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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2(월)

정치

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샵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2017년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선전담변호사란 성폭력·아동학대등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국선전담변호사는 총 17명으로 모두 공단 소속 변호사로 전국 공단 각 지부, 해바라기센터 또는 협력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워크샵에 참가한 15명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변

김태영 기자

2017-06-20
우원식 “한국당, 툭하면 불참정치…국민·국회 파행으로 몰아넣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자유한국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이유로 국회 상임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해 “툭하면 불참정치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고 국민과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나라야 어찌되든 말든 정부 발목만 잡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모든 상임위는 중단시킨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만 열겠다고 한다. 운영위 단독 소집도 모자라 간사 간 협의 없이 안건도 일방통행 식으로 정했다”며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관

김태영 기자

2017-06-20
노회찬 “한국당, 우병우 국회 출석 반대하더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의 국회 출석을 요청한데에 대해 “몇 달 전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국회에 부르려고 했더니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부를 수 없다, 부른 관례도 없다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20일 방송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청문회의 수석을 부르는 문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와서 몇 사람의 인사 문제 때문에 민정 수

김태영 기자

2017-06-20
여야 의원 23명,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야 의원 23명이 20일 최순실 씨의 부당 재산 몰수를 위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특별법은 최씨와 그의 주변인들이 그동안 부당축재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사위원회는 특정한 재산이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색, 검증 등도 가능하다.

김태영 기자

2017-06-20
윤종오 의원-민중의꿈,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농성 돌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과 ‘비정규철폐, 최저임금 1만원 민중의꿈 실천단’은 9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농성 돌입을 알렸다.민중의 꿈은 기자회견문에서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을 적용해도 평균가구원 2~3명 기준 가구 생계비 평균값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270만7573원~343만7488원). 최저임금1만원은 최소한의 삶 조건인 것이다”며 “민중의 꿈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1만원 공약을 당장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어 “기술과 혁신보다 어렵고 힘든 노동자-서민을 쥐어짜 쌓아온 재벌대기업 사내유보

김태영 기자

2017-06-19
민주당, ‘문 대통령에 막말’ 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 고발키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깡패 같은 놈들”이라며 막말한 자유한국당 강동호 서울시당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과 막말을 쏟아낸 강동호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는 20일 강 위원장에 대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 15일 한국당 서울시당 당사 개소식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아주 나쁜 놈, 깡패 같은 놈들”이라면서 “이런 놈을 점잖게 상대해 나가서는 나라 꼴이 안 된다”고 비난한 바 있다

김태영 기자

2017-06-19
신용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고, 새로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회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은 오는 22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함께 신기후체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카이스트 최준균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생태계’

김태영 기자

2017-06-19
민주당 “‘신문 갖다 바치고…’ 홍준표, 또 소음공해 일으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후보가 전날(18일)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 가진 간담회에서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천박한 발언을 다시 쏟아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또 다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언론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또한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사회적 공기”라면서 “정치인은 언론을 국민처럼 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무례

김태영 기자

2017-06-19
김병욱, ‘헌법교육 강화’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리나라 헌법교육의 실태를 확인하고 헌법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의 ‘대한민국 공교육과 법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주영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의 ‘학교 헌법교육 현황과 정상화의 필요성’,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의 ‘민주공화국 정치에 있어서 헌법

김태영 기자

2017-06-19
정성호, ‘제왕적 대법원장 견제’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견제하기 위해 판사회의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관 인사권을 분산, 민주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의 분산과 평생 법관제 안착을 위해 판사회의에 법관인사 및 사법행정에 관한을 부여하고, 판사의 전문분야 연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등법원 판사는 지방법원 등 다른 심급의 법원으로는 전보되지 않도록 해 법관인사 이원화를 법정화하고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가 호선한 판사로

김태영 기자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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