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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바른정당과 흡수통합 기대... 80%이상 합류 예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한국당과 바른정당간 통합설과 관련해 '흡수통합'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언짢아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당대당 통합이 아닌 흡수통합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흡수통합의 개념에 대해 그는 "자진해서 저희 한국당으로 같이 하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13분인가 14분이 넘어오시지 않았냐. 그와 비슷하게 같이 하실, 소위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넘어오는 방식이다. 그걸 저는 흡수통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흡수통합 방식에 대해서 정 원내대표
김태영 기자
2017-09-08
새 정부 규제개혁 시동…‘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부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한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를 도입, 기존 규제가 있더라도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영 기자
2017-09-07
[입법]하태경의원, 괴담 판치는 사회 막기 위해 '괴담방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7일, 괴담 판치는 사회 막기 위해 '괴담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작년 9월 성주에서 열린 사드배치 반대 촛불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 '내 몸이 찢어질 것 같다'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 일명 ‘사드괴담송’ 때문에 국민과 언론의 질타가 거셌고 대통령탄핵, 한미FTA 광우병괴담, 세월호참사, 천안함피격,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각종 현안마다 괴담정치가 등장해 국민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하의원의 설명이다.이에 합리적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악질 괴담에 편승해 자신의 정
김태영 기자
2017-09-07
자동차 사고, 대체부품 활성화로 수리비 낮춘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소비자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가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오병성 회장,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임원진 등은 대체부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국내·외 대체부품 산업 관련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연구, 자동
김태영 기자
2017-09-07
[입법 이슈] 소년법 개정 논란, 올바른 방향성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 강릉 등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들이 잇따름에 따라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국회에서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각 당 지도부들 역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7일 현재까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바른정당 하태
김태영 기자
2017-09-07
박범계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개헌 전 실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은 7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핵심국정 이행 TFT 전체회의에서 “권력기관에 권한이 집중되고 독주와 남용을 일삼는 것을 막아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얘기했다”며 “권력기관 역시 견제와 균형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썩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때 권력기관이 정권을 옹호하는 기관이 된 것을 지켜봐왔다
김태영 기자
2017-09-07
자유한국당부산시당, 여중생폭행사건 특위구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이헌승 국회의원)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 지난 5일 부산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등을 방문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교육청 서유미 부교육감 등을 상대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전수조사, 피해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실무기관 협력 강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 전환 필요성, 학생인권을 앞세운 방임적 학생지도 및 학교폭력에 대한 사법권의 소극적 대응 문제 등을 논의하는 한편, 전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에도 4일째 자리를 비운 김석준 교육감에 대해 질타했다.이어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김태영 기자
2017-09-07
[여론조사]'북핵 여파' 여야 5당 동반 하락세... 민주당 50.7% 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가 나타났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국회 파행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정기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울산), 수도권, 보수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무당층이 급증하면서 여야 5당이 일제히 하락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6%p 내린 50.7%로 완만한 하락세가 3주째 이어졌다. 민주당은 보수층, 경기·인천과 TK, 30대와 20대에서는 내린 반면, 진보층, 호남과 PK, 60대 이상에서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정기국회 보이콧과 ‘MBC 사
장선우 기자
2017-09-07
[역사 속 오늘] ‘반민족처벌법’ 국회 통과(1948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948년 9월 7일.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보름 후인 9월 22일 공포됐다. 반민특위는 중앙사무국을 두고 각 도에 조사부를 설치해 1949년 1월 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의 진상규명 활동이 계속되면서 경찰간부 대다수가 규명 대상자가 되면서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노덕술이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존립에 위협을 느낀 친일파들은 끊임없이 방해공작을 펼쳤고, 이승만은 결국 1949년 6월 6일 경찰력을 동원해 반민특위 사무소를 포위하고 특위소속 특경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에 반민특위 조사위원들은 반발
김태영 기자
2017-09-07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대표연설 “文 대북정책, 대한민국 안보 참담한 실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주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북핵에 대한 핵균형과 다층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며칠 전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가 미증유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 남북 간에 전쟁이 발발하면 핵무기를 사용하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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