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UPDATED. 2026.09.11(금)

정치

신용현 “‘빨간토요일법’ 통과시켜 근로시간 단축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3일 공직·민간사회의 주5일제 정착을 위해 일명 ‘빨간토요일법’의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발생한 복지부 직원 과로사를 지적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발의된 천문법 개정안 일명 ‘빨간토요일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 공직사회 등에 주5일제를 확실하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빨간토요일법은 지난해 9월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서 달력에 관공서가 휴무하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

김태영 기자

2017-02-03
박정, 장애인 교육지원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급여는 사실상 장애인이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 돼 있어,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의 활동지원급여에 교육에 대한 보조 근거를 추가해 ‘사회성·정

김태영 기자

2017-02-03
민병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상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건수가 약 3만 여건, 그 액수는 110여억 원 규모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단기다.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 110여억 원이 보험수익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민 의원은 “보험청구권이 여타 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야 할 합

김태영 기자

2017-02-03
‘열정페이 저격수’ 이재명, 中 교과과정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추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입후보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3일 밝혔다.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한 글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다.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불과했다.이 시장은 "혹시 모를 부

김태영 기자

2017-02-03
최도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조건 완화”... 모자보건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활성화를 통해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설치기준을 법에서 직접 정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산후조리원의 안정된 경영도 보장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민간산후조

김태영 기자

2017-02-02
박주민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결의안…분열과 갈등 조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15년 ‘12ㆍ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로 만든 화해ㆍ치유재단의 즉각 해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의 즉각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주권과 역사인식에 반하는 굴욕적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화해ㆍ치유재단’의 즉각 해산 ▲‘화해ㆍ치유재단’이 정부개발원조의 ‘거출금’ 명목으로 받은 10억엔의 일본 정부 즉각 반환 ▲대한

김태영 기자

2017-02-02
나경원 “정치권, 반기문에 함부로…대선 불출마 더 나은 결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함부로 했다”고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의 긴 역사를 볼 때 더 나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월 12일 반기문 전 총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을 때부터 사당동 자택으로 이동해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함께 했다. 자택 앞에서 가진 주민들과의 환영 자리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나경원 의원에게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 나경원 의원은 2일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반기문 총장 개인이

김태영 기자

2017-02-02
인명진 “황교안에 러브콜 안 했다... 온다면 마다하진 않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당 대선후보가 돼 달라고 공식요청한 적이 없다면서도 "온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 인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가 황 대행에게 러브콜을 보냈다는 잇따른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 대행이 대선에 출마해야겠다면 우리 당과 정체성이 맞으니 새누리당의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희망을 갖고 얘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황 대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당의 대선후보로 와야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황 대행의 새누리 영입 가능성

김태영 기자

2017-02-02
‘시국풍자 전시회’ 표창원 “당직정지 6개월 징계 수용…진심 사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당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표창원 의원의 입장 전문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1.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2. 비록 권력에 의한 예술문화인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정치와 권력의 상징 중 하나인 국회에서 시국풍자 전시회를 열어, 헌법상 권리인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

김태영 기자

2017-02-02
민주당 “어부지리 황교안, 허튼 꿈꾸지 말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 불출마 사태와 관련해 "어부지리는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표현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지율 상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황 대행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딱 잡에떼던 황 대행도 어느 순간 은근슬쩍 용꿈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벼랑 끝 새누리당의 잇단 러브콜에 황교안, 인명진 독대도 이뤄졌고, 설 연휴 간 어느 대권후보 못지않은 민생행보를 벌였다"고 질타했다.이어 "울며 겨

김태영 기자

2017-02-02

이전 421 422 423 424 425426427 428 429 430 다음

재계뉴스

빅데이터 라이프

칼럼·인사동정

더보기

[김지희 칼럼] 하수구로 사라지는 ‘하늘의 연료’

기업집단 빅데이터

빅데이터뉴스(The BigData) | 발행인:임경오 | 편집인:임경오 | 청소년보호책임자:박정배 | 고충처리인:권대경(news@thebigdata.co.kr)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501호 (우편번호:07237)| 전화:02-2235-3738 | 팩스:02-2235-3739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아04807 | 창간연월일:2012년 9월 18일
Copyright ⓒ 2012 빅데이터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