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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호중 “황교안, 박근혜 위해 대통령기록물 지정하면 증거인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이것을 기록관에 이관하게 된다면, 명백한 불법증거인멸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검찰과 앞으로 그것을 심사하게 될 법원 모두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한 것이고, 또 앞으로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그 뒤에 가려져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이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 사

김태영 기자

2017-03-28
박주민 “버스 뒷문 설치 의무화 승객 안전보호…자동차관리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버스 뒷문 설치 등 비상탈출장치를 의무화 해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에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와 같은 비상탈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현권ㆍ서영교ㆍ박정ㆍ이해찬ㆍ김정우ㆍ이찬열ㆍ김두관ㆍ김종민ㆍ최인호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는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바 있는데, 대형버스의 경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탈출구를 찾기 어려워 대형사고로 번질 수

김태영 기자

2017-03-28
황영철, 유권자 알 권리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의원 선거에서 복합선거구의 경우 자치구·시·군별로 선거 공보를 따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한 복합선거구는 전체 253곳 중 46곳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선거공보는 자치구·시·군에 상관없이 1종 12면 이내로 제한돼 있어 복합선거구 내 유권자들의 경우 다른 지역의 선거정보는 함께 제공받고 있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이같은 경우 해당 자치구·시·군마다 선거 공보를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유권자가 지역

김태영 기자

2017-03-28
박명재, ‘대포차’ 양산방지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일명 '대포차'등과 같은 불법 자동차 양산을 막기 위해 질권설정자와 중개·알선자의 처벌규정 근거를 신설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질권자와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건설기계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해 저당권 등 담보목적으로 특정동산을 제공한 채무자에게 채무 등의 변제를 위해 특정동

김태영 기자

2017-03-28
주승용 “朴 구속영장 청구, 김수남 용기 있는 결단 존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김수남 검찰총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느 검찰의 고민도 적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직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확실한 영장청구의 사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구속 영장은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숙인 머리는 베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진즉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김태영 기자

2017-03-28
우상호 “개혁입법 무산, 방해로 진행 못해 유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상법 등 개혁 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적폐 청산과 관련된 주요법안들이 다른 당의 방해와 반대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의 개혁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나라로써의 자괴감이 있었다"면서 "최순실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폐 청산에 관한 입법을 실천하지 못한 국회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이어 "(개혁)법안

김태영 기자

2017-03-28
국민의당 “우병우·부하 검사들 철저히 조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28일 검찰에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날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당 세력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지만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바로 국정농당세력의 행동대장 우병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장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지난 주말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며 혐의 입증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하지만, 또 다시 짝퉁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병우의 범죄혐의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검사들을 불러 우병우에게 지시받거나 보고한 내용에 대해 조사하면 쉽게 밝힐 수 있는 일"이라며 "국정농단의

김태영 기자

2017-03-28
박주민, 국회서 ‘학원휴일휴무제의 사회적 합의 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3회 연속 토론회 가운데 첫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다. 변호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아동ㆍ여성ㆍ인권정책포럼,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3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의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의 취지를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그리고 △교육 패러다임의 본질적 변화를 위한 ‘학원휴일휴무제’의 설계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대표가 발제를 하고, 학원총연합회 이병래 부회장과

김태영 기자

2017-03-27
안철수 “朴 구속영장 청구, 본인이 자초한 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의 대선 주자 안철수 전 대표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과 법원은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과 사과"라며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둘 다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안 전 대표는 "검찰은 오직 국민과 법만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3-27
박주선 측 “朴 영장청구, 검찰 판단 존중... 대선주자들 정치적 활용 말아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의 대선주자 박주선 국회부의장 측은 27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고, 대선정국에 이 사안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날 박 부의장 측 강연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따라, 검찰이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강 대변인은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대선주자들이 개인적인 유불리를 앞세워 또 다시 국민 분열을 부추기거나 선동하려 해서는

김태영 기자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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