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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성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3년 추진”...일·가정양립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감염병 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의 개정안은 육아휴직 벌칙을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최초 3일은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녀감염병휴가제

김태영 기자

2017-04-13
김종인 대선 불출마 선언 “통합정부 구성할 후보를 대통령으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2일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선후보로서 제 노력은 오늘로 멈추겠다"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불출마 발표 배경에 대해 "저의 호소는 늦었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는 힘이 부족했다"고 전했다.그는 "통합정부 구성을 통해서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역량 있는 후보가 앞장서 실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든 비극이 지난 6개월간 온 나라를 멈춰 세웠다"면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후보를 지도

김태영 기자

2017-04-12
박찬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인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호조치의 수준이 원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고자들이 입은 신분·경제·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김태영 기자

2017-04-12
유승민 측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면죄부 아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의 유승민 대선 후보 측은 1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 측 지상욱 대변인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제수사 논란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것이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 대변인단장은 "법원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체험한 국민들은 이번 영장기각만을 두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재판과정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는지를

김태영 기자

2017-04-12
신용현 “임성남 외교부 차관 발언 이해불가... 위안부합의 재협상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임성남 외교부 차관이 지난 10일 나가미네 일본 대사와의 면담에서 위안부 합의 취지를 존중하자고 했던 발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12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가미네 대사는 여전히 부산 총영사관 소녀상이 이전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난 3.1절 황교안 대행이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을 배제한 일방적 합의인 ‘12.28합의’에 대하여 존중, 실천 운운해 국민적 질타를 받았던 발언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12.28합의’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전혀 변하지 않은 정부 태도”라

김태영 기자

2017-04-12
김진태,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에 “돈 받은거 없고 깨끗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친박계 대표인사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한줄요약하면, 돈 받은 것 없고 그만하면 깨끗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병우 영장이 또 기각됐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직권남용이란 죄명 자체가 그렇다"면서 "솔직히 그냥 기분 나쁘니까 혼좀 나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그만하자. 그만큼 망나니 깨춤 췄으면 됐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4-12
박범계 “안철수, 딸 의혹 맹탕해명... 증빙자료도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딸 안설희 씨의 재산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과 관련 "맹탕 해명이고, 상식을 뒤집는 해명"이라고 비난했다.박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무런 증빙자료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2013년 이후 14년, 15년 ,16년도분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그동안의 재산 증가, 변동 과정의 공개 없이 2017년도분만 얘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제가 계산해본 결과 그동안에 해외 송금 한 번도 안 해 줬다. 딸이 4년간 그러니까 예금도 2000만 원 증가했고 차도 샀다. 차가 현

김태영 기자

2017-04-12
추미애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결정, 국민들 ‘벽’ 느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커다란 벽을 느꼈을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추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차 국민주권선대위 회의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좌절은 촛불민심의 바람을 끊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이 자기 식구를 위한 면죄부형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면서 "이 국민의 따가운 시선, 검찰이 당당히 말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이어 추 위원장은 "국정농단에 이어 검찰농단을 그냥 두고 보라는 것인가. 우 전 수석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김태영 기자

2017-04-12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후보 추대... “좌파정권 막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조원진 의원이 11일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날 새누리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별도의 국민참여경선을 거치지 않고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조 의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비대위에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것"이라며 "종북좌파들, 좌파에 정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아스팔트에 나온 태극기 민들의 뜻을 대변하겠다"면서 "우리들의 돌풍에 실감이 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당 사상 정치인이 주도하지 않은, 국민이

김태영 기자

2017-04-11
최도자 “유족연금 지급방식 개선...‘국민연금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1일 유족연금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의 개정안은 유족연금액 산정 시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60%의 지급률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도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 정하고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 지급률을 기본연금액에 곱하여 유족연금을 산정한다. 또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등 둘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김태영 기자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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