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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수민, 정부 출연금 지급 절차 투명화...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부 출연금의 지급 절차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이 어떤 기관에 지급되어 사용되고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 법제화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기존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는 정부가 국가표준 관련해 연구개발,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의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규정

김태영 기자

2016-12-30
김관영, 외부 감사 보수 최저한도 마련...‘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외부감사제도의 질적개선을 위한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기준가격을 정하는 외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업무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최저한도를 정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표준을 만들고 감사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외감법 대상 기업은 감사인을 선임할 때 회계감사의 품질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법적근거도 명시했다.현행 외부감사제도는 감사를

김태영 기자

2016-12-30
안철수 “개혁 골든타임…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세가지 이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9일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꼭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결선투표제의 필요충분조건-민의와 정의의 길찾기’를 주제로 열린 국민정책연구원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서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의원) 234명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다. 그 중에서 180명만 힘을 합치면, 마음을 모으면 어떤 개혁법안도 통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치권에도 지금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수구라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지금 개혁을

김태영 기자

2016-12-29
보수 변호사단체 한변 “국정 역사 교과서 선택권도 보장돼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8일 “학교의 선택권조차 원천봉쇄해 좌편향 역사 교육을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주장처럼 잘못된 것은 없다”면서 “국정 역사 교과서 선택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교육부는 27일 좌편향 역사 교육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내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중ㆍ고교의 단일 국정(國定) 역사 교과서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 적용 시기를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고, 적용 체제도 단일 국정교과서 대신 국정ㆍ검정 혼용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김태영 기자

2016-12-29
노회찬,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29일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대통령 결선투표를 실시해 결선투표에서 다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 정치는 각종 선거 제도와 관련해 원내 정당들의 합의에 의해 처리해 온 전통이 있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국회에서 정당들이 합의하면 된다”며 “정당 간 합의가 중요하지,

김태영 기자

2016-12-29
안민석 “최순실 사이코패스 연기 피가 거꾸로”…박영선도 분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의 사이코패스 연기를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았다”며 “최순실이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자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과 통과를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도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을 만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뒷목이 뻐근하고 가슴이 먹먹하다”며 “그날 최순실의 얼굴을 보고 느꼈던 가슴에 차 있던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위원들은 이날 국

김태영 기자

2016-12-28
정세균 국회의장, 민관소통위원회와 ‘청년 정책 제안 간담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민관소통위원회(위원장 이영애)와 공동으로 ‘청년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한 ‘청년정책 및 사업 아이템 공모대회’ 수상자가 제시하는 청년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관련부서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공모대회 수상자 11팀이 발표에 나섰다. 최우수상(청년아르바이트생 권리구제를 위하여) 수상자인 김은지씨는 “청년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근로환경 제공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하고 근로기준법과 신고절차

김태영 기자

2016-12-28
박영선, NGO모니터단 ‘2016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01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기 위해 언론보도 성과 등을 기준으로 국감활동을 평가했다. 그 결과 박영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세청, 관세청 등 기재위 소관 부서에 대한 국감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201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또한 박영선 의원은 270여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1천여명의 모니터단이 국회 15개 상임위 국정감사를 종합모니터 해 모든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

김태영 기자

2016-12-28
주광덕, NGO 모니터단 ‘2016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에 이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2016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 수상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270여개 시민단체 1000여명으로 구성된 NGO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현장 모니터링은 물론 국회방송과 인터넷,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주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주광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을 실천하고자 배전의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

김태영 기자

2016-12-28
국정조사특위, 국회의장에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호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29일 본회의에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은 각종 핑계를 구실로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구인해 출석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위원인 도종환 의원, 박영선 의원, 김한정 의원, 안민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동참한 청문위원들은 김

김태영 기자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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