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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 판단 존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달라"면서 이같이 전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재발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권과 재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기업도 과거의 그릇

김태영 기자

2017-01-19
민주당 “이재용 영장기각, 삼성 면죄부 아니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과 관련해 "삼성은 이번 법원 판결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오전 브리핑에서 "(영장기각은)과오를 인정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편법적 경영권 승계와 권력과의 유착관계 등 어두운 과거를 털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영장기각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하나, 민심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고 비판했다.이어

김태영 기자

2017-01-19
이종걸, 법무부장관 검찰수사 지휘 서면기록...검찰청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기록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8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경우 서면으로만 가능케 해, 기록을 남기고 해당 기록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역대 정권마다 논란이 돼 왔다. 최근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지시했

김태영 기자

2017-01-18
김중로, 3D 프린팅 컨퍼런스 개최...‘국방·우주항공 분야 활용방안 논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1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ICT 융합 국방 & 우주항공 3D 프린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김 의원을 비롯해 정운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희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ICT 업계 및 과학기술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임위원 3명이 공동주최하며 한국 3D프린팅서비스협회와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이 주관한다. 컨퍼런스에서는 3D 프린팅이 국방과 우주항공에 적용된 선도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3D 프린팅의 활용방안에 대해 진단하는 5개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2017-01-18
김병욱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환영…체육계 농단 실체 밝혀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대한체육회가 이중처벌 논란으로 ‘박태환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진 한국 스포츠를 바로세우는 첫걸음이 되기 바란다”며 환영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국회 교문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이중처벌을 금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 점을 지적하고,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김 의원은 또한 잘못된 선수 선발 규정을 만들어놓고도 제때 바로잡지 않아 소모적인 재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분쟁 절차를 거침으로써 1억

김태영 기자

2017-01-17
복지부, 보건직공무원 경력채용 공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건복지부가 ‘2017년도 보건직(보건직류·방역직류)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공지했다. 채용 인원은 보건직류 7급(일반) 4명, 9급(일반) 10명, 9급(장애) 1명, 방역직류 9급 5명 등 총 20명이다.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10일까지이다. 응시원서와 추천명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되고 보건복지부 인사과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채용 일정은 오는 4월 8일 필기시험에 이어 4월 21일 면접시험을 치루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5월2일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7-01-17
위성곤 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완전 무이자법률'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6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대출금 이자를 완전 무이자로 하는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을 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후 학자금상환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01명), 2014년(12,563명), 2015년( 9,290명)으로 조사됐다. 2016년 11월까지 1만 899명이 취업후

김태영 기자

2017-01-17
[새해에 변화하는 폴란드 주요 법률제도]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최저임금 상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폴란드 개정법 중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알아야 할 주요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변화하는 개정법 중 ▲중소·영세기업에 한해 법인세율 15%로 인하 적용 ▲법정 최저임금 월 2000즈워티(gross), 최저시급 13즈워티가 눈에 띈다. KOTRA에 따르면 올해부터 폴란드에서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신설 법인 또는 연간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영세기업은 종전보다 4% 인하된 15%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단, 연간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은 19% 법인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기업 회계장부에 기록된 해당 회계연도의 소득 또는 비용이 총 2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전가

김태영 기자

2017-01-17
김병욱, 특정건축물정리 특별법…위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동안 198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김태영 기자

2017-01-16
이재명 “문재인과 서울시장 밀약? 페이스메이커? 구태 공작정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권주자 빅3’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이명명과 문재인 간에 서울시장하기로 밀약하고, 이번에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런 게 구태 공작정치”라고 격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문재인 측 간 서울시장 하기로 약속, 이번에는 페이스메이커 역으로 제한, 차차기 노린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인 이재명 시장은 “그러나 민주정당에서 선출직 공직의 내락은 불가능하다”며 “도도한 민심을 무시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대권 도전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김태영 기자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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