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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순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배상금 신청기간 소멸시효 연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신청기간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박순자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세월호 참사 지원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배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표기한 결정서정본을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에게 송달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해야 배상금을 받

김태영 기자

2017-03-23
박주선 “세월호 인양과정 영상공개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의 대선주자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23일 세월호 인양작업과 관련해 "세월호 가족들이 최소한 영상을 통해서라도 인양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다.박 부의장은 "그간 세월호 인양작업을 미루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박근혜 정권의 해양수산부는 지금도 인양과정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양현장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접근을 허용할 수 없다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나 영상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박 부의장은 “세월호 대참사의 원인은 물론이요, 유가족 폄하, 세월호 진상조

김태영 기자

2017-03-23
위성곤, 농어업법인 세액 감면제 5년 연장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농어업법인의 지방세 세액감면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농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농수산 협동조합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해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된다. 이로 인한 영세 농어업법인들의 비용 증가

김태영 기자

2017-03-23
김병욱,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작은영화관은 인구 2만~10만 명 이하의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조성되는 공공상영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문화시설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주 골자로 한다.김 의원은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상영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영화 향유 기회를 누

김태영 기자

2017-03-23
박지원 “세월호 인양 눈물 핑 돌아…파면된 대통령 어떤 책임질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세월호 침몰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인양작업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파면된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까”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벽 TV에서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대표는 “무사히 인양 돼 내 고향 진도에서 내가 사는 목포신항에 무사히 도착하길 기도한다”고 바랐다. 박지원 대표는 “아홉 분의 시신도 수습하고, 침몰 원인도 밝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며, 파면된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까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3-23
오제세 “사회복지사자격 등급 2등급으로... 전문사회복지사 도입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이 기존 1,2,3 등급을 2개 등급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같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사 자격은 1, 2, 3등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2015년 2월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는 약 88만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인 가운데, 전공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해 인력공급과 질적 수준의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일각에서는 사회복지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

김태영 기자

2017-03-22
한국저작원보호원, 클린사이트ㆍ정품 콘텐츠 지정제도 통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합법 콘텐츠를 유통ㆍ서비스하는 모범적인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인증해 이용자가 저작권 청정지역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OK’ 지정제도를 3월부터 통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클린사이트 지정), 오프라인(정품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으로 구분돼 있던 합법 콘텐츠 유통ㆍ서비스 인증체계를 ‘저작권OK’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저작권OK’ 지정제도 통합 시행에 따라 인증마크도 새로 제정했다. 3월 21일 개최한 올해 첫 ‘저작권OK’ 지정평가 회의에서는 새로운 절차와 기준에 따라 6개의 온라인 사이트를 신규 지정하고, 17곳의

김태영 기자

2017-03-22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 자체 폐기 동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22일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박근혜)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의 유출ㆍ폐기 방지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은 즉각 ‘대통령기록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일이 지나서야 자신들이 탄핵선고 당일 취한 조치를 공개했다”며 “탄핵 선고 후 청와대를 방문해 이관을 협의했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라고 말했다. 협회는 “대통령기록관 또한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관

김태영 기자

2017-03-22
김관영 “보궐선거 당선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구성 가능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국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당선 직후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의 초기 인사시스템의 원할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12월에 치른 그간 대선의 경우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까지 30일 간의 인수위 활동을 통해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의 파면을 포함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김태영 기자

2017-03-22
우상호 “한국당·바른정당, 개혁입법 의도적 저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여당 측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불참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고 일침을 가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채권추심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민생사안인 주거문제, 가계부채문제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다시 발목 잡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이 이렇게 법안을 무산시켜놓고 어떤 민생과 개혁공약을 내세울지 우려된다"면서 "3월 국회에서 개혁법안, 민생법안에 협조하지 않고 공약에 또 경제

김태영 기자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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