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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병수 부산시장,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 국회 전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시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해 적극 나선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6일 오전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방문해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전달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시 국민투표로 진행 예정인 헌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서병수 시장은 “실질적 지역분권의 시작은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분권에 대한 헌법적 가치정립으로 지역분권을 실천하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개정안의 내용에는 헌법 제1조1항 민주공화국, 제2항 주권재민
김태영 기자
2017-07-25
이언주 “공동체 발언,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취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아르바이트 임금 체납과 관련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자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다.25일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도 알바하다 월급 떼인 적 있다. 사장님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떼였고,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사회의 이런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이 같은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회 각계의 비난이 쇄도하자 그는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저의 경
김태영 기자
2017-07-25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 국회 정책토론회 26일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주최하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이 공동주관단체로 참여한다.토론회에서는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돼 범죄자처럼 인식되는 법적·제도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발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권리
김태영 기자
2017-07-25
김종훈 의원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가는 EMS물량 반으로 줄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으로 가는 EMS 물량도 5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실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 연간 518만2천통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던 중국행 EMS량은 2016년 440만2천통으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6월까지 1146통으로 줄었다. 7~9월이 전통적 비수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연말까지 물량은 예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를 매출비용으로 환산하면 2015년 1835억원, 2016년 1712억원, 2017년 6월 누계 438억원 규모다. 중국발송 EMS 물량은 사드배치 결정이후 올해 들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발송물량의 변화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쪽은 “
김태영 기자
2017-07-25
정갑윤의원,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명해 줄 것을 주문했다.정갑윤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1998년 이후 2년의 총장임기가 보장된 20명의 총장 가운데 임기를 채운 총장은 고작 7명, 2000년 이후에는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역대 총장의 행보를 보면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적 외풍에 자리를 보존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가동된‘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복원을 지시, 검찰총장을 참석하도록 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모양새로 검
김태영 기자
2017-07-24
국민 과반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극 추진’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공부문 내 전체 비정규직과 파견·용역회사 직원 31만명이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 국민 과반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과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극 추진’이 50.7%, ‘점진적 추진’이 44.1%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적극 추진’ 지지율이 (64.0%)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지율이 낮아지는 현상(64.0%→62.4%→57.0%→57.0%→42.0%)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
김태영 기자
2017-07-24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적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것과 관련 국민 10명 중 6명은 임금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과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가 66.1%, ‘무리한 인상이다’가 25.5%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별로 20대 찬성(83.4%)이 30대(78.9%) 보다 높고, 60세 이상은 50대에 비해 찬반 의견이 적은 대신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 반대의견이(28.2%)이 여성 반대의견(
김태영 기자
2017-07-24
신용현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경예산 11억원 확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 추가경정예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11억3100만원이 반영됐다고 24일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시간제돌봄 서비스는 보육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등‧하원, 주말 돌봄 시 이용하고 있으나 연 480시간 한도로 실질적인 양육공백을 보완하기에 역부족이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지원 시간을 600시간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의 확대로 매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끝
김태영 기자
2017-07-24
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일자리 문제, 노사정 함께 머리 맞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장시간 노동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내정 직후 입장 발표문을 통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내정돼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께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핵심 정부 부처”라면서 “특히 경제적 불평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
김태영 기자
2017-07-23
김해영 의원, 전국 258개 해수욕장 점검 ‘46개에 그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국 258개 해수욕장 가운데 46개(18%)만 점검·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46곳 역시 기준에 맞는 쓰레기 집하시설・화장실・식수대 설치 등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피서객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출된 46개 해수욕장의 시설 현황 중 미흡한 상위5개 항목은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백사장 규모에 맞는 화장실 설치・해수욕장외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백사장 규모에 맞는 식수대 설치・화장실 유지보수 책임자 명시 순이며 주로 해수욕장 공공시설 설치와 청결에 관한 사항인 것이었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전국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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