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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 몰카 원천 차단’…장병완, 몰카 근절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불법 몰래카메라(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몰카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몰카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것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무선 송출되는 고성능 몰카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 목적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

김태영 기자

2017-08-14
[여론조사]日 국민 64% "아베 총리 연임 반대"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정권의 집권 연장과 관련해 64%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10점 만점 기준으로 4.8점을 주는 등 낮은 평가를 했다. 11일 요미우리신문과 와세다대 현대정치경제연구소가 3일부터 5일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정권에 대해 10점 만점 중 평균 4.8점을 줬다. 전·현직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 등에 밀렸다. 정치인에 대한 '감정 온도'를 0~100도 사이에서 고르게 한 결과 고이즈미 전 총리가 55.1도로 1위, 고이케 지사가 2위를 차지했

장선우 기자

2017-08-14
[오버더라인] ‘민주당의 시대’가 올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나흘만인 11일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다. 청와대는 오판을 했지만 되도록 빠르게 수습을 하려 했던 것처럼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평했다. 실수는 되도록 피해야 하지만, 시민의 반응을 빠르게 헤아려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 역시 중요하다. 같은 날인 11일 매주 금요일 발표되는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8%로 나타났다(지난 8∼1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 포인트

김태영 기자

2017-08-14
김부겸 장관, 13일 경찰청 방문…‘SNS 삭제 논란’ 해결 나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민주화의 성지’ SNS 삭제 지시 논란과 관련 경찰 지휘부 내에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경찰청을 전격 방문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김부겸 장관이 이날 오후 3시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에게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자숙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외청인 경찰청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태의 진상을 파악, 조속히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이

김태영 기자

2017-08-12
[여론조사]文대통령 국정 지지율 78%…전주대비 1%p 올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p 상승한 78%로 11일 집계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8월 둘째 주(8~1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78%가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14%는 '잘 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 했고, 답변 유보는 4%, 모르거나 응답을 거절한 경우도 4%로 집계됐다.긍정평가 이유로는 응답자의 17%가 소통잘함·국민공감 노력을 꼽았다. 개혁·적폐청산(10%), 서민·복지확대(10%), 최선을 다함(8%), 공약실천(5%) 순으로 나타났다.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0%로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11%), 바른정당(6%), 정의당(5%), 국민의당(4%)

장선우 기자

2017-08-11
황주홍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케”... 법안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농업경쳥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해 임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돼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웠다.때문에 임엄입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농업인 인정조건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과 농업인

김태영 기자

2017-08-10
김해영 의원, 대리점 공급업자 갑질예방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리점 공급업자의 갑질예방을 위한 대리점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리점 거래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대리점 공급업자의 법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리점 등이 공급업자를 신고하

김태영 기자

2017-08-10
이상돈 “安 당대표되면 의원들 집단 이탈 가능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의원들의 집단적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10일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안 전 대표는 이미 리더십을 상실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분당 가능성을 보고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엄밀히 하면 정당법에 분당이라는 것은 없다. 의원들의 이탈을 하는 것"이라며 집단 이탈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어 "안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원내 다수 의원들,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다 안 전 대표에 대해 비판적이고 회의적이다"라며 "때문에 당을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없고 결국에는 끝까지 함께

김태영 기자

2017-08-10
민주당 “MBC 블랙리스트 작성 배후 밝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9일 'MBC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행태를 볼 때 MBC 블랙리스트 존재 역시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충격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사태와 관련해 백 대변인은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개된 문건은 카메라 기자 한정으로, 취재 기자, 아나운서 등에 대한 또 다른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블랙리스트 작성 배후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청와대가 MBC 블랙리스트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김태영 기자

2017-08-09
국민의당 “MBC 블랙리스트 문건, 전근대적 인권침해... 즉각 수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9일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건에 따라 부서배치와 승진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볼 때 경영진 개입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해당 문건이)직원들을 감시하고 경영진의 입맛에 따라 인사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라고 질타했다.그는 "MBC경영진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상습적이고 노골적으로 사원 감시행위를 해왔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골간을 흔드는 야만적 행위로 이

김태영 기자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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