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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문화예술계 자율성 보장 ‘블랙리스트 방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검열 행위가 문제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방지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공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문화예술 분야 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선출 방식을 바꾸고,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

김태영 기자

2016-12-14
국민의당 “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직접 해명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직접 국민들께 약속했지만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대면수사도 거절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돼 사실상 청와대에 유폐된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 세금과 국가 조직에 의한 각종 혜택은 받으면서도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무위도식 상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자

김태영 기자

2016-12-14
김진태 “내가 친박 8적, 종북척결 외친 죄밖에 없는데 서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비주류, 비박계) 비상시국회의에서 나를 ‘친박 8적(敵)’에 넣어 당을 떠나라고 했다”며 “국회의원 되고나서 자나 깨나 종북 척결 외친 죄밖에 없는데 좀 서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탄핵찬성파야 말로 부역자”라고 하면서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최근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라는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다. 김진태 의원은 “설사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우리를 밟고 가라고(over my dead body) 버텼어야 하는데 성문을 열어준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주 앉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요새 친박 부역자(附逆

김태영 기자

2016-12-14
국회 미래안보포럼, ‘한중안보대화’ 간담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미래안보포럼이 동북아시아 안보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간 안보전략을 모색하는 공공 외교채널을 구축했다. 국회 미래안보포럼(대표 김중로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의 대표적 민간 공공외교 싱크탱크인 차하얼 학회를 초청해 ‘한중안보대화’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안보전략 모색‘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중로 의원을 비롯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박준영, 장정숙, 최도자, 손금주, 신용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차하얼학회(동아시아평화연구원) 한팡밍(韓方明) 주석과 인민일보 한국대표, 치하얼학회 연구원

김태영 기자

2016-12-14
안민석 “정유라 독일 소재 파악…피의자로 전환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소재지를 파악했다고 14일 밝혔다. 독일현장조사를 마치고 어제 귀국한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교포들과 유학생들이 (정유라의 집 앞에서)소위 말하는 ‘뻗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정유라는 이대 부정입시의 당사자이고 독일에서 집을 산 30억원 상속세를 제대로 냈겠느냐”며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정유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고 역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유라가 구속되는 순간 무너져 입을 열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하

김태영 기자

2016-12-14
김병욱, 국회의원 임기 중 해임 ‘국민소환제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기 중에 소환해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소환제도(Recall, Volksabberufung)란 국민들의 청원에 의해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대표적인 제도다. 2006년에 제정된 주

김태영 기자

2016-12-13
최경환 “내가 최순실의 남자? 허무맹랑…참담한 심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최순실의 남자들’ 지목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발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초이노믹스’(Choinomics) 최경환 의원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먼저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계)인 황영철 의원은 12일 비상시국모임 회의 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ㆍ이장우 최고위원, 서청원ㆍ최경환ㆍ홍문종ㆍ윤상현ㆍ김진태 의원 등 8명을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주장하며 탈당을 촉구했다 이에 최경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저

김태영 기자

2016-12-13
김성식, 유공자 실질적 보상 증대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 범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소유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제도에 따르면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적 성격의 보훈급여 등도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하고 있어 유공자는 보훈급여액에 따라 기

김태영 기자

2016-12-13
제윤경, 국민연금 이사장과 운영본부장 국회 인사청문대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이사(운용본부장)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사장과 기금이사 임면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추가하고, 기금이사의 자격을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전문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법정화하고, 기존의 회의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이 포함된 투명성이 강화된 회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로비 및 외압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가 진

김태영 기자

2016-12-13
김관영, 공정거래 심사 강화 ‘원샷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사업재편 과정에 공정거래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13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원샷법' 사업재편 과정에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것이다.현행법에서는 사업재편 과정이 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다던지, 총수일가의 지배구조를 강화 혹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

김태영 기자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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