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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경욱,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 추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 전환에 있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정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30명 이하의 시설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주로 대규모 시설로 운영돼, 단순보호와 획일적 관리로 인한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대응하지 못했다. 또 폐쇄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학대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김태영 기자

2017-04-04
김성원 “국무조정실 규정위반 실태 심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무조정실의 기강해이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신고 외부강의, 특근매식비 부당집행 등의 규정일탈 행위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직원들은 현행 규정상 대학, 단체, 업체 등의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강의를 요청받았을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국무조정실 A팀장은 15회에 걸쳐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하고 약 463만원을 수령했다. 이밖에도 총 14명의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채 32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약 900만원을 수령하는 규정일탈 행위를 하고

김태영 기자

2017-04-04
안철수, 양자대결서 문재인 또 이겼다... 4.4%p 앞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안 후보가 또다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4일 쿠키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3일간 전국 유권자 1031명을 상대로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두 사람만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안철수 48.1%, 문재인 43.7%로 4.4%p 차이로 안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5주차의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 44%, 안철수 40.5%로 오차범위의 접전을 벌였던 것에서 이번에는 역전현상까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다자구도에서는 여전히 건재한 지지율을 보였다. 다자구도에서 문 후보

김태영 기자

2017-04-04
정청래 “박지원이 당대표라 다행... 낡은 구태정치 대명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승리에 대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다행' 발언을 두고 "박지원이 당대표라 다행"이라고 풍자했다. 4일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은 글과 박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대표는 인터뷰에서 문 후보의 승리에 대해 "안희정이 아닌 문재인이여서 다행"이라며 국민의당의 승리를 자신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낡은 구태정치의 대명사로 수시로 말을 바꾸는 꼼수 당대표라 상대하기가 편하다"면서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적다. 다행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철수의 비극' 당대표라는 사람

김태영 기자

2017-04-04
박영선 “문재인 ‘양념’ 발언,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희정 충남지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인사였던 박영선 의원은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양념' 발언과 관련해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소금 뿌리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박 의원은 "아침에 눈뜨니 문자폭탄과 악성댓글이 양념이 됐다. 막말 퍼붓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고나면 양념 치듯 맛을 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악성댓글때문에 상처받고 심지어 생각하기도 싫은 험악한 일들이 벌어져왔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양념이라는 단어의 가벼움이 주는 그 한마디는 어쩌면 그 내면의 들켜버린 속살인지도

김태영 기자

2017-04-04
문재인, 현충원 참배.. 이승만·박정희 묘역도 “공과 있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자로 선출된 문재인 후보가 4일 첫 행보로 현충원의 역대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2012년 김대중·김영삼 대통령 묘소만을 참배했던 문 후보는 이번에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도 참배한 뒤 “역대 대통령들은 공과가 있었다. 우리가 안아야 할 우리의 역사고, 공과도 우리가 넘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아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30여명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 2017.4.4.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라고 적었다

김태영 기자

2017-04-04
김관영, 보이스피싱 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상적인 계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상거래업자의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정상적인 상거래의 대가가 입금된 계좌로 밝혀지면,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금액이 입금되더라도 계좌이용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의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는 피해자가 신고시 해당 계좌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판매대금(피싱피해금) 환급 등의 조치를 당한다. 이는 현행법이 피싱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혹시

김태영 기자

2017-04-04
박지원 “하락세 문재인과의 대결 자신있어... 안희정 버거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문재인 후보에 대해 양자대결 구도에서 국민의당의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박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안희정 지사가 후보로 되면 우리 국민의당 후보와 대결이 좀 버거웠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던 대로 문재인 후보가 확정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축하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7.2%포인트 차이로 앞선 결과를 나타낸 것을 언급하며 "안철수가 43.6%, 문재인 36.4%로 안철수가 처음으로 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3일 전부터의 여론조사가 이

김태영 기자

2017-04-04
김명연, ‘캡슐담배’ 제조·판매 금지... 건강증진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일명 '캡슐담배'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같은 담배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도 이른바 ‘캡슐담배’ 시장이 급속히 성장, 국내 캡슐담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2.3%에서 2015년 15%로 6.5배나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캡슐담배에 함유된 각종 가향물질들은 담배의 맛, 향 등을 좋게 하여 청소년, 여성 등의 흡연을 용이하게 하고, 향이 담배 냄새를 순화하면서 흡연자로 하여금 기

김태영 기자

2017-04-03
안희정 “자치분권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3일 "지역홀대와 지역차별의 역사를 영원한 과거로 만들겠다. 시도지사와 함께 제2국무회의를 운영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안 지사는 이날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민주당 민주당 대선 경선 수도권·강원·제주 순회투표에서 지방자치분권형 개헌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는 "우리 지역, 우리 고향에서 대통령 배출하지 못해서 우리지역 소외받고 홀대받았다는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수도권의 과밀화 대책은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 제주 4.3 유족의 그 못다한 역사의 눈물은 어떻게 닦아

김태영 기자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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