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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2(월)

정치

법제처, 지자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논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제처(처장 김외숙)가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법령 개선과 자치입법에 대한 지원 강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법제처는 8일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법제협업 방안’을 논의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법제처는 자치입법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국가법령을 발굴․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국가법령 중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지자체의 부실입법을 양산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서 고치는 내용으로, 연내에 정비안을 확정한다는

김태영 기자

2017-09-08
하태경, 정진석에 끝장토론 제안 “나 한번 죽여보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8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지난 4일 한국당 보이콧 피켓시위에서 벌어졌던 하 최고위원과 정 의원간의 '막말 사태'의 연장전이다.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원이 저에게 '죽여버릴까보다'라고 했다고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 자리가 소란스러워 정 의원의 말을 듣지 못했는데 사후에 확인하니 논쟁할 지점이 있다"면서 "무엇이 진짜 보수인지, 이 시기에 국회 보이콧이 타당한지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전했다.앞서 하 최고위원은 지난 4일 MBC사태 관련 시위 중이던 한국당 의원들에게 "지금 안보 정당이 뭐

김태영 기자

2017-09-08
우원식 “주호영 연설, 文정부 비판만...아쉬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생산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보다는 반대와 비판 일변도를 가한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정당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와 개혁 발목잡기에 혈안 된 수구 보수와는 다른 성찰·개혁적인 보수의 비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보 강화를 위해 복지확대가 급하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북한 도발에 맞서 강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김태영 기자

2017-09-08
주호영 “文, 러시아 순방 성과 없어... 한미동맹으로 위기 돌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은 북핵대응에 이견 차이만 드러냈고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유공급 중단에 대해 북한 민간인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등 강력한 대북제재 참가의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국이 사드 보복을 계속하고 있고 러시아는 대북제재 참가 안한다고 했으니 한미동맹을 토대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북핵에 대한 방어막인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9-08
추미애 “전술핵 배치? 北 핵보유 용인해주는 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핵무장으로 맞대응 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핵무기는 백해무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상의 산물”이라며 “핵무장, 전술핵 배치처럼 핵대핵, 강대강과 같은 접근 방식은 한번도 평화구축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대핵 배치 주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

김태영 기자

2017-09-08
정우택 “바른정당과 흡수통합 기대... 80%이상 합류 예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한국당과 바른정당간 통합설과 관련해 '흡수통합'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언짢아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당대당 통합이 아닌 흡수통합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흡수통합의 개념에 대해 그는 "자진해서 저희 한국당으로 같이 하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13분인가 14분이 넘어오시지 않았냐. 그와 비슷하게 같이 하실, 소위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넘어오는 방식이다. 그걸 저는 흡수통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흡수통합 방식에 대해서 정 원내대표

김태영 기자

2017-09-08
새 정부 규제개혁 시동…‘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부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한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를 도입, 기존 규제가 있더라도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영 기자

2017-09-07
[입법]하태경의원, 괴담 판치는 사회 막기 위해 '괴담방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7일, 괴담 판치는 사회 막기 위해 '괴담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작년 9월 성주에서 열린 사드배치 반대 촛불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 '내 몸이 찢어질 것 같다'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 일명 ‘사드괴담송’ 때문에 국민과 언론의 질타가 거셌고 대통령탄핵, 한미FTA 광우병괴담, 세월호참사, 천안함피격,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각종 현안마다 괴담정치가 등장해 국민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하의원의 설명이다.이에 합리적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악질 괴담에 편승해 자신의 정

김태영 기자

2017-09-07
자동차 사고, 대체부품 활성화로 수리비 낮춘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소비자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가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오병성 회장,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임원진 등은 대체부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국내·외 대체부품 산업 관련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연구, 자동

김태영 기자

2017-09-07
[입법 이슈] 소년법 개정 논란, 올바른 방향성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 강릉 등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들이 잇따름에 따라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국회에서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각 당 지도부들 역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7일 현재까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바른정당 하태

김태영 기자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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