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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통과…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2월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인 전해철 의원은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비리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사립학교와 교직원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의 경우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런데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

김태영 기자

2017-03-31
박지원 “박근혜 감옥으로, 세월호 목포로... 가슴아픈 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을 놓고 "헌정사상 3번째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평가했다.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진상을 밝혀서 그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무사히 도착해 9분의 실종자를 수습해서 실종자 가족이 유가족이 되도록, 그리고 유가족이 간절히 바라는 세월호 침몰 원이 꼭 밝혀져야 한다"고 재촉구했다.박 대표는 "우리는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야 한다"면서 "그 미래를 우리 국민의당이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김태영 기자

2017-03-31
민주당 “박근혜 구속 수감은 사필귀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할 때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자 몸통"이라며 "그동안 수사 상황과 법의 형평성, 범죄의 중대성으로 볼 때 구속 결정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역사적인 구속 결정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기자

2017-03-31
박주선 측 “朴 구속, 법원 결정 존중... 정치권 국민통합 앞장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대선주자인 박주선 국회부의장 측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법원의 고심어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날 박 부의장 측 강연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22년만에 또다시 전직대통령이 구속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자 부녀대통령의 탄생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한국 정치의 비극"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뤄지고, 아울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 권리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도 존중되고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강

김태영 기자

2017-03-31
이종명,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 선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비례대표)은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하는 ‘2016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법안을 평가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이번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위기대처능력이 취약해 사고 위험률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화재나 지진 등 대형

김태영 기자

2017-03-30
진선미 ‘대한민국 비전리더 대상’ 국민권익보호 부문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월 29일 이슈메이커 주관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에서 ‘국민권익보호 부문’을 수상했다. 주관인 이슈메이커사(社)는 “진선미 의원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왔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경비업법 대표발의로 노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소방경찰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히어로법’, ‘밀실 위안부 합의 방지법’, ‘청소년의 학교 참여권을 보장하는 청소년 3법’, ‘비례대표의 기탁금을 하향하는 공

김태영 기자

2017-03-30
이종배, 저출산·고령화 문제 완화...‘국가재정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9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함께 발의된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그 결산서를 결산보고서 부속 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아직까지 저출산·고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산·정책 지원이

김태영 기자

2017-03-29
진선미, 소매점에 담배 진열판매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소매점 담배진열 금지법안’에 따르면,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ㆍ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게 했다. 또한 영업소 내의 담배 광고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이번 법안은 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의견을 내어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아동 발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담배진열을 금지하면 흡연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2017-03-29
이태규, 고용세습금지법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28일 고용세습 등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 압력, 청탁,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 등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우선채용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에 따라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 의원은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김태영 기자

2017-03-29
박준영, 농수축산물·전통주 예외품목으로...‘청탁금지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2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농가와 소상공인 등 유통 자영업자 보호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박 의원은 "선물을 할

김태영 기자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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