 공백 상황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며 “여야가 지혜를
김태영 기자
2017-09-15
기본형건축비, 6개월 만에 3.3㎡당 12만8000원 상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14% 상승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고시했다.국토부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해당 지침을 고시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2.14% 올렸다. 지난 3월에는 2.39%를 올린 바 있다.국토부는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상승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올리게 됐다고 구체적인 상승요인에 대해 설명했다.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김태영 기자
2017-09-15
국민의당 “박성진 결정 존중... 인사난맥 피해자 더 이상 없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 이상 인사난맥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 후보자는 교육현장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를 위해 더욱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수석대변인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야심차게 준비했던 신생부처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애타게 부처의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격과 능력이 충분한 장관 지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그
김태영 기자
2017-09-15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장에 김해영 국회의원 선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최인호 국회의원)은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와 지방선거기획단장을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부산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에는 연제구의 김해영 국회의원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안철현 경성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부산시당은 이와 함께 최근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나종만 전 시민사회연구원 원장을 시당의 싱크탱크인 오륙도연구소 소장에 선임했다.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성현 전 S&T 모터스 주식회사 경영본부장을, 부산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비오 중.영도 지
김태영 기자
2017-09-15
여야, 北 추가 도발 강력 규탄…전술핵 재배치·대북지원은 이견 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야는 15일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나 인도적 지원 문제에 있어 여야 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북한은 자신의 도발이 정치외교군사적 실효성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기 위해 방문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한 장본인”이라며 “국내 공론을 모으는 것은 외면하고 무턱대고 미국에 가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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