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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눈치 안보고 하이킥] “증세는 자살골이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1일 아시아경제TV 경제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 눈치 안보고 하이킥’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토론자로 출연했다. ‘문재인 정부 100일, 성과와 과제’ 라는 주제로 50분간 열띤 토론을 벌인 3당 의원들은 특히, 경제 문제는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증세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김의원은 “증세는 자칫하면 경기위축의 후 폭풍이 온다. 자칫하면 정권에서는 자살골을 넣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토론에 같이 참여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 정부가 공약이나 복지에 대한 재원

김태영 기자

2017-08-22
안민석,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날 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과 협박, 폭행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안 의원의 개정안은 공익신고로 인해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해당 공익신고자의 요구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호·조력에 나서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을 골자로 한다.또 공익신고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수위를 현행법상 징역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김태영 기자

2017-08-22
현직 국회의원이 대법원 앞 1인 시위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새민중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상임대표 김종훈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23일에는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이영순 전 국회의원, 25일에는 김기형 전국농민회 정치위원장 등 당 대표단이 첫 주자로 나섰다. 김종훈 상임대표는 “원심에서 무죄 판결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항소심이 충분한 심리 없이 정치검찰의 주장만 듣고 뒤집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노동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윤 의원의 무죄를 항변하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 요청하기 위해 대책위 차원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

김태영 기자

2017-08-22
박맹우 의원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 지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주요현안보고’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통공약의 재원마련 문제와 총액계상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교통공약 가운데,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에 대한 문제와 함께 도로공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말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는 약 27조원 규모로 증가일로에 놓여있고, 고속도로 무료화 공약이 시행되면 공사의 부채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김태영 기자

2017-08-22
이회창 “文 정부, 말 바꾸기 잦아... 신뢰감 부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82)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신뢰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 전 총재는 2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회고록 발간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당장 바꾸겠다고 말했다가 검토해보겠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이 전 총재는 "정부가 말을 자주 바꾸면 신뢰가 떨어지고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또 문 정부가 지나치게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그는 "판단하기엔 이르지만 너무 홍보에 치중하는 것 같다"면서 "취임 100일 째인데 벌써 국정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이 전 총재는 보수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 극복 전략에 대해서 "포퓰리즘에

김태영 기자

2017-08-22
윤종오 의원 "특수고용노동자 행정지침으로 노조설립 인정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윤종오 국회의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고 노동자 행정지침으로 노조설립 인정하라"고 촉구했다.윤종오 의원은 "ILO 등 국제사회도 한국 특고노동자들의 노동3권 제약을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의지를 밝힌 만큼 후행조치로 행정지침을 내리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특수고용노동자들은 표면상 사업자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벌써 20년을

김태영 기자

2017-08-22
보수야당 “김명수 후보자 임명, 사법부의 코드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코드화”라며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출신으로서 또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며 “이분의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월요일에 청문회를 하는 이유정 재판관 후보 내정자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이 분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정치색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라며 “이번에 지명된 대법원장 후보까지 포함해서 지금 헌

김태영 기자

2017-08-22
정갑윤, 검찰인사의 부적절성과 재판생중계 도입 부작용 지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울산 중구)은 21일 법사위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업무보고에 참석해 검찰 인사의 부적절성과 재판생중계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한 검찰인사의 특징은 강도 높은 서열파괴”라면서 “개혁을 위한 과감한 인사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절차가 무시되면 개혁의 순수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법무부는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은 공석이었으며 검찰청법이 정한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었다.현행법은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법무부장관

김태영 기자

2017-08-21
최도자, ‘사전 위탁’ 법제화 추진..입양아동 안전 강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입양아동에 대해 제도 밖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전 위탁’을 양성화해 입양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전 위탁’은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현행 입양특례법 상에 인정되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예비양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해 관행처럼 ‘사전 위탁’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장의 관리 하에

김태영 기자

2017-08-21
김중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서 허위 진술시 처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 처벌이 확정됐을 경우 공직에서 퇴직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된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진술에 허위가 드러나거나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김태영 기자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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