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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주홍,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발표한 2010년 부터 2014년까지 음주 운전사고 심층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유사한 음주운

김태영 기자

2017-08-16
[여론조사]美 국민 73% "북핵문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미국인들의 73%가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 공영방송 NPR은 17일(현지시간) PBS 뉴스아워, 마리스트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북한 핵문제에 있어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냐는 질문에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중국을 설득해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33%를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의 73%가 외교적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이번 조사에선 외교적 해결을 놓고 공화·민주 지지자간 선호 방법의 차이도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는 대체로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장선우 기자

2017-08-16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모든 가능성 열어뒀다... 대선 계획 無”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대표에 출마한 안철수 전 대표가 16일 자신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대선에 관련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내년 지방선거 까지만 계획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그는 "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지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

김태영 기자

2017-08-16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의원 연구단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박재호, 이하 탈핵의원모임)이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위한 공론조사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봇물처럼 열리고 있는 원전 정책관련 토론회의 끝판왕 성격이다. 총 네 번에 걸쳐 열리는 연속 토론회는 탈원전 정책에 관한 핵심 질문들을 꿰고 있다. 특히 이들 토론회의 주요 발제를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및 대기업연구소 측 인사가 맡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전의 원전관련 토론회에서는 원전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의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섰다. 16일 열리는 첫 토론회의

김태영 기자

2017-08-16
울산중구의회 신성봉 의원 제명 효력정지 인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원 제명 효력 정지가 인용됐다.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임동호) 신성봉의원 제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주)는 선성봉의원과 함께 1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신성봉의원 제명 효력 정지 인용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피신청인(중구의회)이 지난 7월 18일 신청인(신성봉)에게 한 제명의결처분은 2017구합6420호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김용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제명의결처분 효력집행 정지신청’을 7월말 울산지방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11일 ‘제명의결 처분을 제명의결

김태영 기자

2017-08-14
김해영 의원, 몰카범죄 30% 여름휴가철에 집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성범죄 발생건수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몰카범죄가 여름휴가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월별 성범죄 유형별 발생건수’에 의하면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14만880건 (연평균 2만8176건)이고, 유형별로 구분하면 ▲강간•강제추행은 76%로 10만6714건 (연평균 21,343건)으로 가장 많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19%로 2만6654건 (연 평균 5531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2%로 2600건 (연 평균 520건) 순

김태영 기자

2017-08-14
이채익 의원, 17일 ‘탈원전대응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오는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탈원전대응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잘못된 탈원전 논리를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바로잡고 국민에게 정확한 원자력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이채익 의원,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대덕클럽, 원자력연구발전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발제자로는 이정훈 동아일보 대기자, 성풍현 KAIST 교수, 김태룡 KINGS 교수가 탈원전 정책에 관해 참여하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장문희 포항공대 교수를 중심으로 전영

김태영 기자

2017-08-14
민주당, 적폐청산위 출범... “위원장에 박범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하며 구성과 운영진에 대해 발표했다.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적폐청산위는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백 대변인은 “적폐청산 관련 여러 현안에 대응하고 법적·제도적·문화적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적폐청산위의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이 맡게 됐다. 간사로는 진선미·김병기 위원을, 대변인은 백 대변인이 겸임한다.적폐청산위 위원들은 관련 의제가 있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법제사법위위원회에는 박범계·백혜련·금태섭·박주민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진선

김태영 기자

2017-08-14
‘불법 몰카 원천 차단’…장병완, 몰카 근절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불법 몰래카메라(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몰카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몰카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것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무선 송출되는 고성능 몰카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 목적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

김태영 기자

2017-08-14
[여론조사]日 국민 64% "아베 총리 연임 반대"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정권의 집권 연장과 관련해 64%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10점 만점 기준으로 4.8점을 주는 등 낮은 평가를 했다. 11일 요미우리신문과 와세다대 현대정치경제연구소가 3일부터 5일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정권에 대해 10점 만점 중 평균 4.8점을 줬다. 전·현직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 등에 밀렸다. 정치인에 대한 '감정 온도'를 0~100도 사이에서 고르게 한 결과 고이즈미 전 총리가 55.1도로 1위, 고이케 지사가 2위를 차지했

장선우 기자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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