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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수입종도 천연기념물 지정 가능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 그 학명과 원산지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4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던 황새 암컷 1마리가 충북 음성에서 사망했다. 이에 따라 1996년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황새 2마리를 도입했다. 1999년에는 일본으로부터 수정란 3개를 수입하

김태영 기자

2017-06-09
'CJ대한통운-현대중공업 노동계 블랙리스트 국회진상조사단' 본격활동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CJ대한통운-현대중공업 노동계 블랙리스트 국회진상조사단'(대표 국회의원 윤종오)은 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CJ대한통운 해고자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조사에 참가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하던 이상용 씨는 “2015년 CJ대한통운 울산지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만이 아니라 울산지역 타 업체 택배회사 취업도 방해받았다”고 진술했다. 부인 또한 택배업체 지원업무를 거부당했다. 지난해 가을 하차분류업무를 조기 종결하라는 요구를 걸고 투쟁했던 CJ대한통운 김명환 씨도 이를 빌미로 CJ대한통운은 대리점을 폐쇄조치와 고용승계를 거부

김태영 기자

2017-06-09
송옥주,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조항이 없다. 이에 송 의원은 자전거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03%로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자전거 외에 인도 위를 달리는 전동기도 포함된다. 독일과 일본에는 이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있다.독일은 초등학교때부터 자전거 안전교육과 평가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면 범칙금을 물

김태영 기자

2017-06-08
김관영 “선거방송토론 수화통역사 수 늘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선거관련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후보자마다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7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청각장애인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선거인을 위한 방송 자막과 수화통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유권자로서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어렵도록 하여 꾸준한 문제 제기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에서 대통령 후보는 다섯 명인데 수화통역사가 한 사람 뿐이라 여러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할 때, 수화통역인의

김태영 기자

2017-06-08
이채익 의원, 20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7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뽑은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회’에서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입법감시 법률전문 NGO 단체로서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표결 참여, 상임위 활동 등 12개 항목을 분석, 평가해 75인의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이채익 의원은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인 국가정책과 법안발의에 더욱 적극적 참여하기 위해 최선

김태영 기자

2017-06-07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퇴출법, 실효성 있을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달 21일부터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이 시행되지만 불법 사설서버 업계는 “그 많은 서버를 어떻게 잡냐”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닌 개인 혹은 집단이 게임 클라이언트의 변조 등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로 접속하게 만든 것이다. 이 사설서버의 운영자는 사설서버의 이용자들에게 게임 내 화폐나 아이템 등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김태영 기자

2017-06-07
김해영, 20대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입법·사법 감시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0대 국회 출범이후 1년간(2016년 5월30일~2017년 5월29일)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법안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분야의 객관적 지표를 종합 분석·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지난 3월에는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6 입법 및 정

김태영 기자

2017-06-07
전재수 “난임치료, 국가가 나서야”…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 강서구갑) 국가가 공공난임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가의 난임 시술비용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25~34세 여성 10명 중 3~4명이, 35~39세 여성 중 절반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으나, 비싼 시술 비용으로 인해 상당수의 난임 부부가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난임문제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

김태영 기자

2017-06-07
김철민, 문화이용권 지급대상 명확하게...‘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화이용권의 지급대상을 현행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7일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문화이용권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이용권 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용카드를 발급해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김태영 기자

2017-06-07
조경태, 몰수·추징 시효 10년으로 연장 형법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가 대폭 늘어나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일부 범죄자들의 ‘버티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기획재정위원장)은 5일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불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추적이 필요한 고액재산, 은닉재산, 제3자 이전재산 등에 대한 형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한 벌금 및 과료는 미납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나, 몰수 또는 추징은 노역장 유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더욱 엄격한 법

김태영 기자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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