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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갑윤의원, 김소영 신임 법원행정처장 접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법원행정처 김소영 신임 처장의 예방을 받고, 지역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 구축에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자세와 협조를 당부했다.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울산 (부산고법)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처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울산은 도시의 성장과 인구 규모 및 도시의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를 적시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2012년 울산가정법원을 설치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고 그 다음해인 12월에

김태영 기자

2017-07-26
민주당울산시당, 신성봉 의원 제명 비대위 츨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울산중구의회에서 신성봉 의원을 제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법적대응과 함께 다수당의 횡포와 독선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리서명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지난 7월 18일 울산 중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성봉 의원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김영길 의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했다.신성봉 의원이 “김영길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원서를 넣으려고 했으나 당원들의 반대로 거부당했다”는 말을 듣고 김 의원에게 직접 확인차 했던 내용이었다.‘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김태영 기자

2017-07-26
천정배 “박근혜 재판 생중계 결정, 헌법 정신에 합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무부장관 출신의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주요 재판 선고에 대한 TV중계 방송 허용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맞는다"고 긍정의 뜻을 밝혔다.천 전 대표는 26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돼 있다. 공개가 원칙이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그는 "재판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재판 관계자와, 피고 이런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일반 시민도 법정 시설이 수용하는 한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회적 이목을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건은 법정 시설이 부족해

김태영 기자

2017-07-26
이채익 의원, 27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전문가 특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장인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27일 국회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채익 의원은 27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원전대책 특위위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전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원전에 대한 강의를 갖고 원전 정책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조찬특강을 가진다.특강은 이병령 한국원자력 연구원 대북원전지원팀장을 초청해 ‘신고리 5,6호기, 중단하여야 하는가?’란 주제로 진행된다.이 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

김태영 기자

2017-07-25
국민의당 “박근혜 재판 생중계, 법원 문턱 낮춘 의미있는 결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이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주요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25일 오후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도 손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와 달리 사실심 법원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만큼 법관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질 것이 자명하다"며 "법관의 판단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수석대변인은 "또 피해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성이 인

김태영 기자

2017-07-25
서병수 부산시장,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 국회 전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산시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해 적극 나선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6일 오전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방문해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전달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시 국민투표로 진행 예정인 헌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서병수 시장은 “실질적 지역분권의 시작은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분권에 대한 헌법적 가치정립으로 지역분권을 실천하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개정안의 내용에는 헌법 제1조1항 민주공화국, 제2항 주권재민

김태영 기자

2017-07-25
이언주 “공동체 발언,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취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아르바이트 임금 체납과 관련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자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다.25일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도 알바하다 월급 떼인 적 있다. 사장님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떼였고,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사회의 이런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이 같은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회 각계의 비난이 쇄도하자 그는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저의 경

김태영 기자

2017-07-25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 국회 정책토론회 26일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주최하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이 공동주관단체로 참여한다.토론회에서는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돼 범죄자처럼 인식되는 법적·제도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발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권리

김태영 기자

2017-07-25
김종훈 의원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가는 EMS물량 반으로 줄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으로 가는 EMS 물량도 5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실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 연간 518만2천통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던 중국행 EMS량은 2016년 440만2천통으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6월까지 1146통으로 줄었다. 7~9월이 전통적 비수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연말까지 물량은 예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를 매출비용으로 환산하면 2015년 1835억원, 2016년 1712억원, 2017년 6월 누계 438억원 규모다. 중국발송 EMS 물량은 사드배치 결정이후 올해 들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발송물량의 변화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쪽은 “

김태영 기자

2017-07-25
정갑윤의원,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명해 줄 것을 주문했다.정갑윤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1998년 이후 2년의 총장임기가 보장된 20명의 총장 가운데 임기를 채운 총장은 고작 7명, 2000년 이후에는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역대 총장의 행보를 보면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적 외풍에 자리를 보존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가동된‘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복원을 지시, 검찰총장을 참석하도록 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모양새로 검

김태영 기자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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