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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세월호 인양 눈물 핑 돌아…파면된 대통령 어떤 책임질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세월호 침몰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인양작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파면된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까”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벽 TV에서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대표는 “무사히 인양 돼 내 고향 진도에서 내가 사는 목포신항에 무사히 도착하길 기도한다”고 바랐다. 박지원 대표는 “아홉 분의 시신도 수습하고, 침몰 원인도 밝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며, 파면된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까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3-23
오제세 “사회복지사자격 등급 2등급으로... 전문사회복지사 도입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이 기존 1,2,3 등급을 2개 등급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같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사 자격은 1, 2, 3등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2015년 2월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는 약 88만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인 가운데, 전공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해 인력공급과 질적 수준의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일각에서는 사회복지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

김태영 기자

2017-03-22
한국저작원보호원, 클린사이트ㆍ정품 콘텐츠 지정제도 통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합법 콘텐츠를 유통ㆍ서비스하는 모범적인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인증해 이용자가 저작권 청정지역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OK’ 지정제도를 3월부터 통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클린사이트 지정), 오프라인(정품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으로 구분돼 있던 합법 콘텐츠 유통ㆍ서비스 인증체계를 ‘저작권OK’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저작권OK’ 지정제도 통합 시행에 따라 인증마크도 새로 제정했다. 3월 21일 개최한 올해 첫 ‘저작권OK’ 지정평가 회의에서는 새로운 절차와 기준에 따라 6개의 온라인 사이트를 신규 지정하고, 17곳의

김태영 기자

2017-03-22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 자체 폐기 동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22일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박근혜)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의 유출ㆍ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일이 지나서야 자신들이 탄핵선고 당일 취한 조치를 공개했다”며 “탄핵 선고 후 청와대를 방문해 이관을 협의했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라고 말했다. 협회는 “대통령기록관 또한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관

김태영 기자

2017-03-22
김관영 “보궐선거 당선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구성 가능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국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당선 직후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의 초기 인사시스템의 원할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12월에 치른 그간 대선의 경우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까지 30일 간의 인수위 활동을 통해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의 파면을 포함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김태영 기자

2017-03-22
우상호 “한국당·바른정당, 개혁입법 의도적 저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여당 측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불참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고 일침을 가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채권추심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민생사안인 주거문제, 가계부채문제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다시 발목 잡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이 이렇게 법안을 무산시켜놓고 어떤 민생과 개혁공약을 내세울지 우려된다"면서 "3월 국회에서 개혁법안, 민생법안에 협조하지 않고 공약에 또 경제

김태영 기자

2017-03-22
서영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상급학교 따로 배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20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학폭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폭법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취를 취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사항은 시행령에만 규정돼

김태영 기자

2017-03-22
이종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경쟁력 강화 나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쟁력과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생산환경, 운영실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 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다양

김태영 기자

2017-03-22
이재명, 미세먼지 대책 공약 발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미세먼지 대책관련 핵심공약을 발표했다.이 시장이 제시한 공약은 총 8가지로 ▲미세먼지 환경부 기준 강화 ▲보육, 교육기관 임직원 미세먼지 대처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학교 실내체육관 추가 건립▲미세먼지 측정기 추가 설치(측정기 지도작성) ▲신설학교 환기 시스템 의무화 ▲보육, 교육기관 공기청정기 설치 검토 ▲노후차량 배기가스 저감정책 강화 ▲ 대도시 인근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미세먼지 관련 중국과 환경협력 강화를 들었다.이 시장은 “미세먼지는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면서 심각한 환경,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다”며 “이재

김태영 기자

2017-03-21
정우택,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강화...‘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성매매 전단지 등의 옥외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장소에 설치·배포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화번호 회선을 차단해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관청의 적발·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의 전화번호

김태영 기자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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