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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학교폭력 예방법’ 본회의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과 조언'으로 명시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

김태영 기자

2017-03-31
정우택 “朴 구속, 보수결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 된 것을 두고 "보수 결집이라든지 새로운 계기를 만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보수 결집을 불러오겠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구속을 갖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선을 너무 넘어가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구속 전후라든지 검찰 수사를 받을 때라든지 여러가지 국민에 대한 진정한 모습으로서 다가갔던 점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아마 국민들은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것이 구속과 처리가 된 것으

김태영 기자

2017-03-31
추미애 “박근혜 구속, 법치·정의 세우는 역사적 계기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을 세운 법원의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과 법치를 갈구했던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헌재가 상당한 국정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직 대통령을 파면해야 했던 것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혐의가 컸기 때문"이라며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로 탄핵된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만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추 대표는 국민의당의 경선에 대

김태영 기자

2017-03-31
전해철,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통과…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2월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인 전해철 의원은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비리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사립학교와 교직원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의 경우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런데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

김태영 기자

2017-03-31
박지원 “박근혜 감옥으로, 세월호 목포로... 가슴아픈 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을 놓고 "헌정사상 3번째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평가했다.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진상을 밝혀서 그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무사히 도착해 9분의 실종자를 수습해서 실종자 가족이 유가족이 되도록, 그리고 유가족이 간절히 바라는 세월호 침몰 원이 꼭 밝혀져야 한다"고 재촉구했다.박 대표는 "우리는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야 한다"면서 "그 미래를 우리 국민의당이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김태영 기자

2017-03-31
민주당 “박근혜 구속 수감은 사필귀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할 때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자 몸통"이라며 "그동안 수사 상황과 법의 형평성, 범죄의 중대성으로 볼 때 구속 결정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역사적인 구속 결정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기자

2017-03-31
박주선 측 “朴 구속, 법원 결정 존중... 정치권 국민통합 앞장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대선주자인 박주선 국회부의장 측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법원의 고심어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날 박 부의장 측 강연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22년만에 또다시 전직대통령이 구속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자 부녀대통령의 탄생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한국 정치의 비극"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뤄지고, 아울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 권리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도 존중되고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강

김태영 기자

2017-03-31
이종명,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 선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비례대표)은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하는 ‘2016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법안을 평가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이번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위기대처능력이 취약해 사고 위험률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화재나 지진 등 대형

김태영 기자

2017-03-30
진선미 ‘대한민국 비전리더 대상’ 국민권익보호 부문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월 29일 이슈메이커 주관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에서 ‘국민권익보호 부문’을 수상했다. 주관인 이슈메이커사(社)는 “진선미 의원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왔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경비업법 대표발의로 노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소방경찰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히어로법’, ‘밀실 위안부 합의 방지법’, ‘청소년의 학교 참여권을 보장하는 청소년 3법’, ‘비례대표의 기탁금을 하향하는 공

김태영 기자

2017-03-30
이종배, 저출산·고령화 문제 완화...‘국가재정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9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함께 발의된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그 결산서를 결산보고서 부속 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아직까지 저출산·고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산·정책 지원이

김태영 기자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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