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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성호, ‘제왕적 대법원장 견제’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견제하기 위해 판사회의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관 인사권을 분산, 민주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의 분산과 평생 법관제 안착을 위해 판사회의에 법관인사 및 사법행정에 관한을 부여하고, 판사의 전문분야 연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등법원 판사는 지방법원 등 다른 심급의 법원으로는 전보되지 않도록 해 법관인사 이원화를 법정화하고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가 호선한 판사로

김태영 기자

2017-06-16
표창원, 백남기 외인사 수정에 “경찰, 사과해도 늦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변경과 관련해 “경찰이 백남기 씨에 대해 사과해봐야 소용없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날 예정된 경찰의 입장발표와 관련해 “입장발표라는 말 속에서 해결된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미 사과의 유효기간은 지났다”며 “이미 백남기 농민이 살아계실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사과 요구를 했을 때 사과를 했어야 효용성이 있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인 책임 추궁 수사 등 진상을 밝히고, 왜 사과를 하지 않

김태영 기자

2017-06-16
‘검사가 증거개시 결정 불이행시 재판 중지’…정성호,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중지하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법원은 14일 이내로 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

김태영 기자

2017-06-15
민주당 “故백남기 사인 조작한 세력 밝혀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병원이 故백남기 농민의 최종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것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고인의 억울함이 풀어진 한 계기로 다행스런 일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불의에 맞서 끝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민심과 유가족들의 노력의 결실이자 승리의 결과로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故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조작하고 은폐를 지시한 세력이 누구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김태영 기자

2017-06-15
정의당 “김석동 금융위원장 내정설…매우 우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되는 인사”라고 15일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 전 위원장은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외환은행-론스타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평가했다.추 대변인은 “론스타는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먹튀 매각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5.1조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투자자국가소송(ISDS)까지 제기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며 “김 전 위원장은 론스타 소송의 관련 인물이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

김태영 기자

2017-06-15
안행위,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15일 채택됐다. 유재중 안행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보고서 채택을 ‘가결’한다고 선언했다. 안행위는 청문보고서에서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다소 미흡한 측면은 있지만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흠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후보자의 풍부한 의정경험과 오랜기간 동안의 지역 간 통합 노력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할

김태영 기자

2017-06-15
박주선 “6·15, 10·4 선언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15일 6.15공동선언일과 10.4정상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은 지난 2009년 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춘 휴전을 기념해 한국전쟁 휴전일인 7월 27일을 미국의 국가 기념일로 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우리나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획기적 계기였던 6.15공동선언일과 10.4정상선언일조차 국가기념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념일 지정은 법이 아닌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지므로, '국무회의 의결‘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지정할 수 있다”며, “정부가 기념일로 지정한다

김태영 기자

2017-06-15
정우택 “강경화 임명 강행, 야3당 향한 선전포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대한 청와대의 강경 입장에 대해 규탄했다.15일 정 권한대행은 인천 남동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열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야3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 3당의 일치된 의견에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야당들을 극단적 선택까지 하도록 내모는 것”이라며 “강행될 경우 다른 야당들과 공동 보조를 취해 오만한 독주와 독선에 저항하겠다"고 말했다.정 권한대행은 “청와대에 인사검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문 대통령이 밝힌 5대 비리를 물론,

김태영 기자

2017-06-15
文대통령, “국민의 뜻 따를 것”…강경화 임명 시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가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

김태영 기자

2017-06-15
김철민, 대통령 특사단으로 인도·호주 방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구을)은 대통령 특사단 자격으로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호주를 방문하기 위해 15일 출국한다. 대통령 특사를 맡은 정동채 전 문화부장관을 비롯해 전혜숙 의원, 안영배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 일원에 포함된 김철민 의원은 민선 5기 안산시장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 특사단은 먼저 인도를 방문해 16일, 스와리지 외교장관과 모디 총리를 각각 면담하고 사란 외교부 동아시아차관 주최 오찬과 자이샨카르 외교부 수석차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19일에는 호주 캔버라에서 비숍 외교부장관과 턴불

김태영 기자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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