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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2(월)

정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법률구조공단 전국 5개 지부에 문 열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의 전국 5개 지부(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문을 연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공단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부 조정위를 개소한 것에 이어 내달 3일, 5개 조정위를 추가로 개소할 전망이다.공단에 따르면 조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해 조사관·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태영 기자

2017-06-29
"우박도 자연재해" 신용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난 5월 이상기온 현상으로 남부지역에 큰 피해를 줬던 '우박'을 가뭄이나 홍수처럼 국가재난으로 분류해 정부에 의한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관련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가 자연재난 범위에 우박을 추가해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재난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

김태영 기자

2017-06-29
김삼화,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13세 미만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만 지원됐던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9일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자를 13세 미만 범죄 피해 아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만 규정돼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 의사표현이 어

김태영 기자

2017-06-29
윤상직 의원,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방안’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의원과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방안’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세미나를 29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각계각층의 전문과들과 함께 올해 말을 기점으로 폐지되는 섀도보팅(Shadow Voting)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주주총회 정상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로 1991년 도입된이래 대

김태영 기자

2017-06-29
[단독]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인재영입 1호는 '박종진 앵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지율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의 승부수, 인재영입 1호가 박종진 앵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진 앵커는 28일 2시경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와 아리스타 서여의도점에서 만나 바른정당 입당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른정당은 박종진 앵커 영입 등 인재영입에 대한 내용을 이번주 일요일인 내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박종진 앵커 외에 다른 인재영입 대상자들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인재영입을 통해 바른정당은 문준용씨 특혜 입사 의혹 제보 증거 조작 사건으로 위기를 맞은 국민의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혜훈 대표의 인재영입 1호로 알

김태영 기자

2017-06-28
임종성, ‘뺑소니 구상청구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험회사가 뺑소니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8일 일명 ‘뺑소니 구상청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2004년부터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험회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 운전행위인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검거율이 낮다는 이유로 구상금액 청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김태영 기자

2017-06-28
정의당 “문준용 제보 조작사건 장본인이 특검 주장? 후안무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은 28일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문제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 것을 두고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장본인인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엉뚱하게도 문준용 씨 취업 특혜 문제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변인은 “조작된 증거로 대선판을 진흙탕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피해자도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물고 늘어지며 자신들의 과오를 덮고자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얕은 술수로 이번 국면을 빠져나오려 해서

김태영 기자

2017-06-28
“위안부는 매춘부” 또 망언…민주당 “日 정부, 엄정 조치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시노즈카 다카시 총영사가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총영사의 망언, 일본 정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그 동안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망언으로 피해자를 비롯해 전 세계적 공분을 샀지만, 이번 일본 총영사의 망언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일본 총영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2

김태영 기자

2017-06-28
김삼화 “십대 미혼모 학습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8일 국가가 십대 미혼모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임신‧출산한 미혼 청소년에게 자퇴‧전학‧휴학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십대 미혼모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아 학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학업 중단으로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김태영 기자

2017-06-28
한국저작권보호원, 캐릭터 인형 제조‧유통 업체 '저작권OK' 지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인형뽑기방 열풍에 따라 불법 캐릭터 상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캐릭터 인형 제조 ‧ 유통업체의 ‘저작권OK’ 지정으로 국내 캐릭터 상품 시장의 정품 캐릭터 유통 ‧ 소비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올해부터 온‧오프라인 통합 운영되는 ‘저작권OK’ 지정 사업과 관련, 제2차 지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저작권OK’ 지정 사업은 합법 콘텐츠를 유통·서비스하는 모범적인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지정해 이용자가 저작권 청정지역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이번 지정평가를 통해 온라인 사이트 17개와

김태영 기자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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