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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07.22(화)

정치

‘아파트 층간흡연 방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아파트 내 세대간 흡연에 따른 '층간흡연'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내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방지에 대한 대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했지만, 화장실, 발코니 등의 세대 내부공간에서의 흡연은 사적 영역이기에 규제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세내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내 간접흡연에 대해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입주자 등

김태영 기자

2017-08-09
자유한국당부산시당, 시당위원장에 이헌승 국회의원 재선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8일 오후 제2차 시당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이헌승 現시당위원장을 2017년도 시당위원장으로 재선출했다고 밝혔다. 이헌승 시당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년도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하도록 차근차근 챙겨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첫째, 직능단체와 연계한 조직을 강화하면서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 및 청년․여성 당원 배가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둘째 당원교육 강화, 셋째 온․오프라인의 소통강화, 넷째 홍보강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내비쳤다. 또 “행복연구원을 통해 부산시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매진하면서 부산 현안 중심으로 간담회, 토론회, 현장점검 등

김태영 기자

2017-08-08
한국관광공사, 비정규·파견직 근로자 처우개선 ‘소통간담회’ 가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사회 양극화 완화 및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와대 사랑채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비정규직·파견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8일 개최했다.이 날 간담회는 공사 정창수 사장과 최현 노조위원장이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종로구 효자동의 ‘청와대 사랑채’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청와대 사랑채는 역대 대통령의 발자취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종합관광홍보관으로 연

김태영 기자

2017-08-08
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 여성, 모바일 상담 가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 여성에게 쉽고 빠른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8일부터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를 새롭게 확대·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관련 전화상담 서비스인 ‘여성긴급전화1366’과 일관성을 지닌 도메인주소로 바꾸고 카카오톡 상담채널을 신설해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채팅상담은 언제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전문상담원과 1대1로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게시판 상담의 경우 상담내용을 등록하면 전문상담원이 댓글 또는 이메일로 답변한다. 이번 확대·개편으로 홈페이

김태영 기자

2017-08-08
‘상품권 이용 비자금 조성 차단’ 채이배, 상품권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기업의 상품권을 이용한 불법로비와 비자금 조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품권 이용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채 의원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된 상품권법은 △연간 300만 원 이상 또는 법인명의 등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에

김태영 기자

2017-08-08
부산본부세관, ‘8월의 부산경남세관인’ 하윤정 관세행정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하윤정 관세행정관을 ‘8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해 8일 시상했다고 밝혔다.하 관세행정관은 수출물품 원재료 소요량 심사와 간이정액환급업체 자격요건 심사를 통해 부당하게 관세를 환급 받은 업체를 적발하고 5억4000만원을 추징해 세수누수를 차단한 공로가 인정됐다.또한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됐다.‘일반분야’에는 종합감사과정에서 가스터빈 발전세트 품목분류 오류를 적발해 101억8000만원을 추징한 이달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통관분야’에는 체계적 위험관리를 통해 가짜 경유 및 폐유 115.5톤 밀수입을 적발하고, 타워크레인 부품을 수입하면서 완성품 세번으로

김태영 기자

2017-08-08
홍준표 “특검 이재용 구형, 감정적 여론 재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감정적인 여론 재판"이라며 8일 비판했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용 재판이 솔로몬의 지혜로 잘 풀렸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거 이건희 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할때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면서 "이번 이 부회장 재판도 마찬가지로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로 정치권과 뒤엉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적었다.이어 "세계적인 기업이 경영권 승계문제로 2대에 걸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은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초유의 사

김태영 기자

2017-08-08
자유한국당 5선 정갑윤 의원, 울산시당 위원장에 선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5선 정갑윤 의원이 울산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7일 시당강당에서 제3차 시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차기 시당위원장 및 전국위원 3인을 선출했다.황세열 시당위원장 직무대행과 정갑윤·박맹우 의원 및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총 45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당위원장 선출의 건’과 ‘전국위원 3인 선출의 건’등의 안건을 의결했다.시당위원장에는 지난 4일 단독으로 후보 등록한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 5선)을 만장일치로 합의추대 선출했다. 또한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원으로 명일식(現 중구당협 부위원장), 최영수(現 전국위원), 이상기(前 민

김태영 기자

2017-08-07
부산국토청-기장군, 국도 31호선 스토리두잉 업무협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국토청(청장 김수상)은 기장군과의 스토리두잉(Story-Doing) 업무협약체결로 공동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도로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기장군 지역 신설국도 31호선(장안~온산1)은 오는 12월 개통예정이다. 이 구간은 부산 기장군 일광면 문동리에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까지. 사업구간 중 임랑해수욕장의 풍경이 훤히 보이는 지역에 설치되는 졸음쉼터에는 자연경관 감상과 함께 기장군의 특성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스토리두잉(Story-Doing) 기법을 적용한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 등을 기반으로 국민 모두가 관심 있어

김태영 기자

2017-08-07
김해영 의원, 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법은 장애인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보조기구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두고 있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고려와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장애인 투표편의 지원의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지난 5월 대선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회 곳곳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 선거마다 제기됐음에도 개선은 미흡한 형편이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김태영 기자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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