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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2(월)

정치

박용진,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주권상장법인이 신주 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5월 개정된 '상법'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가 신주의 종류와 수 등 발행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는 규제가 신설됐으나, 2013년 신속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상법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그 결과 회사가 제3자 배정 등의 방법

김태영 기자

2017-03-09
이용호, 청원경찰 처우개선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청원경찰의 직금체계를 재직기간에 따라 4단계로 신설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청원순경으로 한정되어 있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재직기간에 따라 4단계로 신설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체제 상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따른 4단계 지급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직급은 순경 단일직급으로 고정돼 있다.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원경찰 재직기간에 따라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청원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

김태영 기자

2017-03-09
김도읍, 지자체·국세청 폐업 신고 정보공유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자체와 국세청 간 사업자 폐업 신고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해져 조세 회피를 위해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직권말소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9일“지자체와 국세청이 사업자 폐업 신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총 11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허위 사업자 등록을 못하도록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 신고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허위로 폐

김태영 기자

2017-03-09
김성원 “연예기획사 연습생 불공정 노예계약 철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적했던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 불공정 노예계약 관행이 개선된다.김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라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 심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8개 대형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 상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계약체결 강요, △유예기간 없는 일방적 계약 해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연예기획사는 투자비용의 3배였던 위약금을 직접 투자된 비용만 청구할 수 있으며, 강제적으로 전속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거부 시 위약금을 부과했던 문제도 상호 합의를 통

김태영 기자

2017-03-09
국민의당 “삼성 이재용 재판, 대한민국 사법정의 바로미터 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날 김재두 당 대변인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혐의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이유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주식회사를 가업처럼 승계하는 재벌의 기형적인 부와 신분 상속에 앞장섰기 때문"이라며 "이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한 공여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 합병 시너지의 불확실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김태영 기자

2017-03-09
김성원, 통일역사기록관 설치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8일 '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통일역사기록관을 설립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전시⋅조사⋅연구하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일에 관련된 자료들이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자료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통일의식을 높이는 데에 활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할 별도의 기관이 없어 국민적 통일⋅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통일역사기록관이 건립되면, 산재

김태영 기자

2017-03-09
엄용수, 철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철도공사가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열차의 정차역 폐지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수익성 등 사유로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할 경우 해당 역 이용 주민은 의견제시도 못하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경부선과 호남선의 일부 무궁화호 열차의 운행을 폐지했

김태영 기자

2017-03-08
김정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7일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과 행정 인력 낭비를 바로잡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선택해서 발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증 발급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5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국민 세금이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건강

김태영 기자

2017-03-08
정용기, 해외유턴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유턴기업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정 의원의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현행 시행령을 통해서 산업통상부 1차관 등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 중 한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의 수가 2014년도부터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

김태영 기자

2017-03-08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신임 원장 취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저작권보호원는 8일 신임 원장에 윤태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정책실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윤태용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17년 3월 8일부터 2020년 3월 7일까지 3년간이다. (재)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관련 사항의 심의 및 저작권보호 시책 수립ㆍ집행 등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ㆍ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윤태용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역임하는 등 30여 년간의 다양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조직관리 능력, 대외 협력 및 조정 능력과 문화콘텐츠 및 저작

김태영 기자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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