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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우 “北무인기 사드 부지 촬영…靑, 진상조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북한 추정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사드(THH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를 촬영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이런 문제야말로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보고 누락 등을 놓고 진실 공방을 하는 사이에 북한은 성주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려했다”며 “대한민국 영공이 북한군에게 뚫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인 정찰기는 성주를 촬영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다가 연료가 소진됐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 추락한 것으로 잠정 보고

김태영 기자

2017-06-13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의견제출 방식 개선…동일법안 1회 제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사무처는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내실화하기 위해 14일부터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식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국회입법예고시스템은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에 근거해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2012년부터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특정 쟁점법안에 대한 중복의견 제출 등의 부작용이 대두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입법예고 된 법률안에 대해 동일인이 중복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1인 1회만 제출 가능하도록

김태영 기자

2017-06-13
文대통령, 미래 유영민·통일 조명균·농림 김영록·여성 정현백 장관 후보자 지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부산 출신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LG CNS 부사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등을 역임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 ICT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연구소장,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김태영 기자

2017-06-13
한국당 “성주, 소련공산당이 지배하는 베를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은 성주 사드 기지에 필요한 군수용 연료와 군수품이 헬기로 수송되는 데 대해 “성주가 소련공산당이 지배하는 베를린인가”라며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군 수송 차량이 강성좌파 세력과 일부 지역 주민들의 도로 불법점거와 불법적인 검문검색으로 통행이 불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베를린 진입도로는 소련공산당에 점령당해 생필품 공수가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자유대한민국의 땅인 성주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수 차량 통행이 불가해 헬기 수송이 도대체 웬 말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백주

김태영 기자

2017-06-13
박지원 “강경화 임명 강행하면 김이수 인준 표결 장담 못 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본회의 표결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렇게 되면)앞으로 9월까지 약 30여 차례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향후 협치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이전의 국회와 이후의 국회는 다르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한 정권”이라며 “대통령이 인내를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치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

김태영 기자

2017-06-13
천정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등 5·18민주화운동 시기에 발생했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지난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의 시기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처벌해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정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김태영 기자

2017-06-13
김철민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 월 수백만원 받는 전문위원 싹쓸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거액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산하기관장 등 요직을 싹쓸이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을 대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월 300∼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금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 장관, 차관, 실장, 국장급 등 고위공무원 출신 14명을 자문위원으로 계약해 장·차관 출신은 월 400만원, 실·국장급 출신은 월 300

김태영 기자

2017-06-13
정갑윤 의원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돼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오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김창보 법원행정처 신임 차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부산고법‘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견을 전달했다. 정 의원은“19대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울산가정법원과 소년재판부가 설치되도록 역할을 다 했지만, 원외재판부는 추진되지 못해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다”면서“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한 울산의 변화된 인구와 사건 및 항소건수 등의 요건을 분석해 울산시민들이 공정·신속·편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데 법원행정처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내년 3월부터 울산

김태영 기자

2017-06-13
자유한국당 “3당 추경안 심사 합의 강력 유감... 협치 할 마음 있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은 12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심사 합의에 대해 "제1야당을 뺀 추경심사 합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이날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예결위 여야간사간 협의를 제안해 놓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추경심사 합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해 협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말로만 원칙·협치·대통합을 외치면서 숫자 싸움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여당의 모습은 이율배반 그 자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 심사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다

김태영 기자

2017-06-12
이동섭 “온라인게임 대리게이머 근절법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일부 온라인게임의 '대리게임' 문제에 대해 법적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대리게임은 게임 이용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게임을 하는 방식을 통해 게임 캐릭터의 등급이나 재화 등을 향상시키고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로서 최근 몇년간 게임내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이같은 대리게임 논란의 해결을 위해 대리게임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리게임의 대표적인 논란으로 떠올랐던 것은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의 랭크 게임 대

김태영 기자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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