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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도자, ‘사전 위탁’ 법제화 추진..입양아동 안전 강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입양아동에 대해 제도 밖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전 위탁’을 양성화해 입양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전 위탁’은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현행 입양특례법 상에 인정되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예비양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해 관행처럼 ‘사전 위탁’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장의 관리 하에

김태영 기자

2017-08-21
김중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서 허위 진술시 처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 처벌이 확정됐을 경우 공직에서 퇴직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된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진술에 허위가 드러나거나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김태영 기자

2017-08-21
국회 법사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8일 확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후보자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시작 전 간사와 충분히 협의했다”며 “청문회가 개최된 후 보고서 채택은 그때 가서 판단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사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8-21
박범계 “야3당, 헌재 기능·구성에 무지와 오해 있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야3당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무지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대법과 다른,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등을 보면, 헌재에서 다루는 사안 대부분이 정치적 쟁점 이슈"라면서 "구성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 구성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김대중 총재가 조승형 국회의원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적도 있고, 한병채 전 의원도 헌법재판관이 됐다

김태영 기자

2017-08-21
우원식 “결산국회서 정부 적폐예산 정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결산국회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 “이번 결산 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핵심 국정과제 집행 실패 규명을 통해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적폐예산의 실태 규명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비율을 바로잡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예산은 적폐가 정점에 다다른 예산”이라며 “예비비로 불법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과 차은택의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 미용목적 주사제 구입 등 국민세금이 사적으

김태영 기자

2017-08-21
[여론조사] 홍준표 “文 지지율 80% 여론조사는 조작”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80%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자신의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와 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대회를 비교하며 “지방을 돌아다니며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다”면서 “특히 교육과 안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들어와서 내놓은 수능 절대평가 문제는 이 나라 교육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제도가 아닌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분노하는 정책이라며 “국민들은 무책임한 안보정책도 같이 질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장선우 기자

2017-08-21
한미, UFG연습 돌입.. 北도발 감시태세 강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2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연습엔 우리군 5만 여명과 미군은 지난해보다 7500명이 줄어든 1만7500명이 참가한다. 이번 연습에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 방어청장이 참관할 예정이다. 미 장성들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이번주에 합동 기자회견을 연다. UFG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대비태세 향상과 역내 방어,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해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에 초점을 맞춘 훈련이다. 실제 병력과 전투 장비의 투입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장상황을

김태영 기자

2017-08-21
추미애 “국민의당·바른정당, 이유정 후보자 반대, 자기정체성 부정하는 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에 대해 "탄핵에 찬성했던 두 당의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당은 지난 정권에서 정치적 소신을 빌미로 블랙리스트를 비판하고 탄핵에 참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양 당은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잘못된 연대를 사죄하고 헌재의 조속한 정상화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면서 "이 후보자는 헌재에 꼭 필요한 인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이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청문회를 열어 묻고 따져야 한다"며 "양 당은 블랙리

김태영 기자

2017-08-21
이채익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두 건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18일에 이어 21일 두 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이채익 의원이 18일 대표발의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현행법상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지중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채익 의원은

김태영 기자

2017-08-21
김해영 의원,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법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임산부등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금)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

김태영 기자

201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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