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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경필 “바른정당, 국가의 성공 위한 방향으로 갈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2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잘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 냉철하게 비판하는 걸 바른정당이 견지해 나가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찬성을 위한 찬성이 아닌 옳고 그름을 분명히 지적하며 국가의 성공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바른정당도 다른 정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몇몇 정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당내 세력 다툼, 권력 싸움에 골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권력 다툼이 아니라 가야할 길, 가

김태영 기자

2017-05-22
노회찬 “강경화 이중국적 문제, 과거와 달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선에 대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진행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금 인사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격식을 파괴하고 우리 편만 쓴다는 인상을 전혀 안 주고 있다”며 “여기저기서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호감도가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이런 분들이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가에 대해서는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것”이라며 인선의 호감도와 인사청문회 과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원내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

김태영 기자

2017-05-22
박지원 “文 정부 인사, 너무 산뜻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박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검사장,중앙지검장 윤석열 특검보 임명에 이어 KTX타니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인사소식에 너무 산뜻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인사는 자기가 포함되어야 좋은 인사이고 개혁은 자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좋은 개혁이라지만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 인사는 좋은 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김상조 교수의 민정수석,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이어 이번 인사도 개혁을 실감하고 예측 가능해서 좋다”며 “잘 한 것은 잘 한 거다

김태영 기자

2017-05-19
文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지명 “헌법수호-인권보호 의지 확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직접 김 대행을 헌재소장에 인선한다고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 여망에 정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헌재소장의 임기를 묻는 질문에 “명료하지 않고 논란이 있는 사항이니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을 입법적으

김태영 기자

2017-05-19
최도자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턱없이 부족”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의 분리 및 임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광역자지치단체 8곳에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예산은 4억 8천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지자체 참여 부족 등의 이유로 6개 지자체에서만 쉼터가 운영되고 있어 기배정된 예산도 불용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그 동안 밝혀진 장애인 학대 사건을 돌이켜 보면 갈 곳이 없는

김태영 기자

2017-05-19
정의당 “윤석열 임명, 검찰 뼛속부터 개혁하겠다는 의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정의당은 “'봉투 만찬'으로 무너진 검찰을 뼛속부터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언젠가는 되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는 당시 폭로를 통해 국정원 수사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렸다”며 “그 뒤 대검찰청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고 검찰 수뇌부의 정권 눈치보기에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

김태영 기자

2017-05-19
[전문] 문재인 대통령 “5.18·촛불정신으로 민주주의 복원... 헬기사격 진상 밝힐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1980년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이자 해결되지 않은 역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새 정부는 진상규명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 헬기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면서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김태영 기자

2017-05-18
국민의당 “5.18 헬기사격 진실 밝혀낼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8일 광주민주화항쟁 37주년을 맞아 계엄군의 헬기총격 과 관련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이날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18 헬기사격 특별법'을 통과시켜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고 대변인은 "이번 37주년 5.18 민주화항쟁 기념식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제창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러나 3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염군의 헬기총격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고 대변인은 "국민의당

김태영 기자

2017-05-18
김중로, 공공기관 SNS 콘텐츠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통령·행정부 각 기관과 국회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SNS 계정의 콘텐츠를 공공기록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청와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계정이 삭제되고, 공식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관련 기록물의 파기·수정이 우려됐다.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콘텐츠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자료가 아니라 기록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김태영 기자

2017-05-18
최도자, 보험계약자 보상금 산출내역 확인 가능케...‘보험업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한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일반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서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보상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

김태영 기자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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