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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참여연대·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 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지역별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국내 주택보급률은 08년도 기준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4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임차가구의 비율은 46.4%, 수도권 임차가구 비율은 54.1%다. 특히 수도권 저소득층 임차가구 비율은 64.7%를 기록하고 있다.이들은 이 같은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

김태영 기자

2016-12-28
박지원 “야당 훌륭한 공격수 ‘역시 서영교’ 정정보도 다행” 눈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서영교 의원과 관련해 서 의원에게 무한신뢰를 보내며 격려를 아까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서영교 의원은 지난 25일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2일 채널A가 보도했던 내용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6개월 지난 12월 11일 정정보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종편 ‘채널A’는 지난 11일 “본 방송은 지난 6월 22일 서영교 의원이 부산고법 국정감사 후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과의 식사자리에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김태영 기자

2016-12-27
국민의당 “‘국정교과서 유예·혼용’…교육부, 꼼수부리지 말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폐기가 아닌 1년 유예, 국·검정혼용 적용을 발표했다”며 “내년 대선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계산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사실상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자격미달의 교과서로 인한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온다”며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교육부는 더 이상 유예니 국검정 혼용이니 하는 말로 꼼수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에

김태영 기자

2016-12-27
유진룡 “김종덕, 문화계 블랙리스트 못 봤다?... 개가 웃을 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는 청문회 진술에 대해 “개가 웃을 일”이라며 ‘명백한 위증’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유 전 장관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문체부 블랙리스트 자료를 제가 듣기로 수시로 파기 하라고 지시를 했고 파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장관은 “교문수석실을 통해 (파기)지시를 했고, 김소영 비서관이 수시로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문체부 내에서는 장관 등이 지시를 했다”며 조윤선 장관은 얼마 안 돼 아닐 것이고 김 전 장관이 파기 지시를 내렸을 것

김태영 기자

2016-12-27
천정배 “‘호남후보 불가론’ 굴레 벗어나야…힘 모아 달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선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론포럼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저는 호남의 정치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킬 유일한 주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천 전 대표는 “이제는 호남후보 불가론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략적으로라도 제게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저 천정배에게 주시는 힘은 우리 호남의 정당한 이익과 정당한 정치적 몫을 확보하는 알토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천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이유로 낡고 부패한 기득권 독점체제 청산과 호남의 정치적 위상 복원 등을 내세웠다. 특히 천 전

김태영 기자

2016-12-27
국민의당 “新4당체제 환영... 개혁보수신당 책임감 보여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27일 비박계 의원 29명의 집단탈당과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 선언에 대해 "국민의 명령에 화답하는 '신4당체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탈당해 창당을 선언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당은 "보수신당이 수구 부패세력과 단절하고 개혁적 보수정당으로 거듭난다면 마다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개혁보수신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큰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의 일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신당은 먼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며 구체적 행동으로

김태영 기자

2016-12-27
국민의당 “병역 기피자, 사회지도층 자격 없다…관행 바로잡을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병역 기피자가 사회지도층으로 급변신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87년 민주화과정 이후에도 수많은 공직자들이 대부분 병역기피 또는 면제자들이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때로는 분노했다”며 “이는 흙수저 논란과 함께 청년들이 느끼는 우리사회의 불공정과 불신의 제일 사유였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국민의 4대 기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병역 기피자는 이미 사회지도층의 자격이 없다”며 “병역 기피자는 스스로 사회지도층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좌절과 상처만 안기는 우리 사회의 심각

김태영 기자

2016-12-27
민주당 “‘반기문 신화’ 깨져야…맹목적 믿음은 제2의 朴대통령 만들 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거목 반기문 신화’는 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맹목적인 믿음과 찬양은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기 원내대변인은 “철저한 검증으로 불행을 막아야 한다”며 “23만 달러 수수설은 물론 아들의 SK 특혜 입사, 대리 부킹 의혹, 조카의 국제 사기 등 모든 논란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박근혜 정권을 찬양한 과거와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이라는 외신의 비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것이 ‘승천한 백마날개 주인이자, 오대양과 육대주를 아

김태영 기자

2016-12-27
박영선 “최순실, 朴대통령 원망하는 느낌 받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 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최씨를 상대로 열린 구치소 청문회에 참석한 박 의원은 이날 방송된 C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왜 나를 지켜주지 못했냐. 나는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재단 이사장 만들어주려고 내가 이 고생했는데’ 이런 것이 눈 속에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에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심경이 복잡하다’고 답했다”고 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김태영 기자

2016-12-27
비박계 의원 29인 탈당 공식선언... “진정한 보수정당 세울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은 27일 집단탈당을 선언하고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발표했다. 이날 개혁보수신당 창당에 동참하는 의원들은 “개혁보수신당이 오늘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한다”며 탈당 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정권을 주권자의 뜻에 부응하는 정권이 되도록 만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희가 결별을 선언한 새누리당내 친박패권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비판했다. 또 “(친박세력은)기득권에 매달려

김태영 기자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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