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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발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31일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점검하고 평가한 287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돼 있다.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측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함과 아울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제1권(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김태영 기자

2017-08-31
김경진 “文대통령, 한미 미사일 지침 즉각 폐기선언해야”...결의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폐기 선언을 주장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명시돼 있듯 미사일과 같은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는 대한민국 주권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미사일 지침은 헌법에 대한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과거 박정희 정권의 미사일 개발 성공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항의 편지와 그에 대한 우리 측 국방장관의 답장으로 시작됐다”며

김태영 기자

2017-08-31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3.4%, 안보 위기에 소폭 하락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5%포인트 떨어진 73.4%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8월 5주차(28일~30일) 사흘 동안 성인 15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지난 27일과 29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안보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소폭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73.4%,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오른 21.5%를 기록했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5.1%였다. 다만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모든 지역·연령·직업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0.4%포인트 오른 5

장선우 기자

2017-08-31
[여론조사]서울시장 여론조사 1위 박원순 26.3%... 2위 이재명, 3위 황교안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로는 이재명 성남시장, 3위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뒤를 이었다.31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21~29일 서울 거주 성인 8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6·13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3%)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26.3%가 박 시장을 꼽았다.2위는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19.5%를 기록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3.6%로 3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3%로 4위로 집계됐다. 이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5.9%),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4.5%), 민주당 박영선 의원(4.4%), 자유한국당 나

장선우 기자

2017-08-31
정우택 “이유정 임명 강행하면 고발조치도 고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주식 시세차익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사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 고발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는 개미 투자자들의 등을 친 악덕 작전세력의 변호사"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이같은 의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의혹"이라며 "금융당국은 비공개 내부정부 이용과 같은 비정상적 주식거래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이 후보자가 기업의 내부 비공개 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

김태영 기자

2017-08-31
우원식 “원세훈 판결이 정치보복? 한국당, 적폐세력과 자웅동체인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자유한국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실형 판결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적폐와 너무 오랜 세월 한 몸으로 살아와서 이제 떼어낼 수 없는 자웅동체라도 된 것이냐”며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적폐 세력과 함께 가겠다는 말이냐는 세간의 질문에 답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정원이 자국민을 상대로 여론 교란 작업을 하고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개입하고 야당 정치인을 사찰하고 관제 시위를 기획하고 자금을 동원해도 괜찮다는 것인

김태영 기자

2017-08-31
홍준표 “호남지역 한국당 홀대, 이해하기 어려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1일 "우리가 왜 이렇게 호남에서 홀대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취임 후 첫 호남 방문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는 5·18 특별법을 만들었고 5·18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처단했다"면서 "망월동 국립묘지를 성역화한 것도 YS 신한국당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홍 대표는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호남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핍박을 받아야 하냐"며 "홀대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오겠다"고 덧붙였다.또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관련해서

김태영 기자

2017-08-31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초당적 모임 첫 세미나 공동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초당적 토론모임인 ‘열린토론, 미래’의 첫 번째 세미나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다뤘다. 이날 자리는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주제의 정책 세미나로 정진석·이채익 의원 등 자유한국당 20여명, 주호영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 의원 10여명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토론회장을 찾았다.공동 주최자인 정갑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작됐지만, 중단시키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절차를 거쳤는가에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잘 모르는데 신념

김태영 기자

2017-08-30
박맹우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30일 전기통신사업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제공자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불법 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가 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내에 선정적·폭력적 내용 등이 빈번히 노출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현행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업자

김태영 기자

2017-08-30
대학생, ‘블라인드 채용’은 OK, ‘지역할당제’ NO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블라인드 채용’에는 찬성하는 입장이, ‘지역할당제’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았다. 그러나 모두 어떤 형태로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년들이 바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력서에 학력과 출신지, 신체조건과 같은 차별적 요인들을 기재하지 않게 해 개인의 역량이나 인성과 무관한 요소들이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현재 공무원 선발시험에 적용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기업 부문까지 확대해 시행할 것을 지시

김태영 기자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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