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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의원 23명,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야 의원 23명이 20일 최순실 씨의 부당 재산 몰수를 위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특별법은 최씨와 그의 주변인들이 그동안 부당축재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사위원회는 특정한 재산이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색, 검증 등도 가능하다.

김태영 기자

2017-06-20
윤종오 의원-민중의꿈,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농성 돌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과 ‘비정규철폐, 최저임금 1만원 민중의꿈 실천단’은 9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농성 돌입을 알렸다.민중의 꿈은 기자회견문에서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을 적용해도 평균가구원 2~3명 기준 가구 생계비 평균값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270만7573원~343만7488원). 최저임금1만원은 최소한의 삶 조건인 것이다”며 “민중의 꿈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1만원 공약을 당장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어 “기술과 혁신보다 어렵고 힘든 노동자-서민을 쥐어짜 쌓아온 재벌대기업 사내유보

김태영 기자

2017-06-19
민주당, ‘문 대통령에 막말’ 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 고발키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깡패 같은 놈들”이라며 막말한 자유한국당 강동호 서울시당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과 막말을 쏟아낸 강동호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는 20일 강 위원장에 대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 15일 한국당 서울시당 당사 개소식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아주 나쁜 놈, 깡패 같은 놈들”이라면서 “이런 놈을 점잖게 상대해 나가서는 나라 꼴이 안 된다”고 비난한 바 있다

김태영 기자

2017-06-19
신용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고, 새로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회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은 오는 22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함께 신기후체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카이스트 최준균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생태계’

김태영 기자

2017-06-19
민주당 “‘신문 갖다 바치고…’ 홍준표, 또 소음공해 일으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후보가 전날(18일)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 가진 간담회에서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천박한 발언을 다시 쏟아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또 다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언론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또한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사회적 공기”라면서 “정치인은 언론을 국민처럼 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무례

김태영 기자

2017-06-19
김병욱, ‘헌법교육 강화’ 토론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리나라 헌법교육의 실태를 확인하고 헌법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의 ‘대한민국 공교육과 법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주영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의 ‘학교 헌법교육 현황과 정상화의 필요성’,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의 ‘민주공화국 정치에 있어서 헌법

김태영 기자

2017-06-19
정성호, ‘제왕적 대법원장 견제’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견제하기 위해 판사회의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관 인사권을 분산, 민주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의 분산과 평생 법관제 안착을 위해 판사회의에 법관인사 및 사법행정에 관한을 부여하고, 판사의 전문분야 연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등법원 판사는 지방법원 등 다른 심급의 법원으로는 전보되지 않도록 해 법관인사 이원화를 법정화하고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가 호선한 판사로

김태영 기자

2017-06-16
표창원, 백남기 외인사 수정에 “경찰, 사과해도 늦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변경과 관련해 “경찰이 백남기 씨에 대해 사과해봐야 소용없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날 예정된 경찰의 입장발표와 관련해 “입장발표라는 말 속에서 해결된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미 사과의 유효기간은 지났다”며 “이미 백남기 농민이 살아계실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사과 요구를 했을 때 사과를 했어야 효용성이 있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인 책임 추궁 수사 등 진상을 밝히고, 왜 사과를 하지 않

김태영 기자

2017-06-16
‘검사가 증거개시 결정 불이행시 재판 중지’…정성호,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중지하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법원은 14일 이내로 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

김태영 기자

2017-06-15
민주당 “故백남기 사인 조작한 세력 밝혀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병원이 故백남기 농민의 최종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것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고인의 억울함이 풀어진 한 계기로 다행스런 일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불의에 맞서 끝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민심과 유가족들의 노력의 결실이자 승리의 결과로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故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조작하고 은폐를 지시한 세력이 누구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김태영 기자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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