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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22(월)

정치

팟캐스트 하이킥 “문재인 공공일자리 정책 문제 있다” 비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이르면 4월 치러질 조기 대선정국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일자리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 매일신문 전계완 논설위원은 지난 6일 방송을 시작한 한치호 연구소의 팟캐스트 ‘눈치안보고 하이킥’에 출연해 “중앙공무원을 늘려 국가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지방자치의 영역을 더 늘려주고 민간영역을 확장해주는 것이 국가경영과 발전에는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 위원은 또 “81만명 공무원 증원은 세련되지 못한 정책”이라면서 “문재인 전대표의 경제정책은 많은 브레인이

김태영 기자

2017-02-09
위성곤 “노인일자리사업 수당 인상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을 최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의 개정안은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당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지난 2013년 노인공익활동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추가로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보수를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올해 처음으로 2만원이 인상돼 기존 20만원에서 현재 22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연 평균 3% 수준의 물가상승률

김태영 기자

2017-02-09
‘재등판론’ 김무성 “큰 고민 빠진 것 사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이 위기에 봉착했다. 최근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에 밀려 한자릿수 지지율로 4위를 차지한데 이어 타 정당 대선후보들과 달리 바른정당 대선후보 지지율 역시 답보 상태를 걷고 있어서다. 특히 3파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천정배 전 대표)과 달리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2파전 양상을 띠면서 흥행몰이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대선후보들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에 대한 수혜를 보지 못하면서 김무성

김태영 기자

2017-02-08
안철수 “교육개혁, 학제개편부터 시작...70년 전 시스템 이젠 바꿀 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8일 "교육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틀은 학제개편으로부터 비롯된다"며 다시 한번 교육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축사에서 "교육이 개인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장벽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3가지 핵심 열쇳말인 자율, 협업, 그리고 축적이 필요하다"면서 "70년 전 교육이 그대로 적용돼 시대가 요구하는 자율과 협업, 축적의 인재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일하고, 혼자 일하고, 도전에 나서지 못하고, 그냥 겁

김태영 기자

2017-02-08
국회입법조사처ㆍ한국공법학회 ‘헌법 개정 쟁점과 방향’ 세미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2월 10일(금)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헌법 개정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이헌환 한국공법학회장의 개회사,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세미나는 권력구조의 개헌방향,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 지방분권의 개헌방향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과 다양한 사회변화상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

김태영 기자

2017-02-08
김병욱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0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희망하는 학교가 신청 마감 2일을 남긴 8일까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마감일(10일)을 앞두고도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도 교육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시 유공 교원에 대한 교육청별 가산점 부여가 가능하다는 조건과 학교당 1천만원의 예산지원을 조건을 걸고 지난 1월 12일 단위학교에 연구학교 공모

김태영 기자

2017-02-08
김부겸 대권 불출마 선언 “정권교체 밀알 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권주자였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며 불출마를 밝혔다. 꿈을 담지 못했습니다. ‘공존하는 나라,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저의 도전은 끝내 국민의 기대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절감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셨던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묵묵히 도와주었던 동지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제가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제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밀알이 되겠습니다.성공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저의 노력을 보태겠습니

김태영 기자

2017-02-07
전해철, 영주귀국 등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및 국내 유족 지원을 위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사할린에서 수십 년 간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어렵게 살아왔다. 이들은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시의 노임ㆍ보험금ㆍ우편저금 등도 돌려받지 못했고, 국적 문제로도 곤란을 겪었다. 전해철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대상을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에 한정해 이산

김태영 기자

2017-02-07
우상호 “안철수 교육개혁안, 국회서 본격 검토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학제 개편 제안을 "상당히 의미있다"고 호평하고 국회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학제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져서 이어져왔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위 '6-3-3 체제'를 계속 가야하느냐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 전 대표가 구상한 학제개편안은 이미 여러 교육 전문가들이 주장해왔던 안이라면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학제개편에 이어 선거연령

김태영 기자

2017-02-07
손학규, 국민의당과 통합 “진정한 정권교체 이뤄낼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7일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손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의장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또 "자기 패거리가 아니면 철저히 배제하고 집단적 문자테러를 가하는 민주당의 패권주의 집단이 정권을 잡는 것도 정권교체라고 볼 수없다"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박근혜 패권세력에서 또 다른 패권세력으로 바뀌는 패권교체에 불

김태영 기자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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