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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새 사무실로 이전 개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청주지부가 지난 19일 새 사무실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광형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김준회 충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신귀섭 청주지법 법원장, 송인택 청주지검 검사장, 이승훈 청주시장 등 지역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청주지부는 예산 등의 문제로 그간 외부 독립 사무실이 아닌 청주지검청 1층과 2층 일부를 변호사실과 상담실로 사용해왔다. 이런 이유로 의뢰인들이 청주지부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난 5월 이헌 공단 이사장 취임 후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청주지부는 사

김태영 기자

2016-12-20
우상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 집단망각증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이 전형적인 집단망각 가해자집단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염려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최순실씨가 법정에 등장했다. 오늘 신문에 나온 최순실씨의 사진은 표독스러운 반격의 시선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들 앞에 조아리던 박근혜 대통령과 ‘죽을죄를 지었다’던 최순실씨 등 범죄에 연루된 집단이 집단망각증세를 보이는 것 같다”며 “‘죄를 지은 것이 없다’, ‘탄핵사유는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공격적으로 되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집단망

김태영 기자

2016-12-20
민주당 “‘우꾸라지’ 우병우, 특검 수사 철저히 임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되도록 외압을 넣고, 승객 구조를 방기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막으려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기 원내대변인은 “이를 듣지 않은 인사들에 대한 보복인사에 앞장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직권 남용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기 원내대변인은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과 법 지식으로 사법체계를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했다”며 “

김태영 기자

2016-12-20
표창원, 화재조사법 제정안 발의…소방관에 권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화재조사의 체계 및 소방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내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화재조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현장 보존과 통제권한, 증거물 수집 등에 대한 내용이 전무해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조사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표창원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안에 소방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김태영 기자

2016-12-20
국민의당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공개, 형사소송법 위반 아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공개는 형사소송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들이 국회의 답변서 공개가 형사소송법 제47조를 위반했다며 헌재가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제출했다”며 “무논리, 무개념 궤변만 잔뜩 늘어놓은 ‘궤변서’가 공개되자 무척 당황스러웠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는 대리인이라면서 의뢰인인 박 대통령을 더 곤경에 빠뜨리는 엑스맨 노릇은 하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 장진영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

김태영 기자

2016-12-19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박근혜 탄핵과 형사처벌 면치 못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과 형사처벌을 면할 길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회의에서 천정배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서는 궤변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변호사 출신인 천정배 본부장은 “저는 범죄 혐의자들의 변호인을 오래 한 탓인지 그들의 변명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라며 “처벌의 위협 앞에서 보통사람들은 흔히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거나 손바닥으로 하늘

김태영 기자

2016-12-19
최도자, 식품안전 행정 효율성 제고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처분 정보를 입력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해 행정기관 간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망을 통해 식중독예방관리, 식품허위과대광고관리, 소비자신고센터(이물·불량식품), 부적합식품긴급통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시스템’을 통해 업소 인

김태영 기자

2016-12-19
국민의당 “황교안 권한대행, 대정부 질문 출석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김재두 국민의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에 국무총리라는 직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오죽했으면 지난 제8차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황교안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속담에 ‘호랑이 떠난 골에 여우가 왕 노릇 한다’는 말이 있다”며 “황 대행은 여왕이 떠난 자리에서 왕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국정공백은 없는지 안보, 경제, 민생 등은 어떻게

김태영 기자

2016-12-19
주승용,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대상’ 수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시상식’에서 환경타임즈가 선정한 ‘2016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회 물 관리 연구회’를 결성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국제세미나 및 전시회, 업계 대표자와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물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 의원은 ‘물 기본법 제정안’을 만들어 16일에 대표발의 했으며, 여야국회의원의 성원 속에 32명이 공동발의

김태영 기자

2016-12-19
안철수ㆍ참여연대,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 공청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참여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주최로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김혜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상임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사례와 영비법 개정을 통한 영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제작사 나우필름의 이준동 대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양종곤 정책실장, CJ CGV 박경수 전략지원팀장, 한국상영관협회 김형종 전무, 영화

김태영 기자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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