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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적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것과 관련 국민 10명 중 6명은 임금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과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가 66.1%, ‘무리한 인상이다’가 25.5%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별로 20대 찬성(83.4%)이 30대(78.9%) 보다 높고, 60세 이상은 50대에 비해 찬반 의견이 적은 대신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 반대의견이(28.2%)이 여성 반대의견(

김태영 기자

2017-07-24
신용현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경예산 11억원 확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 추가경정예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11억3100만원이 반영됐다고 24일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시간제돌봄 서비스는 보육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등‧하원, 주말 돌봄 시 이용하고 있으나 연 480시간 한도로 실질적인 양육공백을 보완하기에 역부족이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지원 시간을 600시간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의 확대로 매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끝

김태영 기자

2017-07-24
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일자리 문제, 노사정 함께 머리 맞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장시간 노동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내정 직후 입장 발표문을 통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내정돼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께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핵심 정부 부처”라면서 “특히 경제적 불평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

김태영 기자

2017-07-23
김해영 의원, 전국 258개 해수욕장 점검 ‘46개에 그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국 258개 해수욕장 가운데 46개(18%)만 점검·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46곳 역시 기준에 맞는 쓰레기 집하시설・화장실・식수대 설치 등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피서객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출된 46개 해수욕장의 시설 현황 중 미흡한 상위5개 항목은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백사장 규모에 맞는 화장실 설치・해수욕장외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백사장 규모에 맞는 식수대 설치・화장실 유지보수 책임자 명시 순이며 주로 해수욕장 공공시설 설치와 청결에 관한 사항인 것이었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전국

김태영 기자

2017-07-23
文정부 첫 추경 국회 통과…11조333억원 규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이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였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청와대는 추경

김태영 기자

2017-07-22
자유한국당, ‘물난리 속 해외연수’ 도의원 3명 제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은 수해가 난 상황에도 해외연수를 강행해 논란이 된 충북도의원 3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회부 받은 ‘수해지역 충북도의회 의원 해외연수’ 징계안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명 의결이 된 의원은 김학철 의원(충북 춪우), 박봉순 의원(충북 청주), 박한범 의원(충북 옥천)이다. 정주택 위원장은 “지역 도민이 재난 피해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도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것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특히 국민들에게 막말을

김태영 기자

2017-07-21
‘선거법 위반’ 김진표,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70)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병돈 이천시장(68)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전인 지난해 2월13일 조 시장과 함께 경기 이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산악회원 37명에게 총 81만원 상당의 쌀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언론과의 인터뷰

김태영 기자

2017-07-21
이태규 “선거제도 개선으로 새 정치 물꼬 터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20일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해 새로운 정치로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정치의 핵심 개혁과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헌법 개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기득권 양당구도를 깨는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선거제도는 그 동안 양당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왔고 패권적 진영논리와 대결구도를 강화시켜 신진 정치세력의 출현을 가로막고 퇴행적 정치행태로 정치 불신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해 다당제를 제도적

김태영 기자

2017-07-21
국회 안행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중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해 금융위원회 감독을 배제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

김태영 기자

2017-07-20
이르면 10월말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시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여기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최저주거기준 선정,

김태영 기자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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