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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2(월)

정치

참여연대, 헌재에 신속한 대통령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제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2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신속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욱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두 가지 주요 사유로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국민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 ▲

김태영 기자

2017-02-22
문체부ㆍ저작권보호원, 인형뽑기방 정품 캐릭터 사용 홍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월 20일부터 5일간 정품 캐릭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ㆍ홍보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2월 20일 서울지역(홍대입구)의 캐릭터 인형뽑기방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복제 예방과 정품이용 확산을 위한 거리홍보와 함께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역 등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이는 최근 국내 캐릭터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불법 캐릭터 유통 또한 더불어 증가한 부작용에 따른 것이다. 캐릭터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캐릭터 산업규모는 2014년 기준 9조 527억원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도약했다. 반면 한국문화콘텐츠라

김태영 기자

2017-02-22
박완주 “동물 인식표,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동물보호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애완견 등의 인식표를 내장형 식별장치(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인식표를 마이크로칩으로 바꾸는 것 외에도 동물학대 행위로 지정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 제한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등록 대상동물에 대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나 외부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외부인식표를 제거해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개정안

김태영 기자

2017-02-22
‘특검 연장안’ 상정 두고 법사위서 여야 대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 연장 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검법 연장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집단 퇴장으로 맞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해야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나 법사위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연장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그는 "특검 연장법안은 15일이 지나 아직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영 기자

2017-02-21
안철수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할 것”(전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의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일자리 정책으로 "비정규직 양산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일자리절벽’과 ‘격차문제’를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통해 경제 혁신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대 일자리 대책으로써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추진,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 통한 직원훈련체계

김태영 기자

2017-02-21
박주민 의원 ‘박근혜 정부 이후 한국정치 미래 관한 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촛불 민심으로 분출된 개혁요구와 과제를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정치 무엇을 바꿔야하는가? 박근혜 이후 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 이후의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안과 개혁해야 할 각종 과제, 정당 및 선거제도의 개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동천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우리 정치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정치개혁과

김태영 기자

2017-02-21
정우택 “특검연장 요구, 대선용 정치공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한 야권에 대해 "야당의 특검연장 요구는 전적으로 대선용 정치공세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직권상정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특검 기간 연장안 직권상정 계획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이것은 초등학생도 무슨 뜻인지 알 것"이라며 "이 규정을 직권상정에 동원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직권상정 요건은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태영 기자

2017-02-21
위성곤,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소비감축 피해 대책 토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영란법 시행 5개월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소비감축 등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월 22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투데이와 공동으로 “김영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과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박사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게

김태영 기자

2017-02-20
국민의당 “우병우 경찰 인사청탁 의혹, 최순실 대입하면 풀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이 이철성 경찰청장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보여온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최순실을 대입하면 모든 의문이 풀린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의혹이 신빙성이 높은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변인은 "이 청장이 촛불집회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허용결정을 무시하고 불허하다가 법원의 제지를 당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며 "경찰이 법원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나서 경찰의 행태가 문제 있다고 비판했겠냐"고 전했다.이어 장 대변인은 "촛불집회 참석인원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 정도

김태영 기자

2017-02-20
손학규, 국민의당 입당...“진짜 정권교체 이룰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17일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정권교체의 의지를 밝혔다.이날 손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국민은 패권교체가 아닌 나라의 근본을 바꾸고 삶을 바꿔줄 진짜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손 의장은"이제 시민혁명을 완수하는 임무는 국민의당의 몫"이라며 “영남패권과 강남패권, 친문패권 등 모든 특권 패권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개혁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손 의장은 "국민의당은 일자리 창출을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성장동력을 확보해 중산층이 튼튼해지고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김태영 기자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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