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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상급학교 따로 배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20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학폭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폭법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취를 취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사항은 시행령에만 규정돼

김태영 기자

2017-03-22
이종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경쟁력 강화 나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쟁력과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생산환경, 운영실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 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다양

김태영 기자

2017-03-22
이재명, 미세먼지 대책 공약 발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미세먼지 대책관련 핵심공약을 발표했다.이 시장이 제시한 공약은 총 8가지로 ▲미세먼지 환경부 기준 강화 ▲보육, 교육기관 임직원 미세먼지 대처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학교 실내체육관 추가 건립▲미세먼지 측정기 추가 설치(측정기 지도작성) ▲신설학교 환기 시스템 의무화 ▲보육, 교육기관 공기청정기 설치 검토 ▲노후차량 배기가스 저감정책 강화 ▲ 대도시 인근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미세먼지 관련 중국과 환경협력 강화를 들었다.이 시장은 “미세먼지는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면서 심각한 환경,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다”며 “이재

김태영 기자

2017-03-21
정우택,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강화...‘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성매매 전단지 등의 옥외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장소에 설치·배포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화번호 회선을 차단해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관청의 적발·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의 전화번호

김태영 기자

2017-03-21
박완주, 정부 견제기능 강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의 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관현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상시청문회) ▲위원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 ▲권익위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을 핵심으로 한다.우선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상임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요건을 ▲법률안의 심사 ▲

김태영 기자

2017-03-21
바른정당 “朴 전 대통령, 검찰조사 진실 밝힐 마지막 기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이번 검찰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오신환 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오 대변인은 "최초로 탄핵결정을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보다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원했건만 끝끝내 형식적인 입장만을 밝힌 채 검찰청사로 사라졌다"며 "작금 사태의 당사자로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

김태영 기자

2017-03-21
우상호 “朴, 국민께 사죄하고 진실 밝히겠단 약속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도 마지못해 출두하는 것이겠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언론보도를 보면 결국 4대강 사업이 '녹조라떼'만 남기고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잘못된 정책의 결과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고, 회복을 위해 수십 년간 막대한 자원과 시간을 소요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이어 박근

김태영 기자

2017-03-21
위성곤, 4대 보험료 체납 저소득층 ‘소액통장 압류방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통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류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1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미납자의 150만원 미만의 소액 통장을 압류 할 때, 소액자산임을 소명하면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사실과 소명절차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국제징수법에 따르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

김태영 기자

2017-03-21
정인화, 정당 선출직 후보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의무화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당 대표 등 정당의 선출직 후보자가 후보등록 전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은 '당 대표 후보자 등'이 후보 등록 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벌의 범죄경력을 제출하고, 정당의 범죄경력조회요청에 대해 경찰서장이 회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에 대해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정당법에는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는 근거조항이 없었다.다만, 대부분의 정

김태영 기자

2017-03-20
김종대, 예비군 최저임금 지급... 병역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군법은 동원 예비군이나 향방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점심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청년들에게 하루 13,000원의 실비를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은 교통비 13,210원, 식비 8,980원 등 모두

김태영 기자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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