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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07.22(화)

정치

다주택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1개만 허용…법제화 본격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분양권을 1개만 허용하는 방안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이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해당 조합들은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건축사업 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6·19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이다.현행법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특

김태영 기자

2017-06-30
강효상 “청탁금지법 상한액 ‘10·10·5’로”...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현행 3·5·10만원에서 10·10·5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30일 청탁금지법이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일은 31%, 수산물은 약 20% 매출 감소를 보였다. 그는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강 의원은 경조사비를

김태영 기자

2017-06-30
박주선 “추미애, 국민의당 죽이기 나섰나... 檢 수사 가이드라인 준 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유미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 지도부 개입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즉각 사과하라"면서 반발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에서 박 비대위장은 "추 대표가 아무 근거 없이 거짓선동으로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선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비대위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여당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다름없다"면서 "결국 민주당은 이유미 씨 사건을 빌미로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저희 당은 한

김태영 기자

2017-06-30
김철민 “산림조합 준조합원 자격 완화”...‘산림조합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 산림조합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데 제한요소이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개정안에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고자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

김태영 기자

2017-06-30
최도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한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대해서 최초 위탁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모든 위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에 재위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기준 점수 이상이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 기준 점수 이하면

김태영 기자

2017-06-29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법률구조공단 전국 5개 지부에 문 열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의 전국 5개 지부(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문을 연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공단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부 조정위를 개소한 것에 이어 내달 3일, 5개 조정위를 추가로 개소할 전망이다.공단에 따르면 조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해 조사관·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태영 기자

2017-06-29
"우박도 자연재해" 신용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5월 이상기온 현상으로 남부지역에 큰 피해를 줬던 '우박'을 가뭄이나 홍수처럼 국가재난으로 분류해 정부에 의한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관련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가 자연재난 범위에 우박을 추가해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재난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

김태영 기자

2017-06-29
김삼화,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3세 미만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만 지원됐던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9일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자를 13세 미만 범죄 피해 아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만 규정돼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 의사표현이 어

김태영 기자

2017-06-29
윤상직 의원,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방안’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의원과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방안’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세미나를 29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각계각층의 전문과들과 함께 올해 말을 기점으로 폐지되는 섀도보팅(Shadow Voting)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주주총회 정상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로 1991년 도입된이래 대

김태영 기자

2017-06-29
[단독]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인재영입 1호는 '박종진 앵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지율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의 승부수, 인재영입 1호가 박종진 앵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진 앵커는 28일 2시경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와 아리스타 서여의도점에서 만나 바른정당 입당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른정당은 박종진 앵커 영입 등 인재영입에 대한 내용을 이번주 일요일인 내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박종진 앵커 외에 다른 인재영입 대상자들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인재영입을 통해 바른정당은 문준용씨 특혜 입사 의혹 제보 증거 조작 사건으로 위기를 맞은 국민의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혜훈 대표의 인재영입 1호로 알

김태영 기자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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