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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용현,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이동통신사가 휴대폰을 할부판매 할 경우 무이자할부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휴대폰의 할부이자 경감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을 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재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시 할부이자 명목으로 SKT․LGU+ 연 5.9%, KT 연 6.1%의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21일 출시예정인 갤럭시S8,S8+의 경우도 24개월 기준 할부수수료가 58,544원~74,520원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휴

김태영 기자

2017-04-10
안철수, "미세먼지는 국가재난… '마스크 없는 봄날' 만들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8일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재난으로 다뤄 '마스크 없는 봄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8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HIT관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정책간담회에서 “안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봤을 때 환경은 안보”라며 ‘마스크 없는 봄날’을 만들기 위한 6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안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기준을 외국 수준(현행 50㎍→25㎍)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 후보는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요인으로

김태영 기자

2017-04-08
김성원 “침수차량 재유통 금지”... ‘자동차관리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침수로 파손된 자동차의 시장 재유통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침수로 인해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돼 손해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폐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처럼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경우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별도의 제재가 없어 버젓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이 침수로 전손된 차량을 불법 폐차경매에 넘겨 폐차 처리하

김태영 기자

2017-04-07
정갑윤 “조폭·마약사범 서신교환 제한...범행모의 막는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등의 수용자 간 서신교환을 제한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의 개정안은 조폭 등의 서신교환 제한으로 수용자 간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수용자 간 서신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원 목적과 달리 범죄모의, 타 기관 이송을 위한 고의적 추가사건 모의, 위증교사, 출소 후 범죄공모 등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정 의원은 "미

김태영 기자

2017-04-07
엄용수,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국가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다. 하지만 엄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30%는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엄 의원의 개정안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

김태영 기자

2017-04-07
추미애 “홍준표, 몰상식한 꼼수 즉각 중단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 "몰상식한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후보가 350만 경남도민은 물론 다른 정당의 참정권과 선택권,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꼼수만 남은 '자칭 보수' 후보를 보며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추 대표는 “선관위 역시 ‘보궐선거를 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고 밝힌 상태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은 자유당 보수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당은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

김태영 기자

2017-04-07
유승희, MRI검사 65세 이상 요양급여 포함 추진...‘건강보험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65세 이상 노인들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높고 노화현상으로 인한 치매, 중풍,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으로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 중 일부만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MRI를 통한 검사의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는 대상, 횟수 등이 제한돼 잦은

김태영 기자

2017-04-07
위성곤 “무늬만 저가항공...항공료 인상 철회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7일 항공사들의 항공료 일제 인상을 향해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특히 저가항공사가 주말이나 성수기 위주로 항공요금 인상을 주도해 요금 수준이 대형항공사의 최대 96.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여객 탑승률은 꾸준히 증가해 2010년 75.8%에서 2016년 86.0%로 10.2%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저가항공의 탑승률도 81.2%에서 91.2%로 10% 늘어났다.특히 제주노선의 2016년 전체 항공사 탑승률은 89.0%, 저가항공사의 탑승률은 92.2%다.또한 저가항공사의 주말과 성수기의 제

김태영 기자

2017-04-07
표창원 “安 조폭 연루는 단순 해프닝” SNS 글 삭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6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조폭 연관' 루머에 대해 "안타까운 해프닝으로 보인다"는 SNS글을 게재했다가 삭제했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저도 사진 찍어 달라면 누구든 찍어드린다. 안 후보가 알고 찍었을 리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알고도 자리 마련한 국민의당 관계자가 있다면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개인적인 견해다. 루머 말고 인물과 정책을 비판하자"고 덧붙였다. 표 의원이 이같은 입장 표현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 연일 맹 공격을 펼쳐대고 있는 민주당과의 상황과는 다소 상반된 것으로, 이를 의식한 듯 해당 글을 삭제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김태영 기자

2017-04-07
반기문 지지세력 “문재인, 집단독재 우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세력 '반딧불이'는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 "집단독재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문 후보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홍위병들에게 수백만이 학살당한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버금가는 '문혁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반딧불이는 문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차떼기' 의혹에 대해 비판한 것을 두고 "안철수 측이 지역 JC측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가지고 조폭 동원이라고 뒤집어씌우는 것 같다"며 "반 총장 귀국 때도 느꼈지만 문재인 측은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동원해 뒤집어씌우기와 네거티브를 마구잡이로

김태영 기자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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