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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르면 10월말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시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여기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최저주거기준 선정,

김태영 기자

2017-07-19
文대통령, 여야 4당대표 회동.. 洪 불참 속 약 2시간 진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간 첫 회동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11시32분부터 오후 1시30분께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4당 수장과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청와대는 당초 본관에서 오찬을 진행하려다 정원이 있는 상춘재로 장소를 바꿨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녹지원 냇가의 백악교 주변을 잠시 산책한 뒤 오찬장으로 이동했다. 불참의사를 밝혔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끝내 불참, 청주 수해지역을 찾아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에 나섰다. 앞

김태영 기자

2017-07-19
채이배 “기재부 설명 잘못.. 법과 절차적 정당성 있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18일 ‘일자리 추경’ 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채용비용 80억에 해당하는 비용은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다.채이배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 에 출연해 목적예비비가 있음에도 굳이 일자리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밀어붙이는 것은 과거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추경을 비롯한 공약의 이행에서 “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채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에 충분히 쓸 목적예비비가 있음에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

김태영 기자

2017-07-19
정갑윤 “안경환 전 법무장관, 아들 학사비리 의혹 감사 필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갑윤 의원(법제사법위원회, 5선·울산중구)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입학과정에서 불거진 학사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지난 6월 16일 안경환 후보자는 자진사퇴하였으나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불거진 장남의 서울대 입학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시민단체의 고발 등으로 법적분쟁으로 번졌다.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으로 국민들은 학사비리에 민감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특권부모’, ‘반칙자녀’ 의혹으로 시민단체와 안경환 후보자가 맞고소 중인데, 감사원이 나서서 갈등을 해소해 달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2017-07-18
이용호 “서남대 폐교, 절대 반대”…정상화 강력 촉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18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가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서남대 폐교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대학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서울시립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반려하고 폐교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 구성원과 학생, 남원은 물론 전북 지역사회의 바람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남대 폐교는 결국 비리와 횡령의 책임이 있는 구 재단의 요구가 그대로 이뤄지는

김태영 기자

2017-07-18
청와대 “8·15 특사 없다…물리적으로 불가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청와대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8·15 특사는 없다”며 “물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는 주체가 법무부인데 시스템 상 3개월 이상 시간 소요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8·15를 맞아특사 명단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7-18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 '영세 중소기업 재정 지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김 부총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으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잠재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영세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초과 부담이 없도록 과거 인상추세를 추가하는 부분은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의 완화를

김태영 기자

2017-07-16
무릎 수술로 군대 안 간 백운규 후보자, 취미는 테니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85년 신체검사 1급을 받았다가 미국 유학 시절에 무릎 수술을 받은 뒤 1989년 재검에서 병역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은 병역기피의혹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이채익 의원은 “무릎 때문에 군대도 안 간 사람이 무릎관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테니스가 취미란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여기에 이 의원이 이미 제출 요구한 ‘미국 유학 당시 의료기록, 올해 촬영한 MRI기록 등’은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김태영 기자

2017-07-16
김인원, 3번째 검찰 소환.. "제보 조작 몰랐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h3 class="font1 tts_head" id="articleTitle">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 15일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보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김 전 부단장은 허위 제보를 근거로 직접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김 전 부단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취재진에게 "당시 녹취와 카카오톡(SNS) 메시지가 조작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또 김 전 부단장은 "지금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알면서 제보를 저희에게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개입 혐의까지 부인하며 주범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

김태영 기자

2017-07-15
"이재용 부회장 구속해야" 59.5%..."불구속" 의견도 30% 넘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구속기한을 40여일 남기고 여론조사 결과 '구속' 의견이 대체로 많았으나 '불구속' 의견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슈와 시대정신연구소가 지난 12~13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속’ 의견이 59.5%, ‘불구속’ 의견이 32.6%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7.9%였다. 연령별 조사 결과로는 30대가 80.3%로 이 부회장 '구속'의견이 가장 많았고 40대 71.7%, 20대가 73.7%를 기록했다. 그러나 60대 이상은 54.0%로 '불구속' 의견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TK(구속 47.0%, 불구속 45.0%)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지역이 전체 의견과 비슷했다. 엄경영 시대

장선우 기자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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