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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주호영 연설, 文정부 비판만...아쉬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생산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보다는 반대와 비판 일변도를 가한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정당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와 개혁 발목잡기에 혈안 된 수구 보수와는 다른 성찰·개혁적인 보수의 비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보 강화를 위해 복지확대가 급하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북한 도발에 맞서 강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김태영 기자
2017-09-08
주호영 “文, 러시아 순방 성과 없어... 한미동맹으로 위기 돌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은 북핵대응에 이견 차이만 드러냈고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유공급 중단에 대해 북한 민간인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등 강력한 대북제재 참가의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국이 사드 보복을 계속하고 있고 러시아는 대북제재 참가 안한다고 했으니 한미동맹을 토대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북핵에 대한 방어막인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9-08
추미애 “전술핵 배치? 北 핵보유 용인해주는 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핵무장으로 맞대응 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핵무기는 백해무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상의 산물”이라며 “핵무장, 전술핵 배치처럼 핵대핵, 강대강과 같은 접근 방식은 한번도 평화구축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대핵 배치 주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
김태영 기자
2017-09-08
정우택 “바른정당과 흡수통합 기대... 80%이상 합류 예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한국당과 바른정당간 통합설과 관련해 '흡수통합'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언짢아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당대당 통합이 아닌 흡수통합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흡수통합의 개념에 대해 그는 "자진해서 저희 한국당으로 같이 하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13분인가 14분이 넘어오시지 않았냐. 그와 비슷하게 같이 하실, 소위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넘어오는 방식이다. 그걸 저는 흡수통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흡수통합 방식에 대해서 정 원내대표
김태영 기자
2017-09-08
새 정부 규제개혁 시동…‘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부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한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를 도입, 기존 규제가 있더라도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영 기자
2017-09-07
[입법]하태경의원, 괴담 판치는 사회 막기 위해 '괴담방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7일, 괴담 판치는 사회 막기 위해 '괴담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작년 9월 성주에서 열린 사드배치 반대 촛불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 '내 몸이 찢어질 것 같다'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 일명 ‘사드괴담송’ 때문에 국민과 언론의 질타가 거셌고 대통령탄핵, 한미FTA 광우병괴담, 세월호참사, 천안함피격,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각종 현안마다 괴담정치가 등장해 국민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하의원의 설명이다.이에 합리적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악질 괴담에 편승해 자신의 정
김태영 기자
2017-09-07
자동차 사고, 대체부품 활성화로 수리비 낮춘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소비자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가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오병성 회장,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임원진 등은 대체부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국내·외 대체부품 산업 관련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연구, 자동
김태영 기자
2017-09-07
[입법 이슈] 소년법 개정 논란, 올바른 방향성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 강릉 등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들이 잇따름에 따라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국회에서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각 당 지도부들 역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7일 현재까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바른정당 하태
김태영 기자
2017-09-07
박범계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개헌 전 실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은 7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핵심국정 이행 TFT 전체회의에서 “권력기관에 권한이 집중되고 독주와 남용을 일삼는 것을 막아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얘기했다”며 “권력기관 역시 견제와 균형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썩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때 권력기관이 정권을 옹호하는 기관이 된 것을 지켜봐왔다
김태영 기자
2017-09-07
자유한국당부산시당, 여중생폭행사건 특위구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이헌승 국회의원)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 지난 5일 부산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등을 방문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교육청 서유미 부교육감 등을 상대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전수조사, 피해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실무기관 협력 강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 전환 필요성, 학생인권을 앞세운 방임적 학생지도 및 학교폭력에 대한 사법권의 소극적 대응 문제 등을 논의하는 한편, 전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에도 4일째 자리를 비운 김석준 교육감에 대해 질타했다.이어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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