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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가맹점 착취한 본부 과징금 상향 가맹사업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피자헛이 가맹점들에 70억원을 부당 징수하고도 정작 과징금은 5억여원에 불과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국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김태영 기자

2017-02-01
‘안철수 vs 문재인’ 2012년 대선 진실?…박영선 ‘누가 지도자인가’ 보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권 유력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012년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던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섭섭함을 표출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바로 2012년 대선 당시 안 의원이 선거유세를 도운 것과 미국 출국과 관련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7월 출간한 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에는 박 의원이 지켜본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일화가 담겨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섭섭함을 느끼며 충돌하게 된 것과 관련된 예민한 부분에 대해 기술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논란을 간접적으

김태영 기자

2017-02-01
최경환 “아파트 관리비 면세 혜택 3년 연장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중소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읍·면에 위치하거나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하더라도 전용면적 135㎡ (40평)이하인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경비나 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김태영 기자

2017-02-01
정세균 국회의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위로 방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설 연휴를 앞 둔 지난 1월 26일 경기 광주시 소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거주 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당시 정세균 의장은 “내일 모레가 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을 뵈러 왔다” 면서 “어머님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는데 아베 총리가 아직도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진실이 승리하는 것”이라면서 “어머님들의 노력이 곧 결실을 맺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밎 일본정부의 사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나눔의 집 방문은 이미경

김태영 기자

2017-01-31
원희룡 “대선 불출마, 제주도정에 전념하겠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여권의 잠룡으로 주목받던 바른정당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1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원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현재 제주도지사로서 제주도정에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제주는 수많은 현안 업무를 안고 있는데 대선과 병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불출마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환기의 제주를 대한민국의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해 제주 현안 업무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 지사는 "바른정당 소속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유승민, 남경필 동지에게 축하와 격려 보낸다. 올바른 정치 지도자

김태영 기자

2017-01-31
이용호 “담뱃값 인상, 실패한 정책... 대폭 인하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31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폭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긴과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인상한지 만 2년이 넘었지만 금연 효과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담뱃값 인상 첫해인 2015년 담배 반출량은 31억 7천만갑으로 2014년 45억 2천만갑에 비해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37억 5천만갑으로 전년 대비 약 20%의 증가율을 보였다.양담배의 국내 점유율도 증가했다. 2012년 39.1%, 2013년 39.3%, 2014년 38.8%로 40%미만을 유지했던 양담배 점유율은 2015년 43.2%를 거쳐 2016년 8월까지 42.4%의 증가를 나타냈다.이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금연

김태영 기자

2017-01-31
정진석 “황교안 대선 출마? 미친 짓…소가 웃을 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진석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맹비난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대선 출마? 말도 안 되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미친 짓입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정 전 원내대표는 “스스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사임하고 이(사표)를 자기가 수리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을 또다시 자기가 임명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라면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라고 지적하며 어이없어 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그리되면 보수는

김태영 기자

2017-01-31
유승민 대선출마 선언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6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선 출마선언문을 발표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출마선언문에서 유 의원은 대통령의 책무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을 들며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유 의원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보육, 교육, 노동정책 개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저출산의 중요 원인으로 무너진 공교육과

김태영 기자

2017-01-26
박원순, 대선 불출마 공식선언 “민심 얻지 못해...정권교체 노력 계속”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야권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이번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시장은 회견문에서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비록 후보로서의 길을 접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 당원으로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출마)결정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기대, 저의 역할 등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것"이라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불출마 선언 배경을 전했다. 박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당 경선룰에 대한 반감 표현이 아

김태영 기자

2017-01-26
김철민, 농·어촌 의료장비 지원법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의료사각지대였던 농·어촌에 정부가 의료장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5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독거노인 등이 많은 농어촌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 지역에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와 리(里) 단위로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있어 주민에게 1차 의료 서비스를 제

김태영 기자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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