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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성, ‘뺑소니 구상청구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험회사가 뺑소니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8일 일명 ‘뺑소니 구상청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2004년부터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험회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 운전행위인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검거율이 낮다는 이유로 구상금액 청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김태영 기자

2017-06-28
정의당 “문준용 제보 조작사건 장본인이 특검 주장? 후안무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은 28일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문제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 것을 두고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장본인인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엉뚱하게도 문준용 씨 취업 특혜 문제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변인은 “조작된 증거로 대선판을 진흙탕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피해자도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물고 늘어지며 자신들의 과오를 덮고자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얕은 술수로 이번 국면을 빠져나오려 해서

김태영 기자

2017-06-28
“위안부는 매춘부” 또 망언…민주당 “日 정부, 엄정 조치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시노즈카 다카시 총영사가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총영사의 망언, 일본 정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그 동안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망언으로 피해자를 비롯해 전 세계적 공분을 샀지만, 이번 일본 총영사의 망언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일본 총영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2

김태영 기자

2017-06-28
김삼화 “십대 미혼모 학습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8일 국가가 십대 미혼모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임신‧출산한 미혼 청소년에게 자퇴‧전학‧휴학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십대 미혼모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아 학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학업 중단으로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김태영 기자

2017-06-28
한국저작권보호원, 캐릭터 인형 제조‧유통 업체 '저작권OK' 지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인형뽑기방 열풍에 따라 불법 캐릭터 상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캐릭터 인형 제조 ‧ 유통업체의 ‘저작권OK’ 지정으로 국내 캐릭터 상품 시장의 정품 캐릭터 유통 ‧ 소비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올해부터 온‧오프라인 통합 운영되는 ‘저작권OK’ 지정 사업과 관련, 제2차 지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저작권OK’ 지정 사업은 합법 콘텐츠를 유통·서비스하는 모범적인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지정해 이용자가 저작권 청정지역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이번 지정평가를 통해 온라인 사이트 17개와

김태영 기자

2017-06-28
김삼화, ‘공공기관 유리천장 완화’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공기관 임원성비의 불균형을 개선해 유리천장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공공기관에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를 임명할 경우 성별을 고려해 어느 한쪽 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산하 332개 공공기관장 중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24곳으로 전체의 7.2%에 머무르고 있다.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33만3821명 중 여성 임직원은 9만2755명으로 27.8%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여성

김태영 기자

2017-06-27
자유한국당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 철저히 검증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은 27일 청와대의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 인선 발표에 대해 "인사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지난 안경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사전 검증을 했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는 등 사회참여를 활발히 해왔으며, 안경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비검찰, 로스쿨 출신"이라면서도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이 부도덕과 무능, 부실검증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번 인선에서도 청와대의 검증 부실이 드

김태영 기자

2017-06-27
민주당 “안철수, ‘문준용 의혹 조작’ 국민 앞에 입장 밝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입사특혜 의혹 조작 논란과 관련 “안철수 전 후보와 당시 책임 있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은 당원의 뒤에 숨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대선을 불과 4일 남겨둔 상황에서 허위 조작 사실로 국민들의 여론을 완전히 호도한 것”이라며 “공당의 대선 캠프는 내부적으로 검증팀이 존재하는데 팩트 체크도 없이 당원이 제공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활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대변인은

김태영 기자

2017-06-27
국정원 기조실장에 ‘검사 출신’ 신현수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가정보원의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검사출신 신현수(57) 변호사가 발탁됐다.청와대는 27일 국정원 기조실장에 신현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서울 출생으로 여의도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26회 출신이다. 부산지검 검사와 서울지검 검사를 역임했고 대검찰청에서 마약과장과 정보통신과장을 맡았다.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청와대는 신 변호사에 대해 "풍부한 법조계 경력을 바탕으로 친화력과 인품, 개혁마인드를 겸비했다"면서 "국정원 개혁과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

김태영 기자

2017-06-27
노회찬 “문준용 의혹 조작,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더 심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조작한 것에 대해 “아주 질이 안 좋은 사건”이라며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7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라며 “(선거) 당시에 판세가 박빙이었다면 이것 하나로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 역사가 바뀔 수 있고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김태영 기자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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