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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도읍 “노후공공임대주택 안정적 시설개선 지원책 마련”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일정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지원 비율이나 규모를 명시하지 않아 정부는 재정부담 확대를 이유로 예산규모를 축소

김태영 기자

2017-05-12
박지원 “조국 민정수석, 쌍수로 박수 보낸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2일 조국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쌍수로 박수 보낸다"면서 축하의 뜻을 밝혔다.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인사를 보고 저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들이라 비판의식이 무뎌질까 걱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 수석과)오래 전에 만났을 때 제가 강남좌파라고 불렀고, 민주당 분당 보궐선거 출마를 권하기도 했다"며 "저에 대한 과대평가의 글도 써 의정보고서에 인용 '조국이 칭찬한 박지원'이라고 자랑도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죽했으면 그분의 임명에 대해 대변인이 논평내겠다 해서 하지 말라 하기도 했다"며 "왜 안 후보에게는 조국 교수

김태영 기자

2017-05-12
박범계 “조국 민정수석, 文 설득의 리더쉽 청신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조국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을 두고 "개혁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전 제도와 관행 그리고 문화를 대상으로 한다는 신호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 임명, 2003년 1월경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이 떠오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혁은 일견 시원해 보일 수 있으나 부작용도 커 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당연히 귀결된다"면서 "민정수석이 해밝은 법률지식과 탁월한 인권의식을 가졌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여타 행정기관에 대한 설득력을 높힌다는 측면에서 청신호"라고 말했다.이어 "권위로 내려찍지

김태영 기자

2017-05-11
최도자 “학대사실 알고도 미신고하면 의료면허정지”... 의료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학대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등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17,791건에서 2016년 29,669건으로 66.8% 증가, 노인학대 신고는 2013년 10,162건에서 2015년 11,905건으로 17.2% 증가, 장애인학대 신고는 2014년 1,433건에서 2016년 4,776건으로 233.3% 증가했다. 최 의원이 확인한 보건복지부

김태영 기자

2017-05-11
국민의당 “조국 민정수석, 계파정치 대표 인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에 대해 "전형적 계파정치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비판했다.이날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조 신임 수석은)선거기간 중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를 폄하하고, 가짜 암살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가 하면, 안 후보의 토론 전략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등 네거티브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또 "윤영찬 홍보수석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으로 이번 선거기간동안 이해할 수 없는 네이버의 ‘검색어 순위변경’이나, ‘댓글 많은 뉴스’ 누락 의혹의

김태영 기자

2017-05-11
바른정당 “文 인사, 노무현·운동권 대다수인 점 우려... 국정철학 이행 의지는 돋보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진 인사와 관련해 "대체적으로 노무현이라는 공통분모가 내재돼 있고, 소위 86세대 운동권 인사가 주를 이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나갈 비서실 주요 인사 중 일부가 발표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오 대변인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박정희 시대로 되돌아가는 인사를 걱정했던 트라우마가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이같은 인사 대거 등용이 행여 대결의 정치 또는 패권정치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오 대변인은 "신임대통령의 국정철학 이행을 위한 의지 또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태영 기자

2017-05-11
박영선 “노동부장관에 심상정? 가능한 이야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의 박영선 위원장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통합정부 구상과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노동부장관이 되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깊은 마음 속에는 대한민국 통합드림팀을 만들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진행자가 SNS상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협치의 상징으로 노동부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냐는 얘기가 돈다는 질문에 대해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보고드릴 때 그 말도 했다"면서 "오바마 정부가 ‘열린 백악관’이라고 해서 10만 명 이상이 백악관 홈

김태영 기자

2017-05-11
문재인 대통령, 국무조정실장에 홍남기 미래부 1차관 임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임명했다.홍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역임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5-11
박지원 “대선 패배 책임질 것”…국민의당 지도부 총사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제19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다고 10일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많이 부족했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현 원내대표 임기가 완료되고 다음 주 쯤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선출될 새 원내대표에게 비대위 구성권한을 위임해 현 상황을 풀어나가자고 제안한다”고 했다.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국민의당도 어려운

김태영 기자

2017-05-10
文대통령, 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지명…국정원장에 서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했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의원, 대통령 경호실장에는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임명했다.전남 영광 출신인 이낙연(65) 총리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정계에 입문, 16대부터 19대 국회까지 4선의 국회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인으로 21년, 국회의원으로 14년, 도지사로 3년을 일해 우리 사회와 국정 및 세계의 문제에 많은 식견과 경험이 있다"며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서민친화적 행정을 발전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김태영 기자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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