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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선미, 소매점에 담배 진열판매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소매점 담배진열 금지법안’에 따르면,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ㆍ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게 했다. 또한 영업소 내의 담배 광고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이번 법안은 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의견을 내어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아동 발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담배진열을 금지하면 흡연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2017-03-29
이태규, 고용세습금지법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28일 고용세습 등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 압력, 청탁,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 등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우선채용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에 따라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이 의원은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김태영 기자

2017-03-29
박준영, 농수축산물·전통주 예외품목으로...‘청탁금지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2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농가와 소상공인 등 유통 자영업자 보호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박 의원은 "선물을 할

김태영 기자

2017-03-29
우상호 “유승민 선출, 합리적 보수·진보 협력 계기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유승민 후보가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놓고 "유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당구조, 정치구조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보수도 거듭나야 되고 민주당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수구적인 친박당은 사실 정치적 시너지나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정치발전을 위해 함께 경쟁하고 함께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선

김태영 기자

2017-03-29
박지원 “문재인·안철수 양자대결 격차 오차범위... 이것이 민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드디어 문재인 후보와 우리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1 구도로 오차범위 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대선이 문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의 1:1 구도가 될 것이라고 6~7개월 전부터 강조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것이 민심이다"라면서 "우리는 3번 연속 성공적인 경선을 이뤘지만 앞으로 더 겸손하게 법을 지키면서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고 경선을 치루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출 된 후보가 꼭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국민의당의 광주

김태영 기자

2017-03-29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의 핵심은 분권”…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차기정부의 국가재편과 지방분권과제’에 참석했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1월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면서 “개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분권”이라고 강조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3-28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통령직 인수 법률’ 개정안 의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통령 궐위(闕位, 빈자리)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5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짚어 본다. ◆ 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항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는 기구로 규정돼 있어, 대통령 궐위(빈자리)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

김태영 기자

2017-03-28
문재인·안철수 양자대결, 44% vs 40.5% 접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3.5%로 나타났다. 28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밝힌 조사 결과 문 전 대표는 44%의 지지율을 나타냈고 안 전 대표는 40.5%의 지지율을 보였다. 두 후보간 격차는 3.5%였으며, 지지후보가 없다는 답변은 11.2%로 알려졌다. 이번 설문은 인터넷언론 쿠키뉴스의 의뢰로 진행됐으며 설문 문항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사람만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였다. 지난 3월 1주차 양자대결에서는 문 전 대표는 46.5%, 안 전 대표는 34.4% 지지로 10%이상 차이를 보여온 것을 볼 때 이번 조사 결

김태영 기자

2017-03-28
박주선 국회 부의장 “소녀상은 대일외교 실패 상징…이전 반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대선주자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반성 없는 일본의 역사도발과 망언의 결과물이자, 박근혜 정권의 대일외교 실패의 상징”이라면서 이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28일 오전 11시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일본은 지금도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침탈 야욕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합의를 지키지 않는 반면, 한국 외교부만 몸이 달아 소녀상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부의장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은 전혀 알

김태영 기자

2017-03-28
김진태 “김수남 사퇴하라... 촛불에 줄대 임기 보장하고 싶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 김진태 의원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검찰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라며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촛불에 줄을 대서 임기를 그렇게 보장하고 싶었나"라고 비난했다.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돼 자택에 가 있는 분을 숨도 돌리기 전에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김태영 기자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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